치과의사 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수련 치과의사 전문의자격 취득기회 허용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에 사건 참가인인 외국 수련자 이 모씨 등의 전문의 자격 취소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지난 16일 원고 고 모씨 외 5명이 피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소송참가인 치과의사 이 모씨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자격인정 ‘무효’를 주장하면서, 피고 참가인에 대한 전문의자격인정처분 ‘취소’도 예비적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 등은 이번 판결이 실질적인 원고 승소라고 봤다. 재판부는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피고와 참가인에게 충분한 수련을 받았다는 임상 실기 근거 자료를 요구했지만, 적절한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무효확인 소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 일본 등 외국에서 레지던트로 수련한 피고소송 참가인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변경 승인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연말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강행에 치협이 강력히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 회원들에게 ‘반대의견 표명’을 호소하는 한편,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2022 비급여 공개’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비급여 의무 보고 범위는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범위를 중심으로 총 672개가 대상이다. 여기에는 임플란트, 크라운, 스케일링, 레진, 자가치아 이식술 등이 포함된다. 또 오는 2024년에는 치료적 비급여 436개에 약제 100개 외 치과교정술·영양주사·예방접종·첩약 등을 포함, 전체 비급여의 90% 수준인 1212개 항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모든 의료기관이 보고 의무 대상이며, 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에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에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보고 내역은 비급여 항목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메가젠임플란트(이하 메가젠)가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제59회 무역의 날 대구·경북 전수식’이 지난 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메가젠은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같이 수상했다. ‘무역의 날’은 해외시장 개척,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공헌한 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하는 행사로,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메가젠은 현재 유럽, 미국, 독립국가연합(CIS) 등 세계 100여개 국에 임플란트 및 의료기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1000만불, 2016년 3000만불, 2017년 ‘5000만불 수출의 탑’, 2020년에는 ‘7000만불 수출의 탑’을 잇달아 수상하는 등 국내 기업 중 유럽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다. 또 9년 연속 유럽, 2년 연속 미국 수출 1위를 달성하는 등 해외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지고 있다. 메가젠 측은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교란, 글로벌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각종 악재와 어려운 무역 환경 속에서도 정부포상이 수여돼 그 어느 해 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확대, 해외 네트워크 구축, 브랜드 강화 활동
검찰이 투명치과 K원장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3일 투명치과 K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가진 가운데, 검찰이 K원장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환자 수천명으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투명치과는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했다. 이후 K원장은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줬다. 이에 분노한 환자들은 K원장에 수차례 고소했으며, 이후 K원장은 지난 2020년 12월 26일 검찰로부터 환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사기, 6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 공판 절차에 회부됐다. 이날 K원장 변호인 측은 투명교정 치료에 대해선 환자별 의학적 기준이 없어 전문성을 요하는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원장도 투명교정에 관한 경제
해외 출국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일부 개선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를 안내하고 해외 출국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에 따라, 피부양자를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 출국 시 출국일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에 ‘출국자’로 표기된다. 출국자 표기 시에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 및 처방이 불가능하다. 또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의 경우,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입국 신고 후 처방이 가능하므로 해당 환자에게는 별도 안내가 필요하다. 단, 내원한 환자를 조회했을 때 ‘출국자’로 표시되는 경우, 급여제한여부에서 ‘무자격자’가 아니면 신분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확인 후 진료·처방이 가능하다. 반대로 급여제한여부에서 ‘무자격자’면서 출국자로 조회될 경우, 수진자가 직접 건보공단 지사 또는 외국민민원센터로 입국 신고와 자격 취득을 이룬 뒤 진료·처방이 가능하다. 특히 급여 정지 기간 동안 보험 청구 및 처방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의료기관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 내원 시 자격조회 시스템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출국 예정 환자 방문
SGR 모형 실패, 일방적 수가결정 통보, 밤샘 협상 등 갖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의 개선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의 주최로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김양균 교수(경희대 경영학과),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의 발제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6개 관계 기관 대표자의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발제에서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뤘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추천 위원 배정 ▲별도 협상 중재기구 설치 ▲수가 심의·의결과 계약·협상 기능의 분리 ▲수가 인상율 결정 기간 확대 등 폭 넓은 개선안이 제시됐다. 특히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현행 수가협상이 객관적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논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을 측정하는 SGR 모형의 경우 실효성을 잃어, 공급자뿐 아니라 가입자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지부 사회소통공헌단이 아동 구강건강 돌보미를 자처했다. 경북지부 사회소통공헌단(이하 사회소통공헌단)은 지난 10일 경북대학교 치과병원과 공동으로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보육 시설 ‘경안신육원’을 방문해 진료 봉사를 펼쳤다. 이번 봉사는 사회소통공헌단의 봉사 사업 중 하나인 ‘찾아가는 진료봉사’의 일환이다. 경북지부의 사회소통공헌단은 모금 행사나 성금 전달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 기부금단체다. 사회소통공헌단은 지난 2022년 3월 울진 산불 이재민, 8월 김천 사랑의 집, 9월 포항 태풍 피해 이재민 등을 비롯해 국내 각지에서 소외되고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진료를 펼치고 성금을 전달해 왔다. 또 국내뿐 아니라, 캄보디아 등 해외 치과의료소외계층을 위해 구강위생용품 및 마스크를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체됐던 해외 봉사도 재개해,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이번 경안신육원 봉사에는 박정호 안동 분회장, 전상용 경북지부 총무이사, 이선영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3학년 학생들이 참여했다. 의료팀은 경안신육원 원생 21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레진 충전, 유치 발치, 스케일링 등을 실시했다. 또 지속적인 구
연말을 맞이해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을 위한 치과계의 관심이 온기를 더하고 있다. 장애인 치과 센터 ‘더스마일치과의원’은 지난 8일 메가젠임플란트의 유니트체어 및 임플란트 기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우성 더스마일치과 센터장, 김현철 리빙웰치과병원 병원장, 신기출 메가젠 임플란트 권역장, 이철휘 지점장을 비롯한 내빈이 참석했다. 더스마일치과는 재단법인 스마일이 운영하는 장애인 치과 센터로 서울 은평구 혁신파크에 위치해 있다. 지금까지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 특화 서비스를 펼쳐 왔으며, 전국 각지에서 내원한 1000여 명 이상의 환자에게 진료를 펼쳤다. 이번에 메가젠임플란트는 ESG경영을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더스마일치과에 유니트체어 ‘N2’와 ‘블루다이아몬드 임플란트’ 50피스 기부를 결정했다. 메가젠임플란트의 ‘N2’ 유니트체어는 최적화된 진료 포지셔닝 설계를 통해 편안하고 정확한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블루다이아몬드 임플란트는 장기적인 생물학적 안정성을 고수하며 높은 강도를 겸비한 임플란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기부는 더스마일치과에 참여 중인 김현철 원장의 제안에 메가젠임플란트가 적극 호응하며 이뤄졌다. 더스마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김 이사는 오늘(16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이달 중순부터 부산 MASTER COURSE를 진행한다. 오는 12월 17일부터 내년 10월 29일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OIC 연수센터에서 총24회 진행될 이번 MASTER COURSE는 손선보 원장(연세타워치과의원)과 김용진 원장(포천우리병원치과센터), 배정인 원장(서울강남치과의원)으로 디렉터를 구성, 국내 최고의 연자진에게 임플란트 식립부터 난이도 높은 수술, 보철과정까지 심도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로 개강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첫 번째로 진행될 Basic Master Course는 손선보 원장이 맡아 대장정의 문을 연다. ▲Treatment planning ▲Implant site evaluation, Implant engine & surgical kit ▲Soft & Hard tissue management ▲Immediate implantation ▲Sinus surgery ▲Implant prosthodontic 등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 임플란트 수술과 보철 기본과정에 대한 핵심 노하우를 전수한다. 내년 5월 6일부터 진행되는 Surgery Master Course는 김용진 원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오는 1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서울 양재AT센터에서 개최되는 ‘KDX 2022 국제종합전시회 및 학술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스템의 임플란트 라인업과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와 재료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국내 임플란트 M/S 1위를 자랑하는 TS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2010년에 출시된 TS임플란트는 기존 External과 Internal Non-Submerged 타입에 비해 식립 및 보철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목 받았으며, 출시 이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꾸준히 인기를 끌며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규 론칭을 앞두고 있는 구강스캐너 ‘TRIOS5’도 KDX 2022에서 미리 만나볼 수 있다. TRIOS5는 기존 모델인 TRIOS4보다 크기와 무게를 줄여 펜처럼 쥐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해 3D모델을 재구성하고 구축할 수 있는 ScanAssist 엔진 기능이 추가됐으며, 최대 33명까지 스캔할 수 있는 고성능 배터리, 위생을 고려한 슬리브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돼 출시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