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섭 치협 부회장이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치과계 외침에 목소리를 보탰다. 신 부회장은 19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장재완 치협 부회장이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을 비판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장재완 부회장은 18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운영하는 덴올(www. denall.com)의 인기 컨텐츠 '성공경영'이 보험 청구 관련 특집 생방송을 진행한다. 10월 19일 진행될 이번 특강에서는 정예영 교수(연세대 치위생학과)가 연자로 나서 ‘다빈도 착오 청구 사례’를 주제로 1시부터 라이브로 강연을 진행하며, 전문가에게 직접 보험 청구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기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스템 관계자는 “이번 특강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치과 다빈도 착오 청구 사례에 대한 내용을 치과계 최초로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이라며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 궁금증도 바로 바로 해소할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주요 착오 청구 분야는 크게 ▲영상진단 관련 산정기준 위반 청구 ▲비급여 대상 이중 청구 ▲무자격자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3가지로, 이번 특강은 각 분야별 근거 법률을 다루는 것은 물론, 자세한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 치과 운영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준비했다. '성공경영'은 그동안 보험청구부터 세무, 노무, 법률, 마케팅 등 치과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전문가들이 직접 전수해 시청자들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화두로 다룰 대규모 학술행사를 준비 중이다. ‘오스템미팅2022 서울 코리아’가 오는 1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오스템 본사에서 열린다. 이번 오스템 미팅은 현재 치과계 가장 뜨거운 화두인 디지털 분야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행사 첫날에는 오스템 최초로 선보이는 ‘디지털 덴탈 테크니션 컨테스트’가 진행되고, 둘째 날에는 ‘앞서가는 디지털 치과의 매력-전치부 심미 수복편’을 주제로 본격적인 '오스템미팅 2022 서울 코리아'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행사 첫날 개최되는 디지털 덴탈 테크니션 컨테스트의 경우 이미 성황리에 예선을 마치고, 경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덴올을 통해 시청자 경선투표를 진행 중이다. 1월 6일까지 매주 경연 주제별로 경선 진출자들의 발표 영상이 덴올을 통해 공개되며, 심사위원 점수와 시청자 경선투표를 통해 선정된 본선 진출자는 행사 당일에 오스템 본사 대강당에서 라이브 PPT 발표를 진행한다. 디지털 덴탈 테크니션 컨테스트 행사 뿐 아니라 오스템 본사 3층에 위치한 3세미나실과 4세미나실에서 각각 개원박람회와 Marginal Bone Loss를 주제로 분야
신흥이 홍보 부문 이사로 이종석 씨를 선임했다. 이 이사는 서울경제신문사 기자로 시작해 조선비즈 취재본부장, 논설주간을 거쳐 스포츠한국 전 부사장을 역임했다.
치협과 의협, 변협이 ‘의료인 및 법조인 폭행 방지’,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공동대응’ 등 공동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해 나간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협·의협·변협 업무협약식이 지난 17일 의협회관에서 진행됐다. 앞서 3개 단체는 지난 7월 7일 변협회관에서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법조인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테러 행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관련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연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온 세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식을 기점으로 ‘법조 및 의료인력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방안 공동모색’ 등 전문직 단체의 주요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각 단체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정책 공조는 물론, 홍보 및 공보활동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각종 온·오프라인 행사, 콘텐츠 제휴 등에 대한 정보 공유, 학술대회 및 공청회 등 각종 행사 공동개최, 상호 참여 및 지원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전문직 단체들은 우리들만의 이익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과 함께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개 단체가 법조 및 의료인력에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협의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오늘(1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치과의료질서를 악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속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1인 시위를 전개해 왔다. 시위는 해당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치협은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 개선 및 보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플랫폼 기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자본에 의한 주요 플랫폼 독과점이 우려되는 가운데, 치협과 의협, 변협, 건축사협 등이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연대하고 나섰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치협·의협·변협·건축사협 업무협약식이 17일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신인철·홍수연 부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의협 회장, 이종엽 변협 회장, 석정훈 건축사협 회장 등이 참석해 연대를 약속했다.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은 자율시장의 독점, 과점의 형태로 사회적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으며, 급기야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 국민의 불편과 손해를 야기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며 “특히 전문영역에서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시장에 독점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에 의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하는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기 플랫폼이 ‘소비자 후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단기 출혈을 감수하며 시혜적 서비스를 제공키도 했으나, 독점력 확보 후에는 어김없이 사업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서 의료분쟁 감정부에 환자 입장을 대변해야할 소비자권익대표를 의료인으로 뽑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감정부 상임위원 구성을 두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소비자권익대표에 의료인 배제를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고영인 의원은 “전체 감정부를 구성하는 5명 중 의료인 2명과 법조인 2명, 소비자권익대표가 1명이다. 그런데 피해자 위치를 반영할 수 있는 소비자권익대표를 확인해보니 대형 병원장, 의과대학 부교수, 치과의원 원장, 간호대학 교원, 약사 등이었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은 이어 “피해자를 대변해가지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정하는게 의료중재원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소비자권익대표 위원이 한명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두 명이 되면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은수 의료중재원장은 “감정이 의료적 지식이 바탕이 돼야 감정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영인 의원은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정‧중재해야 하는데 출발부터 불공정하냐면 어떡하느냐”며 “소비자권익대표 위원을 중심으로 확보하고 의료인 배제를 명시할 지 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처리속도가 접수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의료분쟁에 빠진 환자와 의료인들을 위한 특단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명희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의료분쟁 법정기한을 초과한 사례는 10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해야만 한다.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120일 내에는 의료분쟁 조정을 마쳐야만 한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불과 6건에 불과하던 법정기한 초과 건수는 2017년 26건, 2018년 36건, 2019년 114건, 지난 2020년에는 648건까지 치솟는 등 최근 6년 사이 의료분쟁 조정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조명희 의원은 이 같은 처리 속도의 문제점으로 의료분쟁 심사관의 퇴사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꼽았다. 의료분쟁을 빠르게 종결해야 할 심
고령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복지용품 급여 품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함에 따라, 고령친화용품 관련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접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도래할 국내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스마트 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해 급여를 확대하고 수급자 돌봄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최종 선정된 품목의 복지용구로서의 급여 적정성 및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한 뒤 급여 품목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존 18개 외 신기술 등을 활용해 수발자의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이다. 접수된 품목은 간호·의학·공학 등 복지용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1·2차 심사 및 설문조사, 가격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과정을 모두 통과한 품목을 최종 선정해, 오는 12월경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품목은 2023년 초 시범사업 대상지역 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차등방식으로 제공된다. 또 이때 실사용 효과를 검증 및 평가해, 급여 품목 전환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