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같다고, 내는 세금도 똑같을까?” 치과는 여느 업종보다 철저한 세금 관리가 요구된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므로 법인세보다 세율이 높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이에 세무 전문가들은 비용을 누락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한다. 비용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매출이 같더라도 내는 세금은 많고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세액공제, 노무 혜택들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열렸던 ‘GAMEX 2022’에서 ‘치과 개원가가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세무 포인트’를 강연한 김세환 세무사(세무법인 나은)도 “병원 세무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내가 번 소득에 세율을 곱해 매기는 방식이므로 매출과 비용을 잘 관리하는 게 최선의 절세”라고 말했다. 비용관리의 출발은 적격증빙을 챙기는 것에서 시작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 형태에 맞는 증빙을 받아야 경비 처리에 용이하다. 요즘은 대부분 영수증이 전자화돼 따로 보관할 필요는 없지만 주로 영세 업체에서 발행하는 간이영수증은 종이로 발급되므로 꼭 모아서 전달해야 한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주요 경비
의료데이터 상업 활용에 대한 법적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환자 MRI•CT 영상 민간 개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로부터 날선 비판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11월 중에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를 설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 중인 의료데이터를 민간에 추가 개방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기재부의 이번 조처로, 이제 민간기업은 심평원이 보유 중인 환자의 MRI•CT 등 의료영상 데이터와 건보공단이 보유 중인 인플루엔자•천식•아토피 등 의료데이터 등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재가공 전 데이터인 이른바 ‘원천 데이터’도 민간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의료계 일부는 정부의 이같은 조처를 두고 너무 성급한 움직임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의료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를 ‘민감정보’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일반 개인정보는 지난 2020년 신설된 특례에 의거해 가명처리 되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민감정보’도 특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충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의료계와 법조계 등 전문직 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 활성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내놓는 등 플랫폼 사업 확대일로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에 치협은 비급여 자료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 확대에 ‘절대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다각도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을 본격적으로 감싸고 나선 것은 지난 3월부터다. 기재부가 미용의료·법률광고 플랫폼과 전문직군간 갈등을 ‘한걸음 모델’로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의 큰 저항을 샀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분야 활성화 등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각자 ‘한걸음’씩 양보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 정부가 특정 사업 이해관계자간 직접 대화 및 합의를 적극 촉진하고 나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일환으로 법률 플랫폼인 ‘로톡’과 변협, 미용의료 플랫폼인 ‘강남언니’와 의협의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나섰지만, 즉각 치협·의협·한의협이 나서 ‘한걸음 모델 폐기’를 촉구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 추경호 경제
비급여 보고제도의 조속한 고시를 채근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 첫 날부터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고시 계획을 오는 20일 종합감사 전까지 내놓으라는 주문까지 이어지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치과계로서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속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질의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한 의원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비급여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비급여 진료 내역의 보고를 의무화한 것”이라며 “2020년 12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이 국회에서 개정됐고, 2021년 6월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개정됐지만, 여전히 고시가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료법에서 법으로 정해 시행하는 제도인데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하지 않아 법은 시행됐는데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면 직무유기 아니냐”고 물었다. 전날 취임한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질의를 받고 곧바로 “정상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
얼굴 기형 환자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되찾아 주고자 달려온 치과계의 온정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2010년 이후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스마일런 페스티벌(이하 스마일런)이 지난 10월 1일 전국 각지에서 개최됐다. 올해 스마일런은 코로나19를 고려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언택트 방식으로 개최됐다. 참여자는 공식 러닝 앱을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장소·시간을 선택해 자유롭게 달릴 수 있으며 행사 기간 중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 또한 가능하다. 행사를 주관한 치협은 개최일인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개막식을 열고 행사의 의미와 취지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개막식에는 박태근 협회장, 신인철·홍수연·신은섭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윤정태 재무이사,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황혜경 문화복지이사를 비롯한 치협 임직원이 참여했다. 개막식 참석자들은 얼굴 기형 환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해 가슴에 붙이고 걷거나 달리는 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특히 스마일런은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2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FDI 스마일 그랜트(Smile grant)’ 수상자로 선정되는
장기간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대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9일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고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추가 확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대한 건보급여 적용 범위 확대는 취약계층 필수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다. 해당 건보급여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력자로서 씹는 기능 또는 발음 기능이 저하돼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산정특례 기간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10%이며,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법정 본인부담률 수준(입원 20%, 외래 30~60%)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부담 완화 사례를 가정해 보면, 만 13세 이○○ 군은 만 1세에 ‘골덴하증후군’을 진단을 받아,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했다. 이 경우 씹고 말하는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해 치과 교정 및 악정형치료가 필요해 5년에 걸쳐 비급여로 1950만 원의 치과 치료비용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번 보장성 확대 조치로 총 진료비 1950만 원 중
교정치료 시 환자 과개교합 또는 치열의 정중선 변이에 주의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교정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상악 치열의 정중선 변이, 과개교합으로 인해 불거진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과개교합이란 윗니가 아랫니를 비정상적으로 깊게 덮어 아랫니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사례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상악 및 하악 교합이 맞지 않아 교정치료를 받기 위해 치과에 내원했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A씨를 상대로 치간 삭제 후 교정 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치아 교합이 맞지 않고 치아에 이물질이 끼는 등 문제가 지속되자, 의료진은 2차례 재교정치료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서 치열 정중선 변이와 과개교합이 발생했다. 이 같은 결과에 불만이 생긴 A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진단서 및 의료자문 결과를 토대로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의료진은 교정치료 중 진단 및 시술 상 일부 주의부족이 있었으며, 환자 또한 과개교합 외 치아 인접면 우식 및 변역적합성이 낮은 충전상태로 인한 식편압입 상태인 점을 고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지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 3404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건보공단이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금액만도 864억 원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지난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조 3404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로도 3406만 건에 달한다.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게 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 수입으로 챙긴 건강보험료가 총 86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정애 의원은 “공단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9월 드러난 46억 원 횡령 사건에 이어 갖은 비위 문제로 몸살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국정감사 시즌과 맞물려 불거진 만큼, 건보공단이 여야의 표적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여야 양측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일제히 건보공단의 비위 문제를 파헤치고 나섰다. 지난 9월 26일에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건보공단 내부의 여러 일탈 행각을 지적했으며, 이튿날인 27일에는 최연숙 국민의 힘 의원(비례대표)이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까지 제기했다. 먼저 인재근 의원실이 건보공단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7~2022년 8월까지 각종 비위 문제로 파면·해임된 건보공단 직원은 총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파면된 A씨의 경우, 본인의 채무 탕감이나 수수료를 대가로 불법대부업자에게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인재근 의원실은 “공금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뒤이어, 최연숙
울산지부와 울산시가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을 목표로 구강주치의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난 9월 26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구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강 주치의 사업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유치가 빠지고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치과 진료를 통해 치아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목표 아래 기획됐다. 이를 위해 현재 5개 구·군 보건소와 관내 41개 치과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울산지부는 이 과정에서 참여 희망 치과의원을 공문을 통해 모집하고 이를 각 구·군 보건소로 전달하는 등 해당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참했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보건소에서는 ▲구강 검진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과의원에서는 ▲치아 홈 메우기 ▲치석 제거 ▲충치 치료 등의 구강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치료지원 항목은 ▲레진 ▲인레이 ▲유치 간격 유지 장치 ▲골드크라운 등이며 1인당 1년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예산은 울산시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중위 기준소득 50%
단국치대 재학생들이 최근 SCI급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 주목받고 있다. 단국치대는 치의학과 재학생인 박소정·정민경 학생(19학번 치의학과 2학년)이 ‘생체활성 유리 나노입자로 보완된 규산칼슘 근관충전재의 생물학적 영향(Premixed Calcium Silicate-based Root Canal Sealer Reinforced with Bioactive Glass Nanoparticles to Improve Biological Properties)’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약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파머스틱스(Pharmaceutics)’(IF=6.525)에 최근 게재했다고 밝혔다. 두 학생은 메카노바이올로지 치의학연구센터 MRC DREAM scientist프로그램(자기주도 학부생연구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치과생체재료학 교실의 이정환 교수, 김유진 박사, 한서대학교 치위생학과의 전수경 교수와 같이 bioactive glass nanoparticle이 첨가된 치과 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생물학적 특성을 연구해왔다. 학생들은 해당 논문을 통해 기존 규산칼슘 근관충전재에 생체활성 유리 나노입자를 넣은 경우 물리화학적 특성은 기존의 ISO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