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책 역량 강화의 든든한 길잡이가 돼주고 있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이 100번째 연구용역 발주를 달성했다. 최근 공모한 2021 연구과제 중 선정된 3건의 연구 용역을 추가로 발주한 데 따른 것이다. 정책연이 설립된 지난 2008년 1월 이래 강산이 변하고 또 변했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했던 연구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그 시작을 알렸던 첫 번째 연구는 지난 2008년 ‘치과의료기관의 보조인력실태조사(경희대학교)’ 연구였다. 그 해에만 7건의 연구용역이 발주됐는데 ‘내원구강검진 매뉴얼 개발’, ‘치과 임플란트 원가 산정’, ‘개원의 경영환경실태조사’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이뤄졌다. 2011년과 2019년은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뤄진 해였다. 2011년에 14건, 2019년에 15건의 연구용역이 발주됐다. 다른 해에도 매년 5건 이상의 연구용역을 꾸준히 발주하는 등 정책연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왔다. 연구를 수행한 기관으로는 서울대가 총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는 치의학대학원, 산학협력단 등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보
학교 내 구강 보건 인프라 설치가 열악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치 치아 우식 경험률 등 세부 지표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은 최근 발간한 이슈리포트에서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달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결과 구강보건분야 지표 22개 중 초등학교 적정양치설비 설치, 초등학교·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유치 치아우식 경험률, 유치 우식경험 치아 수 등 5개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와 유치 우식경험 치아 수가 기준치보다 각각 12%, 13% 악화돼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반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의 정기 구강검진 수진율, 영구치 우식 유병률, 노인 치아보유율, 노인 자연치아 수 증가,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 등 7개 지표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인 정기 구강검진 수진율은 목표치의 약 2.5배를 달성해 가장 높았다. 또 보건소·시도 구강보건센터 설치, 영구치 치아우식 경험률, 치면세마필요자율, 치주낭 형성자율, 칫솔질 실천율 등 10개 지표는 목표치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가
정부가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 3월 31일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 제정안(이하 매뉴얼)’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메르스·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산불·수해 등 자연재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 위기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적시에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통해 예방·진단·치료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 수가를 마련해 지원해 왔다. 특히, 건강보험은 2022년 2월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약 3조7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변화에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단, 지난 2년 간의 재난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차원의 비상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성되는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 중 건강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의료수요 발생이 예측되는 감염병 등의 재난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재난 파급효과(위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 2명에게서 명의를 빌린 뒤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세금 4억가량을 떼먹다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원중)은 최근 2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무면허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무면허 A씨는 치과의사 B씨와 C씨의 명의를 빌린 뒤 서울 서초구 빌딩 1층과 2층에서 사무장병원 형태로 치과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세금 4억7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운영을 지속하다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진료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징역 8개월로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할 위험을 초래했다. 또 세금 납부를 회피해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한 만큼,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최종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시술 필요성 등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치과의사가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정도성)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 양천구 소재 치과에 방문한 환자 B씨는 의료진으로부터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신경이 손상돼 아랫입술 감각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겪었다. 이에 분노한 B씨는 의료진이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의료진이 임플란트 치료 당시 B씨에게 하악 전달마취를 포함, 시술의 필요성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해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 입증 책임은 의료진에게 있으며, 진료기록감청촉탁 결과 등을 종합해 살펴본 결과, 발치 과정에서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과를 양도받은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치료를 마무리했으나, 감각 이상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 및 평가는 기록되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MI 지수 30 이상 과체중에 해당하는 사람일수록 구강암 위험 노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체중은 흡연보다 구강암 발생에 더 치명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강암은 다른 종류의 암보다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데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환자의 각별한 주의와 치과의사의 예방 홍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는 국내 소화기 점막계통 악성종약의 발병률 파악과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구강관리 근거 제시 및 치과 연관 암정책 제언을 제호로 한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그 결과 구강암을 유발하는 데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매일 음주’로 위험률이 1.676을 기록했다. 또 ‘BMI 30 이상(1.438)’이 ‘현재 흡연(1.324)’보다 높은 구강암 발생 위험 요인으로 지적돼 눈길을 끌었다. 이 밖의 위험 요인은 ‘당뇨(1.235)’, ‘고혈압(1.220)’, ‘음주 월 2~3회(1.149)’ 등의 순을 기록했다. 사회·지리학적 구강암 발병 요인도 눈길을 끌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구강암 발병률은 서울특별시(0.30%)와 광역시(0.29%)가 그 외 지방 중·소규모 도시 및 지역(0.2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조진형 신임 전남대치과병원 병원장이 공식 취임했다. 전남대치과병원은 지난 1일 병원 5층 평강홀에서 조진형 제7대 병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안영근 전남대학교병원장을 비롯해 박용현 상임감사, 정용연 화순전남대병원장, 박용욱 빛고을전남대병원장, 김종찬 전남대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진형 병원장은 오는 2024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전남대치과병원의 키를 잡게 된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독립법인화 가시화 노력 ▲탄력 진료 운영시스템 ▲환자 맞춤형 특성화 진료센터 ▲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등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조진형 병원장은 “독립법인화 가시화를 위해 단계별 로드맵 및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광주·전남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외국인진료소를 활성화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방문 구강진료 서비스도 확대해 전남대치과병원의 브랜드를 확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영근 병원장도 “전남대치과병원은 조진형 신임 병원장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최신 치의료기술에 힘입어 국내 최고 수준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치과계 대표 행사 중 하나로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이 주최하는 FDI 총회 및 2022 세계치과학회(World Dental Congress)의 올해 개최가 무산됐다. 올해 FDI 총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인도 뭄바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FDI 공식 성명에 따르면, 인도치과의사협회(IDA)가 FDI 조직에서 탈퇴하면서 최종적으로 행사가 취소되기에 이르렀고 내년 개최를 기약하게 됐다. FDI는 “행사를 독립적으로 구성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다만 비즈니스 회의 등은 별도로 진행하고 일시, 장소 등 추가 정보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치의학의 미래와 발전을 도모하는 협회가 치과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대한치의학인공지능빅데이터협회(The Korean Dental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ssociation·이하 K-DABA)는 지난 1일 서울시 모처에서 창립 총회 및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K-DABA는 치의학분야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협의와 발전을 위해 창립됐다. 창립에는 치의학 내외 학계·업계·법조계 등 총 21명의 발기인이 참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 회장 선거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임영준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가 추천과 투표를 거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임 회장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촘촘히 연결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가 도래했다”며 “빅데이터를 학습하는 인공지능에 의해 산업뿐 아니라 국가시스템, 사회, 삶 전반의 변화가 유발되며 유기체적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이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의 한가운데 우리 치의학이 있다”라고 협회 설립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K-DABA는 인공
건강사회운동본부(이사장 이수구·이하 건사운동본부)가 발족 14주년, 법인창립 11주년을 맞아 사회건강을 악화시키는 문제들에 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건사운동본부는 지난 3월 31일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건강사회운동본부 정기총회 및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건강사회운동본부 자문위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치과계 및 정계 인사, 후원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사업·회계·감사보고와 함께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가 이뤄졌으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특강도 진행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수구 건사운동본부 이사장에게 직접 후원금을 전달했다. 건사운동본부는 현재 다문화가정 및 이주근로자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이동 진료 사업,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 청소년과 함께 하는 ‘효사랑방’ 독거노인 방문 봉사 사업, 전 국민이 함께하는 한마음 걷기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축사에서 “건사운동본부가 그동안 국민건강 향상과 선진사회로 발전하는 사회운동을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 영)이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 사업’ 1주년을 기념해 ‘제6회 구강바이오뱅크 네트워크 공동 심포지엄’을 지난 3월 30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협력은행인 연세대치과병원(원장 심준성), 사과나무치과병원(이사장 김혜성)이 동참해 구강유래물 관련 최신 연구 동향 및 치과바이오뱅크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김현주 교수(서울대치과병원 원스톱협진센터)와 정성희 교수(부산대치과병원 인체유래물은행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현주 교수는 구강 인체유래자원인 타액, 치태, 치은열구액 등의 장기 저장 조건에 관한 논문 리뷰를 통해 구강 바이오뱅크의 미래 연구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정성희 교수는 ‘부산대치과병원 인체유래물은행 운영 현황’을 주제로 발표해, 국내 치과계 인체유래물은행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선영 교수(서울대치과병원 인체유래물은행장)는 “구강질환의 극복과 전신질환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인체유래물은행과 치과병원의 인체유래물 연구 플랫폼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구강 유래 인체유래물의 임상 역학 정보와 심층 정보 등이 포함된 고품질 인체 자원을 수집하고자 노력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