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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회 역량 재가동 치과계 민생 해결 담금질

치협이 비급여 수가 광고 금지 등 당면한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국회 활동 엔진을 최근 재가동하고 있다. 이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의 원내 대립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 건강권 확보를 전제로 한 핵심 의제들을 관철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 최대한 회무 성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3일과 4일 양일 간 국회를 찾아 박주민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 윤, 백혜련, 이수진 의원 등 총 4명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연달아 방문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박 협회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공식 면담한 횟수는 이번까지 모두 여덟 번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박 협회장은 비급여 수가 광고 금지, 임플란트 보험 급여 확대 등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들을 제안했다. 아울러 치협이 내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각종 기념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4일 오전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한 박 협회장은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에는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박 협회장
- 윤선영 기자
- 2024-07-10 21:20
치과 내 CCTV 영상 열람 요청 대응 기준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가 치과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열람 요청할 때 법적 기준을 참고해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열람 요청자 외 제3자가 찍힌 CCTV의 경우 이를 제공했다가 되려 또 다른 개인 정보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 원장은 최근 진료 대기실과 데스크를 찍은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환자 B 씨의 요구를 들어줬다가 난감한 일을 겪었다. 자초지종은 이랬다. 한 달 전 치과에 내원한 B 씨는 진료 대기 시간이 길다며 불만을 토로하다 또 다른 환자 C 씨와 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B 씨는 C 씨가 자신을 밀쳤다고 주장하며 치과에 CCTV 열람을 요청했다. A 원장이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신체 접촉은 없었다. A 원장은 오해를 풀고자 해당 영상을 B 씨에게 제공했고 소동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안 C 씨와 진료 대기 중이던 다른 환자들이 A 원장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였다.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얼굴이 그대로 나온 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바람에 신상이 노출됐다는 것이다. A 원장은 “오해만 풀면 된다고 생각했
- 이광헌 기자
- 2024-07-10 21:19
임플란트·틀니 청구 시 중복·착오 주의보

A치과의원은 최근 만성 복합치주염 환자에게 임플란트 제거술을 실시했다. 이는 ‘단순’ 제거술에 해당하나, A치과의원은 ‘복잡’으로 착오 청구해 자율점검에서 보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요양급여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을 통해 A치과의원과 같이 청구 과정 중 착오 또는 중복으로 확인된 사항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치과는 처치·수술료 중 ▲의치 조직면 개조 ▲치과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1치당]-복잡 등이 주요 중복·착오 사례로 공유됐다. 먼저 ‘의치 조직면 개조’에서는 ‘첨상-직접법’ 등을 시행하고 ‘개조-개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잦았다. 또 ‘개조-조직조정’ 후 ‘개조-개상’으로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치과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에서는 치료 단계를 2회 청구하거나 또는 비급여 틀니 시행 후 급여 틀니를 청구한 사례가 드러났다. 현행 틀니 급여 청구 기준은 7년 이내 1회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재제작이 불가피한 의학적 소견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단계별 산정이 원칙이며, 중간 단계에서 진료 중단할
- 천민제 기자
- 2024-07-10 21:12
치의 보건소장 임용 활로…치과 공공의료 역할 기대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다고 명시한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15조가 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 보건소 일선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은 개정된 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의 치과의사 역할 및 영향력 확대에 치과계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해 신설된 지역보건법 제15조 2항에서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고,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의료직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규정해, 치과의사나 한의사 등의 의료인이 보건소장에 임명되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신설된 조항으로 의사 인력 외 타 직역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되는 데 차별이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실제 전국의 보건소장직을 맡고 있는 직역의 현황을 보면 의사와 간호사 등에 편중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259
- 전수환 기자
- 2024-07-10 21:11
“치과의사 일자리, 향후 10년간 증가할 것”

향후 10년간 치과의사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발간한 ‘2021~2023 한국 직업 전망: 일자리 전망 통합본’에서 고령인구 증가, 예방·심미치료 증가, 의료기술 수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무료 의치시술 확대·보급 정책 등의 요인으로 향후 10년간 치과의사 일자리가 연평균 2% 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교육 수준 상승, 평균수명 증가 등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 질 높은 치과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특히 심미적 목적의 교정 환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미래의 치과의사 일자리 증가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고령화로 인한 노년층의 증가와 더불어 보철 및 임플란트 분야에서 건강보험 적용 등 지속적인 치료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무료 의치시술 확대·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치과의료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 치의학 기술의 선진화로 중국, 베트남,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치과의사 해외 진출이 시도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 의료진출지원과를 신설해 지원하는
- 최상관 기자
- 2024-07-10 21:08
구강보건 정책 혜택 “더 크게, 더 넓게”

경기도 내 구강건강관리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이 ‘경기도 구강건강관리 현황 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의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태근 협회장, 전성원 경기지부장을 비롯한 지부 관계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경기도 건강증진과 관계자, 보건교사 등이 참석했으며, 유튜브로 동시 중계됐다. 토론에 앞서 류재인 교수(경희치대 예방사회치과학)가 ‘경기도 구강검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경기도의 구강건강상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 및 시사점을 살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선장 경기지부 부회장이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도내 구강건강관리의 현황을 돌아보는 한편 주요 개선점들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초등학생들에 대한 학년 확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청소년 대상 주치의 사업 확대 ▲초등 치과주치의와 학생 구강검진 전산
- 윤선영 기자
- 2024-07-10 21:07
충남, 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100만 서명 돌입

충청남도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한 100만 도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충남도는 지난 2일 ‘제20대 대통령 충남지역공약(Ⅵ-12)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범 도민 1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운동은 충남도와 천안시를 비롯해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위원회 주도로 이뤄진다. 특히 충남도는 이번 서명 운동을 지역 갈등 및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대통령 공약 사항임에도 정부가 설립 지역을 명시하지 않아 유치 경쟁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이번 서명운동은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관련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정부가 설립 지역을 명시하지 않아 유치 경쟁으로 인한 지역 갈등 및 행정력 낭비 등이 초래됨에 따라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고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전방위적 서명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오프라인에서는 도청, 시·군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관계기관 내 서명운동을 펼치고 각종 교육·회의·행사 진행 시 참여자의 서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천민제 기자
- 2024-07-10 21:04
치구협·요양기관협회 ‘한 목소리 낸다’

치매 노인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는 지난 4일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이하 요양기관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지준 치구협 회장, 정주아 이사, 박 원 요양기관협회 회장, 서일홍 기획실장, 함천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치매 장기 요양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구강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돌봄 현장에서 구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일본의 경우, 40여 년 전부터 방문 검진·진료·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호보험에서도 구강 관리에 대한 6가지 가산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어르신 구강 관리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가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양 단체는 현재 스마일 돌봄 위원회에서 기획하고 있는 전국 요양원 구강검진 사업에 협조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 2~3월경 국회 및 정부 관계자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 요양원 어르신에 대한 구강건강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간담
- 이광헌 기자
- 2024-07-10 21:03
임상·연구·산업 플랫폼 역할 ‘한걸음 더’

“대학의 기능은 교육과 연구입니다. 연세치대는 연구, 개발과 산업적 혁신을 위한 평가센터와 교육기반을 갖춘 대학인 만큼, 국제적 임상가와 연구자, 그리고 산업계가 원활히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연세치대가 지난 1일 ‘2024 YUCD Global Empowerment Meeting & Gala Dinner’ 행사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충규 치협 부회장과 이기준 학장을 비롯한 국내외 치과계 내빈들이 자리해 행사를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제12회 연세 치과교정 국제미니레지던시 갈라 디너임과 동시에, 연세치대가 전 세계 치의학 의료진을 재교육하는 기관임을 확인하고 기념하는 행사다. 이날 연세치대는 우리나라 치과 산업과 연세 치의학을 전 세계에 알릴 Yonsei Global Ambassador 18명을 선정, 임명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장에는 해외 참가자 다수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거나, 해외 치과계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뤘다. 강충규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세치대가 국제치의학교육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성과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내외 치과계를 대표하는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 정현중 기자
- 2024-07-10 21:02
조선대, 지역 치과기업 활성화 지원사격

조선대학교가 지역 치과기업 지원 활성화에 본격 착수했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는 지난 1일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를 위한 ‘2024 치과기업 지원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은 산업통상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며, 광주 치과기업의 제품 고도화를 위한 평가, 제작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목표로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진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사업 참여 중인 광주시 로봇가전의료산업과 의료산업팀을 비롯해 (재)광주테크노파크, 광주보건대 산학협력단, 치과의료소재부품산업 관련 수혜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수행 성과 확산을 위한 수행기관 회의 ▲수혜기업의 제품 고도화를 위한 기업과 임상전문의 간담회 ▲세부분야 주제 특강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사업의 지원 현황 발표 등이 이뤄졌다. 특히 조선대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장인 손미경 교수가 나서 ‘해외 임상실증 및 글로벌 네트워킹 전략’ 주제 강연을 펼쳐 참석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사 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 김명덕 오스템임플란트 OIC 이사가 ‘우리 회사는 왜? 어떻게
- 천민제 기자
- 2024-07-10 21:01
‘파랑새둥지’ 찾아 희망 미소 선사

재단법인 스마일이 정신요양시설 ‘파랑새둥지’를 찾아 건강한 미소를 전했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6월 29일 유경재단과 충남 아산 소재 정신요양시설 ‘파랑새둥지’를 방문해 106회 이동치과진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경재단은 유경산업주식회사 설립자인 성재 한익하 장로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든다는 뜻을 계승하고자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이번에 양측이 방문한 파랑새둥지는 지난 1973년 설립된 정신요양시설로 시설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이동치과진료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대학 학생 등 13명의 재능기부 봉사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115명의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간단한 충치 치료, 스케일링, 예방치료, 불소도포 등을 제공했다. 이와 동시에 스마일재단은 장애인 및 기관 직원들에게 올바른 칫솔질 방법, 구강체조, 구강위생용품의 올바른 사용법 등 구강관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로써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구강 관리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이날 행사에서는 구강관리물품, 구강교육자료 등이 전달됐다. 파랑새둥지 관계자는 “시설 거주 장애인이 많아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이동진료
- 천민제 기자
- 2024-07-10 20:58
자랑스러운 동문 활약상에 감사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총동문회가 자랑스러운 선배 방문 행사의 일환으로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을 예방했다. 경희치대 총동문회는 지난 6월 28일 경희치대 4기인 김춘진 aT 사장을 예방하고 모교 현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정 진 경희치대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양성현·김정현 부회장, 고미자 재무이사, 이학연 총무간사가 참석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제17·18·19대 국회에서 활동한 3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을 제안하고 기후 위기 대응 운동을 펼쳤으며, 해외에 K-푸드의 장점을 홍보함으로써 오는 7월 26일 개최되는 파리올림픽에 김치 납품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 대해 정 진 경희치대 총동창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교를 챙기는 선배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참석한 임원들 모두 자랑스러운 선배님의 여정에 큰 박수로 화답했다”고 밝혔다.
- 이윤호 기자
- 2024-07-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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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8월 14일 21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