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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이 온레이 간접충전 관련 대법원 판결 '주목'
비급여대상인 Inlay 및 Onlay 간접충전을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전액을 비급여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처치 과정에서 글래스아이노머(GI)를 이용하여 와동이장을 실시하여 진찰료, 즉일충전처치 및 레진충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했다. 이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에 해당되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와 의료기관 업무정지는 물론 치과의사의 면허정지 처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개원가가 신속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한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 1심법원은 ‘GI를 이용한 와동이장’ 실시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하여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다가, 2심과 3심에서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판결내용이 번복된 것이기 때문에 1심판결만 믿고 이중청구를 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건은 보건복지부가 A 치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Inlay 및 Onlay 간접충전 실시 후 전액을 비급여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처치 과정에서 GI를 이용하여 와동이장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청구한 것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400여
- 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 2020-0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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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더스 신년회 개최, 경자년 새해에도 동네치과 “파이팅”
행복한 치과 만들기를 위한 경영연구모임 ‘위더스(회장 박선희)’가 신년 각 회원병원들의 건승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위더스 신년회가 지난 8일 인천 월미도에 위치한 꿈 베이커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임 박경아 회장에서 신임 박선희 회장으로 이·취임식이 진행됐으며, 치과별 2019년 활동 결산보고 및 신년 계획 발표가 이어졌다. 올해로 활동 5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위더스는 각 회원 치과병원들의 경영 및 인력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며 발전해 오고 있다. 직접적인 매출성장과 직원 역량이 눈에 띄게 발전했다는 후문이다. 박선희 신임 위더스 회장은 “새해에도 경영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등 모임을 이어가며 동네치과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노하우들을 연구하고 공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수환 기자
- 2020-01-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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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가운 입고 치과의사 사명감 ‘불태워’
“참된 예비 치과의사로서 윤리 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학업에 매진하기를 바랍니다.” 연세치대(학장 최성호)가 본격적으로 임상을 시작하는 본과 3학년 원내생을 위한 예비치과의사 선서식을 지난 1월 10일 성황리 개최했다. 이번 예비치과의사 선서식에서는 최성호 학장을 포함해 김기덕 연세치대병원장 등 치과대학 및 병원 보직자, 본과 3학년 원내생,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생 등원식과 화이트 코트 세리머니, 예비치과의사 선서식이 진행됐다. 이날 최성호 학장은 원내생 53명 전원에게 명찰 수여식을 진행, 예비치과의사로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고 임상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행사에 참석한 학부모들도 학업 증진에 최선을 다한 원내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이밖에도 선서식에서는 가운 및 개인보호장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이하 PPE) 증정과 더불어 감염관리 실천 정신을 주제로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가졌다. 최성호 학장은 “치과의사의 윤리의식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인만큼, 본과 원내생들이 학생의 역할뿐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임상에 임하길 바라는 마음에 선서식을 준비했다”며 “원내생 기간동안 의료인의 자세를 잊지 않고 진료
- 정현중 기자
- 2020-01-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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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죽로타리클럽·백화포럼, 구강위생용품 전달, 교육 실시
광주송죽로타리클럽(회장 양혜령)과 백화포럼이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구강위생용품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 7일 JS컨벤션에서 의료봉사의 일환으로 가진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국제로타리 3710지구 박동호 총재와 광주송죽로타리클럽 양혜령 회장 및 광주송죽로타리클럽과 백화포럼 임원들이 참석해 200만원에 달하는 구강위생용품을 전달하고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양혜령 회장은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치아관리의 중요성과 구강 건강상식 및 구강관리요령을 설명하고 구강위생용품 사용법을 교육하는 등 올바른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백화포럼 공동대표와 광주동구치과의사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양혜령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봉사와 사랑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은석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광주광역시지회 회장 및 임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대신해 구종천 광주시 일자리정책관, 김동찬 광주시의장을 대신해 장재성 광주시의회부의장, 천정배 국회의원, 최경환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박주선 국회의원을 대신해 박주선 의원 사무실의 정상기 고문을 비롯한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 김용재 기자
- 2020-01-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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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윤리교육 제안…서울대 “적극 협조” 화답
치과계 윤리회복 운동에 나선 김철수 협회장이 모교인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원장 한중석)을 찾아 학생 윤리 교육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철수 협회장, 김현풍 치과의사윤리포럼 대표, 조영식 치협총무이사는 지난 13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서 한중석 원장, 설양조 교무부원장, 박영석 학생부원장, 이성중 연구부원장과 만났다. 김철수 협회장은 “윤리 교육은 비단 윤리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치과의사의 직업적 정체성과도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며 “협회 차원에서 윤리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최근 치과의사 윤리 재정립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치과계의 상황과 일맥상통한다. 지난해 8월에는 치과의사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치과계 오피니언리더들이 합심해 치과의사윤리포럼을 출범한 바 있다. 제안의 주요 골자는 예비 치과의사인 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을 통해 윤리 의식을 함양하고, 치과의사의 진로다각화까지 이어지도록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김현풍 대표는 “치과의사의 윤리 문제는 개원가의 진료 경쟁 과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졸업 후 나갈 길이 대부분 개업이기 때문에 환자가 모자라 과잉 진료, 덤핑하는 경
- 최상관 기자
- 2020-01-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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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스마일런 페스티벌’ 11월 8일 잠정 결정
제11회 스마일런 페스티벌이 올해 11월 8일로 잠정 결정됐다. 스마일런 페스티벌 운영협의체가 2020년 첫 회의를 지난 1월 13일 강남 오미가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인임 치협 부회장을 비롯한 장복숙 문화복지이사, 이성근 치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10일 여의도 한강공원 멀티플라자에서 열린 제10회 스마일런 페스티벌을 평가하는 한편 차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조깅(Jogging)과 쓰레기를 줍는다(Pick up)는 뜻의 봉사활동 ‘플로깅’에 참여한 이들의 호응이 예상외로 좋았으며, 이번 대회에 참여한 장애인들 또한 대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등 대회 구성과 준비가 좋아지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차기 대회를 원활히 준비하기 위해선 행사 날짜를 최대한 일찍 확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11월 8일을 개최일로 잠정 결정했다. 차기 집행부가 대회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11월이 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스마일런 페스티벌이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선 서울시와의 교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인임
- 유시온 기자
- 2020-01-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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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후보자 추천하세요”
치협이 주최하고 부채표 가송재단(이사장 윤도준·동화약품 회장)이 후원하는 ‘제9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의 수상후보자를 모집한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은 2012년 제정된 이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과 치과의료봉사 활성화 및 의료 소외계층에 헌신하는 치과의사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수상자를 선발해 왔다. 대상은 국민 구강보건 향상 및 대국민 봉사활동, 치과의료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라면 제한 없이 가능하며, 치과계 단체 및 유관단체, 관련 기관 등의 추천을 기다리고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며, 3월 중 심사·발표를 거친 뒤 4월 25일 제69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식이 이뤄질 예정이다. 심사는 후보자 제출 서류를 통해 이뤄지며 ▲공적 조서 1통 ▲피추천자 이력서 또는 피추천단체의 소개서 1통 ▲피추천자 또는 피추천단체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 치협 대외협력위원회로 발송하면 된다. 한편 이번 봉사상을 후원하는 가송재단은 ‘기업 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윤광열 동화약품 명예회장의 철학을 바탕으로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윤광열의학상, 윤광열약학상과 같은 학술 연구 지원 사업과 장학
- 천민제 기자
- 2020-01-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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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25% ‘성희롱 피해’, 예방 강화돼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연일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치과의원 내에서도 간호조무사의 성희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임금·근로조건 처우개선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최근 간호조무사 37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한 전체 간호조무사 중 지난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이들은 총 921명으로 전체의 24.6% 비율을 차지해 결과적으로 10명 중 3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성희롱 가해자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피해 비율이 71%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환자, 직원 간 성희롱 피해사례가 많아 의료기관별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보였다. 이어 의사 17%, 동료 12% 등의 순으로 피해가 집계됐다. 반면 치과의원 간 성희롱 예방 교육 시스템은 느슨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근무기관별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치과의원이 26.4%로 전체 3위를 기록, 사전 예방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별 세부항목으로는 한의원이 51.9%, 일
- 정현중 기자
- 2020-01-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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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위원장 “보조인력난 덴탈 어시스턴트가 해법”
“한국형 덴탈 어시스턴트가 바로 치과 개원가 보조인력 구인난에 대한 해답입니다.”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 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현종오, 김용욱·이하 전치협)’가 기획한 ‘이상훈의 보조인력문제 완전 뽀개기’ 토크콘서트가 지난 13일 오후 7시 30분부터 강남역 근처 갤러리 카페 G 아르체에서 열렸다. 김윤하 한국 벨리원대표의 벨리댄스 특별 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이상훈 전치협 집행위원장과 장재완 치협 홍보이사가 공동 진행자로 나서 총 일곱 개의 꼭지를 통해 치과 보조인력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보조인력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근무 보조인력의 수를 기준으로 보면 치과의사 1인당 치과위생사 수는 1.41명, 치과의사 1인당 간호조무사 수는 0.7명으로 결국 치과의사 1인당 보조인력의 수가 2.1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2020년 현재 3년제 54개 대학, 4년제 30개 대학 등 총 84개 대학에 치위생(학)과가 존재하는 등 치과위생사의 배출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인력난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면허대비 활동 치과위생
- 윤선영 기자
- 2020-01-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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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치주 적신호, 60대 치아상실로
한국 성인은 50대부터 본격적으로 치주질환을 앓는 비율이 증가하며, 이는 65세 이후 급격한 치아상실로 이어진다는 통계분석 자료가 나왔다. 중·장년기 예방적 구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치협 협회지 지난 12월호에 실린 ‘중·장년기 주요 구강건강 지표(저 조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 교수)’ 논문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자료를 이용해 19세부터 65세 이상까지 성인 전 연령층의 평균 자연치아수, 구강검진 수진율, 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 비율, 구강관리용품 사용실태 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잔존 자연치아수는 19~39세의 경우 27.31개, 40~64세는 25.17개, 65세 이상은 16.64개로, 65세 이후부터 큰 폭의 치아상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연령을 세분화 해 자연치아수를 살펴보면 40~49세 26.63개, 50~59세 24.65개, 60~64세 22.07개로 비교적 치아수를 잘 유지하다 노년기에 접어들며 발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50대에 무증상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29.6%로 가장 높게 나오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화가 진행되며 평소에 이상을 느끼지
- 전수환 기자
- 2020-01-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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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치과요양급여 2조4000억원
지난해 상반기 치과병·의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4000억 여원, 18%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이 공개한 2019년 상반기 진료비 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지급된 총 요양급여비용은 42조11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6%p 증가했다. 이 중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17조6144억원으로 치과병·의원에 지급된 급여비는 2조4246억원이었다. 치과병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은 1506억원(입원 52억원), 치과의원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2조2740억원이었다. 치과병·의원 종별 보험자부담률은 치과병원이 64.19%로 전년 동기 대비 3.25%p 증가했으며, 치과의원은 71.05%로 전년 동기 대비 2.68%p 증가했다. 이는 치과진료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 5년 간 요양기관 수를 보면 치과병원이 2015년 225개소, 2016년 237개소, 2017년 242개소, 2018년 252개소, 2019년 상반기 245개소를 기록했다. 치과의원은 2015년 1만6911개소, 2016년 1만7323개소, 2017년 1만7741개소,
- 전수환 기자
- 2020-01-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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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개원 어렵지만 ‘인재’는 온다
개원가의 경영난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치과대학에는 우수 인재가 여전히 모여들고 있어 주목된다. 2020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 결과, 전국 치과대학은 271명 모집에 1711명이 몰리는 등 경쟁률 6.31대1로 지난 7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치과대학 경쟁률은 지난 2013학년도 정시 입학 경쟁률 7.46대1을 기록한 이후 2014학년도 6.25대1, 2015학년도 5.79대1, 2016학년도에는 5.66대1로 떨어지는 등 내리막길을 걷기도 했다. 당시 대학입시 학원가에서는 치과 개원가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치과병원 정원도 포화상태여서 학생들이 치과대학 진학을 망설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랬던 치과대학의 인기가 반등하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다. 2018학년도 6.02대1, 2019학년도 6.27대1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번 입시에서 정점을 찍으며 건재함을 보여줬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치과대학은 강릉원주대(14.56대1)였고, 이어 서울대(10.5대1), 원광대(7.34대1) 순이었다. #의과대학 400점, 한의과대학 390점 치과대학 정시 예상 합격선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수능 점수를 바탕으로 한 주요 입시학원 정시
- 최상관 기자
- 2020-01-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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