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 요청에 따라 최근 SKT 통신사와 KB국민카드가 저수가 치과 의료기관의 임플란트 할인 광고 문자 발송을 금지·중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성과로 SKT·KT·LG U+ 3사 통신사는 물론, 카드사까지 저수가 임플란트 문자 의료광고에 관한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처리하게 됐다. 이는 임플란트 수술 등 치과의료행위가 단순한 기성 상품과 같이 취급되는 문제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T는 지난 8월 21일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발송에 관한 치협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며 치과 의료광고 내 저수가 중심의 마케팅 문구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SKT는 “치협의 요청에 따라 7월 28일 이후 발송되는 의료광고에 대해 문자 본문 내 의료행위 비용 및 할인율 언급은 전면 금지했다”며 “8월 22일부터 할인, 할인율, 특가, 실부담 O원 등 진료비 할인이 직접 연상되는 문구를 메시지 내 금칙어로 하는 등 가격 중심의 마케팅 문구 사용을 금지해 의료행위가 단순 기성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KT는 이어 “당사의 마케팅 서비스는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광고 수신에 동의한 SKT 고객들에게 광고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매체사의 역할을
우리나라 치과계의 세계적 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표단이 오는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상해에서 개최되는 ‘2025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이하 FDI 총회)’에 참석, 다시 한번 그 위상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FDI 총회는 박영국 FDI 재정책임자(Treasurer)가 차기 회장(President-elect) 단독후보에 이름을 올려 이목이 쏠리고 있다. FDI의 재정책임자는 집행위원회와 재무위원회의 위원으로 FDI의 살림을 총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로 특히 박영국 재정책임자는 지난 2023년 선거에서 56%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지지받아 당선된 바 있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이지나 FDI 상임위원회(Dental Practice Committee) 위원이 상임이사(Councillor)에 출사표를 던졌으며, 김다솜 치협 국제위원이 FDI 상임위원회(Membership Liaison and Support Committee) 위원 초선에 도전한다. 아울러 이번 FDI 총회 주요 일정으로는 한국이 주관하는 퍼스 그룹 미팅(Perth Group Meeting)이 9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제61차 국제표준화기구 치과용 의료기기분야 기술위원회 총회(이하 ISO/TC 106 서울 총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공 개최를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 되고 있다. ‘2025년도 ISO/TC 106 서울 국제총회 발대식 및 워크숍’이 지난 8월 20일 오후 5시부터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역 20층에서 열렸다. 박태근 협회장, 강충규 조직위원장, 안제모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 회장, 김경남 ISO/TC 106 한국대표,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 등 주요 치과계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ISO/TC 106 서울 총회를 앞두고 준비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김경남 ISO/TC 106 한국대표는 발대식에 앞서 “해외 전문가들이 관심이 높아 당초 예상대로 350여 명이 등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준비도 순조롭다”며 “우리 치과계의 단합된 모습, 또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해외 전문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협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주최하는 이번 총회는 오는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
국내 연자 7인이 K-덴티스트리의 위상을 각인시키기 위해 세계적 학술 대회의 연자로 나선다. ‘Greater New York Dental Meeting 2025(이하 GNYDM)’이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국 뉴욕서 개최되는 가운데 국내 연자 7인이 참여하는 ‘Korean Implant Symposium’이 11월 29일 특별 행사로 열리게 됐다. 먼저 GNYDM은 올해로 101회를 맞이한 세계 최대 학술대회 및 전시회다. 매년 6만 여명이 참여하며 400여 개 강의가 열리는 등 뉴욕 현지는 물론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학술대회이자 전시회다. 이 가운데 이번에 개최되는 코리안 심포지엄은 치협과 대한치의학회가 GNYDM 조직위원회와 1년 여에 걸쳐 협의한 끝에 마련된 행사로 단순 강연에 그치는 것이 아닌 별도의 강연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종일 진행되는 행사다. GNYDM과 국내 치과계의 가교역할을 하는 김필성 전 미국한인치과의사회 회장은 “GNYDM을 보면 아직은 우리나라 연자가 많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음악, 음식, 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국내 치과계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GNYDM에서 해외
오는 9월 중순부터 신청 가능한 ‘상생페이백’에 대해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단 페이벡 규모가 총 1조3700억 원으로 만만치 않은데다 민생 소비 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는 만큼 이 같은 방식의 ‘분수효과’가 하반기 치과 경영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 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 골자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다. 페이백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통시장·상점가 등 전국 약 13만 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위치한 치과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특히 페이백 수단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 치과가 지난해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치과 공보의) 처우 개선이 수십 년째 정체된 가운데,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치대생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 취약지의 구강보건서비스 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본지가 병무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의·치·한의대생 현역병 입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치대생 현역병 수는 지난 2023년 18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2배 이상 훌쩍 뛰더니 2025년 상반기(2025년 6월 기준)에만 22명을 기록했다.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치대생 외에도 의대생(2023년 267명, 2024년 1363명, 2025년 상반기 2162명), 한의대생(2023년 34명, 2024년 40명, 2025년 상반기 21명) 모두 현역 입대가 상승 추세다. 이 같은 추세의 원인으로는 공보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복무기간과 보상 체계가 현역 대비 불리하다는 점이 꼽힌다. 일반적으로 중위 1호봉으로 시작하는 공보의 기본급은 2025년 기준 216만3900원이다. 지난해(204만1400원)에 비해 약 6% 상승한 수치긴 하지만 동기간 병장 급여는 20%(125만 원→15
충치 치료 중 우측 윗입술에 열상을 입힌 치과 원장이 형사 기소돼 법원에서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 기소된 A치과 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치과 원장은 환자 오른쪽 윗어금니 부위 충치 치료를 하다 실수로 우측 윗입술에 7mm 길이의 점막하 열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치과 원장이 러버댐 등 치과 의료기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환자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됐다며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과 원장이 사용했던 의료기구가 구강 내외의 피부 부위에 닿으면 찰과상이나 마찰 화상 등을 입을 수 있으므로 환자의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치과 원장·환자 측과의 이견으로 완전한 피해 회복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향후 민사적인 방법으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매복치 발치 시 의료기구 활용에 주의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열상 사고로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과 의료기구 활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일화를 공유했다. 이번 사례는 치과 의료진이 매복치 발치 및 신경치료 과정에서 발열된 의료기구가 환자 하순 부위에 닿으면서 열상이 발생한 사고다. 이로 인해 치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이 발생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의료기구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치료비, 교통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 비율을 80%로 산정하고, 환자의 연령과 성별, 상해 정도를 감안해 위자료를 산정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매복치 발치는 시야 확보가 제한되고 구강 내 연조직의 견인 및 보호가 필수적인 고난이도의 술식인 만큼, 충분한 시야 확보, 리트렉터(Retractor) 등을 이용한 연조직 보호, 기구 접근 각도의 세심한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순간적인 부주의나 판단 착오로 인한 의료사고는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보험을 통해 의료분쟁에 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
사무장병원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보강해 감시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개정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인 수 또는 시설·장비 등의 시설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역할 뿐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는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의료기관 단체의 회원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무장병원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전문 인력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최보윤 의원은 “의
치과의사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오는 2033년에는 약 2만5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이미 포화 상태에 놓인 치과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3~2033’의 ‘부문별 인력수요 전망’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은 2018~2023년 연평균 –2.2%를 기록했던 치과의사 취업자 수 증가율이 2023~2033년에는 1.9%로 대폭 상승해 2033년에는 2만5000명에 달하는 치과의사가 활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건강 취약 인구 증가, 질병 구조의 변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및 보편적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특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치과 관련 복지 정책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치과의사는 ‘취업자 증가 속도가 빠른 직업’ 순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치과의사는 직업 세분류 446개 중 18위에 자리했으며 간호사 5위, 물림 및 작업 치료사 6위, 의사 15위 등 다른 보건의료직종도 대거 순위권에 올랐다. 그밖에 순위는 ▲1위 돌봄서비스 종사원 ▲2위 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사용과 같은 취급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사례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구입 이후 사용 보고를 반복적으로 누락하는 사례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60여 개 의료기관이 이번 점검대상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료기관들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사용량과 재고량의 일치 여부, 마약류 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 처분 또는 수사 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돋보기 삼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선별하고 점검해 의료기관의 철저한 마약류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가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일종인 한국형 노인 구강 상태 평가 도구 ‘OHAT-K’를 개발해 오는 하반기 발표키로 했다. 치구협은 지난 7월 25일 열린 2차 임시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 평가 항목에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욕구 사정을 해당 기관의 직원이 반기별 1회 이상 평가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여기에는 치아(틀니), 잇몸 상태 등 구강 상태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치구협 측은 실제 현장에서는 구강 상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많은 종사자들이 지표는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모른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호주를 비롯한 유럽, 일본 등은 노인의 구강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OHAT(Oral Health Assessment Tool)를 평가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해당 평가 도구는 치과 비전문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간단한 평가 도구로 입술, 혀, 잇몸, 치아, 타액, 틀니, 구강 청결, 통증 등 총 8개 항목을 점검할 수 있다.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