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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먹튀치과 피해환자 61명 집단소송

16일, 법무법인 오킴스 민사소송·형사고소 제기
진료약속 불이행 총 피해환자 600여명 규모
SNS 이벤트 환자모집, 명의대여 사무장병원 의심

 

‘수백 명 피해준 먹튀치과 사무장병원 의혹’이란 제목으로 본지(2791호 4월 9일자 9면)에 보도된 바 있는 서초구 소재 치과원장 잠적 사건과 관련 피해환자 61명의 집단 소송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16일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전액 지급받았으나 약속한 진료를 하지 않고 문을 닫은 해당 치과의원 원장을 상대로 피해환자 61명을 대리해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를 제기했다.


최근 본지 등 언론보도를 통해 피해사례가 보도된 해당 사건은 치과의사 A원장이 지난 3월 24일 돌연 진료를 중단다고 잠적한 건으로, 해당 치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와 경영난의 이유로 3주간 휴업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붙이고 문을 닫았다. 이에 따른 피해환자 규모는 6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피해환자들에 따르면 해당치과에 교정·임플란트 등의 진료비 수백만 원을 선납하고 제때 진료받지 못한 환자수가 수백 명에 달한다. 또 해당 치과가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 피해환자들은 진료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다른 병·의원에서의 후속 진료를 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치과는 SNS 등을 적극 활용해 각종 이벤트를 진행해 환자를 모집했다.


특히 해당 치과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그 의사 명의로 개설해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비의료인이 해당 치과가 소재한 건물을 직접 임차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대표원장은 잠적한 채 비의료인의 가족들이 나타나 해결하려하는 등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오킴스는 피해환자들을 대리해 해당 치과 대표원장과 사무장 역할을 한 비의료인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고발)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절차에 착수했다.


오킴스 측은 “해당 먹튀 치과로 인해 피해를 겪은 환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민·형사 절차를 시작으로 즉시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번 소 제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먹튀 병·의원 근절에 앞장서고, 피해환자들이 고통을 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