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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정보 활용 치과 플랫폼 지원 나선 정부

심평원, 창업경진대회서 치과 플랫폼 스타트업 선정
치과 의료계 입장 인지 불구 “산업화 중심 평가” 지적

 

정부의 비급여 보고 시행에 대해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에서 중단 촉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치과 검색 플랫폼 스타트업을 수상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돼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심평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2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기획을 중점으로 평가된 이번 대회에는 총 60개의 계획서가 제출됐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장려 부문에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자 맞춤형 치과 검색 서비스’가 선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심평원이 제공하는 병·의원 위치 조회 서비스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플랫폼 형태를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조합해 치과를 추천하는 기능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플랫폼인 ‘강남언니(힐링페이퍼)’와 흡사한 방식이다.

 

더욱이 심평원은 이번에 대회에서 선정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법률·투자·홍보 등 각종 후속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을 밝혀, 더욱더 우려를 산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치과 의료계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관한 반대 입장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경진대회는 창업 및 산업화 가능성 여부에 포커스를 맞춰 진행됐다. 따라서 그 부분의 입장은 고려하지는 않고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선정 근거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업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활용을 두고 치과 의료계에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현재 치협에서는 비급여 제도 헌법 소원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또한 치협 비급여 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를 통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전 회원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치과의사는 “기업의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 활용은 일선 의료시설의 과잉경쟁을 유발하고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