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오는 3월과 4월 각각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빠르면 이달 중 비급여 헌소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선애 재판관은 지난해 5월 열린 비급여 헌소 공개변론에서 현 정부 정책의 허점을 가장 많이 지적했던 인물로, 퇴임 전 해당 헌소 건을 마무리하고 나가지 않겠냐는 예측이다.  
이에 헌재 판결을 앞두고 박태근 제32대 집행부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에 맞서 대응해 왔던 경과를 살펴봤다. 
 

#박태근 협회장, 당선 다음날부터 복지부행 
 헌소 판결 전까지 제도 시행 중단 지속 요구
 

박태근 협회장은 2021년 7월 19일 당선 후 바로 다음날인 20일 복지부를 찾아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22일에는 복지부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당선 후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복지부를 네 번이나 방문하며 당시 권덕철 장관, 강도태 차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을 차례로 만나 ‘의료법 제45조2항’의 위헌성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폐해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비급여 헌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관련 정책 시행 보류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 정보 제출 연기 ▲과태료 부과 유예 등을 건의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를 찾아 신동근·김성주·신현영·남인순·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을 만나 정부의 비급여 통제의 문제점에 대해 설파했으며, 김선민 심평원장 등 주무기관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만나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러나 당시 7월 말 기준 이미 비급여 공개와 관련한 자료제출 비율이 의원 63%, 한의 73%, 치과 38% 등 의원급 기관의 자료 제출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강대 강 기조만을 고집할 수는 없었다.

정부는 애초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을 2021년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다시 8월 17일까지로 두 차례나 연장한 상태였으며, 더 이상 연장 없이 제도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었다. 

이에 박태근 협회장은 2021년 8월 11일 열린 치과계 전문지 대상 기자회견에서 “선거과정에서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는 공약을 세웠지만, 복지부 장관, 의원들과 면담하며 회원들의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 과태료 부담을 주는 것 보다 비급여 공개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하고, 대신 비급여 보고제 저지에 협회의 역할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대책위, 공개 방식 개선 성과  
 

32대 치협 집행부는 길어질 싸움에 보다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신인철 부회장을 위원장, 강정훈 총무이사를 간사로 하는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이하 비급여대책위)’를 2021년 10월 13일 발족했다. 비급여대책위에는 강충규·홍수연 부회장, 이창주 치무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이진균 법제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현종오 대외협력이사 등 다수의 임원들이 참여하며 이른바 ‘지피지기 협동네트워크’란 별칭으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저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장이 정부와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나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속해 제기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부와 실무회의를 통해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가격비교식 비급여 공개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비급여 공개제도와 관련 의원급 2주기 자료제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공개방식 개선이 없을 때는 전 회원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다’며 정부를 압박, 2022년 8월 16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나열식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이 사라지고, 지역별 의료기관을 검색하면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 항목만이 우선 공개되는 형태로 공개방식이 개선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500일 넘긴 헌재 앞 1인 시위 
 

또 하나 비급여대책위가 가장 집중했던 것은 비급여 헌소에 대한 지원 노력이다.   

헌재가 2022년 상반기에 공개변론을 열고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의 위헌성에 대한 소 청구취지를 직접 듣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서울지부가 주도한 치과의사소송단의 공개변론 준비비용 165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또 다른 헌소 청구인인 신인식 변호사(치과의사), 의사소송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의성’의 이동필 대표변호사 등을 만나 공개변론 과정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을 논의했다. 
 

또 공개변론을 앞두고 치협과 의협, 한의협, 병협, 치병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가 2022년 3월 16일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의 근거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접수하는 한편, 32대 치협 집행부 모든 임원들이 헌소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등 비급여 헌소 승소에 사활을 걸었다.     

2022년 5월 19일 열린 공개변론 현장에서 이슈화 됐던 부분은 비급여 보고제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환자 관련 정보의 안전성 부분. 당시 이선애 헌재 재판관은 복지부 측 변호인단에 비급여 진료비 보고의무 대상에 ‘환자의 진료내역’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환자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집중해 질문했다. 

헌재의 관심이 환자 개인정보 안전성 담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비급여대책위는 공개변론 직후 법무법인 ‘세종’, ‘헌법학자’ 등을 통해 공개변론에서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한 추가의견서를 작성, 2022년 8월 4일 헌재에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제출했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22일에는 기재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 추진과 관련해 그 위험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추가로 제출했다.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장은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보조참가인으로서 재판부에 일관된 입장을 보이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 한다. 새로운 추가 의견서 작성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이와 별개로 유관단체와 공조하며 비급여 보고제도 저지에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어떤 수를 쓰든 회원 및 국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32대 치협 집행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 저지에 대한 진정성은 전 임원들이 나서는 헌재 앞 1인 시위에 있었다.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2021년 9월 27일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헌재 앞에서 첫 1인 시위에 나선 이후 현재까지 전 임원이 돌아가며 500일이 넘게 헌재 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보궐 선거로 협회장에 당선된 직후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강한 투쟁과 함께, 한편으로는 회원 피해를 최소화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부에 헌재 판결 전까지 모든 관련 정책을 중단해 줄 것을 계속해 요구하고 있다. 판결 이후 로드맵도 준비하는 등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 최선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