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치과계 업체들이 지역사회에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있다. 가남오스콤은 지난 3일 노원구 상계동을 찾아 독거노인과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인 나눔회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가남오스콤은 치과 교정업계의 선진화를 위해 전 세계 우수 제품을 국내에 소개하는 전문 유통 업체로, 국내 치과교정 산업 발전에 힘쓰며 이를 통해 국민이 아름다운 미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인 나눔회’는 매년 12월마다 진행하는 행사로 이번 봉사활동에는 가남오스콤 임직원 및 대리점(아이엠덴·올쏘플러스) 임직원 다수가 참여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이들은 노원 상계 3~4동 인근에 거주 중인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총 30가구를 대상으로 쌀,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나눔을 3년 만에 재기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종각 가남오스콤 대표는 “매해 연말마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 활동을 10년 이상 진행하고 있다”며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들과 선행을 통해 따뜻하고 뜻깊은 연말을 보내게 돼 뿌듯하다. 이런 활동들이 널리 알려져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9일 치협을 방문, 박태근 협회장과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 차관의 이번 치협 방문은 차관 취임 후 처음 방문하는 자리로 마경화 치협 부회장과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이 함께 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의료인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공공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국가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 등 치협의 요청에 귀 기울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한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의 헌소 상황을 설명하고, 개원가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저수가 일변도의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제도에 대한 제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협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관리 권한 부여 요청과 함께 최근 개원가에 확산되고 있는 공장형 저수가 치과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인에게 가장 우선은 환자다. 개원가의 행정부담 증가, 저수가 과당경쟁에 대한 스트레스로 치과의사들이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정부가 치과계의 현안문제 해결에 더 적극 나서달라”며 “소통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다. 복지부와 여러 현안에
신흥이 연말을 맞이해 치과 재료 온라인 쇼핑몰 ‘DV mall’에서 풍성한 온라인 전시회를 연다. 신흥은 12월 12일부터 5주간 온라인 전시회 ‘WHITE WINTER DV on WORLD’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흥은 이번 WHITE WINTER DV on WORLD에서 250여 개의 품목과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 고객에게 풍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DV mall 회원의 경우, WHITE WINTER DV on WORLD 프로모션 제품 구매 시 진료용 라텍스 글러브 교환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 퀴즈 전용 상품 내 퀴즈를 맞히면 DV포인트 3000점을 적립할 수 있는 행사도 진행된다. 리워드 품목 구매 시 합산 금액에 따라 DV포인트 적립 기회도 제공된다. DV포인트는 DV mall에서 제품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온라인 포인트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구, 버, 스톤‧실리콘 등 포인트 제품 구매 시 합산 금액 ▲50만 원(2만5000포인트) ▲100만 원(6만 포인트) ▲150만 원(12만 포인트)당 포인트가 적립된다. DV mall 멤버십 회원 전용의 특별 행사도 진행된다. 멤버십 회원은 행사 제품 구매 시 추가 할인을 적용 받으며
이석곤 치협 경영정책이사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치과계 외침에 목소리를 보탰다. 이 이사는 13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윤정태 치협 재무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윤 이사는 오늘(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윤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은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고 나아가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까지 낳는다”며 “결국은 국민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정책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부 소관 법안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으로는 종전에는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산압류를 했으나, 강제집행 진행 등으로 압류가 시급한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 압류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강연이 열린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2022 의료기관 해외진출 실무교육’을 오는 15~16일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료기관 해외 진출 과정, 해외 진출 대상 국가의 의료 시스템 등을 설명함으로써 사업화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우선 의료 해외 진출 실무 세션에서는 의료 해외 진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의료시장 현황 및 환경 분석, 재원조달 프로세스의 이해, 현재 의료법과 제도의 이해, 사업 진출 모델 전략 기획 등을 다룬다. 또 해외 진출 사례 세션에서는 검진센터 설립, 치과병원 개원 및 운영 등 베트남 진출 사례 등을 소개한다. 교육 대상자는 의료 해외 진출 관련 담당자, 의료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 담당자, 지자체·유관기관 해외의료 관련 사업 담당자 등이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보건복지배움인 사이트(edu.kohi.or.kr)에 회원가입 후 수강 신청하면 된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 진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 종사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며 “특히 동남아 의료 해외 진출 전문가들의 강연이
강원도보건의료상생협의체가 이웃사랑과 온정 나눔에 힘 쏟고 있다. 강원도보건의료상생협의체는 통합위기지원사업 ‘우리가족을 지켜주세요’ 기부금 전달식을 지난 1일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협의체를 구성하는 변웅래 강원지부장과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 등 지역 6개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공동모금한 1500만 원을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했다. 이는 취약계층 중 위기가정의 회복을 위해 의료, 심리정서, 장애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합 지원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강원지역 홀트아동복지회 내 감각신경성 난청 학생에게 보청기와 재활치료를, 안전위생영역지원으로 생활공간 개보수를 지원했다. 강원도보건의료상생협의체 통합위기지원사업 ‘우리가족을 지켜주세요’는 강원도 소재 만 18세 미만 아동과 가족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 의료, 안전, 보건, 장애재활영역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변웅래 강원지부장은 “힘든 가정형편을 이겨내 꿈과 희망을 갖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부가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등의 건보 적용을 재점검하고 해당 비용의 절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필수의료에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를 열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통해 MRI, 초음파 등을 포함해 약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순차적으로 없애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해당 정책은 의료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일각에선 ‘과잉 진료’, ‘의료 쇼핑’, ‘건보재정 지출 급증’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건보 재정 지출 급증이 발생해 건보료 부담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건보 자격 도용, 외국인 무임승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재정 누수 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정작 필수의료 현장에는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협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는 오늘(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한 이사는 해당 정책이 개원가의 경쟁을 부추기고 의료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펼쳐 왔다. 시위는 해당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더불어 치협은 비급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 개선 및 보완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