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대국회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6일 오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을 방문, 치과계 핵심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민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으로,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배정돼 활동하고 있다. 박 협회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화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대한노인회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치과 임플란트 및 보철 보험 치료 적용 확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치과 임플란트는 노년기의 영양섭취를 높여 전신질환을 막고 수명을 높일 수 있으며, 저작능력이 높아지면 다양한 노인성 치매 및 인지장애를 비롯한 정신건강 예방이 가능하다”며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금이 10조9000억 원임을 고려할 때 임플란트 급여 확대 시 소요예산을 감안하더라도 재정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년 정
지난 9월 무려 46억 원에 달하는 초유의 횡령 사건으로 몸살을 앓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실추된 위상과 신뢰 회복을 위해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안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지난 14일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경영혁신추진단(TF)’ 설치를 통해 고강도의 전사적 경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안에는 횡령이 발생한 채권압류 진료비 업무 외에도 건보공단 내부 현금 지출 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개선책이 포함됐다. 먼저 건보공단은 횡령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자 채권업무에 대한 권한분산·부서분리에 나선다. 앞서 건보공단은 회계 처리부터 관리 등 모든 권한이 한 곳에 집중돼 있어, 시스템 부실 지적을 받았다. 지난 9월 발생한 46억 원 횡령 사건 역시 팀장급 직원 1인이 지급 구조 일체를 조작해 벌어졌다. 횡령자는 현재 파면 조치됐으며, 관련자에 대한 문책도 예고된 상태다.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건보공단은 지급계좌 관리 권한은 분산하고 최종 승인 권한을 상향해 이중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출원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김성훈 보험이사는 오늘(18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치과계 위상을 드높이고, 치과인의 자긍심을 고취해온 ‘올해의 치과인상’이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이라는 새 이름으로 재탄생한다. 아울러 시상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치협은 2022회계연도 제7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15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갖고,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규정 개정’을 비롯한 상정 안건을 논의하는 등 집행부 주요 추진 현안을 점검했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은 이날 이사회를 통한 규정 개정으로 새 이름을 얻었다. 또 기존에는 매년 1명 또는 1개 단체에 시상했으나, 올해부터는 ▲사회공로 ▲문화예술 ▲봉사 등 부문별로 매년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키로 했다. 시상 부문이 기존 1개에서 3개로 늘어남에 따라 총 1000만 원인 기존 상금 규모도 부문별 1000만 원, 총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단, 특정 부문에 추천이 없거나 수상자가 없을 시 다른 부문의 수상자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사회공로 부문 수상자가 없다면 문화예술 또는 봉사 부문에 수상자를 늘려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부문별로 과거에 추천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는 마지막 추천 연도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후보자에서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으며(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일몰조항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올해 말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
현직 지부장과 지부 임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치협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지부장과 임원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해 치과의사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5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치협 2022 회계연도 제7회 정기이사회에서는 ‘협회와 치의신보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의 건이 기타토의안건으로 긴급 상정돼 집중 논의됐다. 해당 안건은 이만규 충북지부장과 이재용 서울지부 공보이사(치과신문 편집인)가 치과의사 윤리지침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 치과의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지부장은 지난 8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는 세 곳의 임플란트 업체로부터 각 3000만 원씩을 받으면서, 치의신보 광고비 명목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이 있느냐”며 “질문이 사실과 다르다면 마땅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제2923호(9월 5일자) 1면에 게재된 ‘치의신보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그와 같은 명목의 비용을 받은 적도,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며 “치협과 치의신보를 흔드는 행위는 국민과 치과의사를 욕보이
“치과인이 치과계 구인·구직난 해소하는 터닝포인트로서 개원가에 큰 희망을 주길 바란다.” ‘치협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 등을 통한 구인·구직난 완화방안 모색 공청회(이하 공청회)’가 지난 9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치과계 해묵은 난제인 치과종사인력 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로 진단하는 한편, 치협의 새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을 통한 구인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치과인으로 구인난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을지라도, 그 전초기지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여러 해결책을 제시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협은 구인·구직난 해결을 최우선 민생 현안으로 삼고 있다”며 “향후 구인·구직난 완화를 위해 치협은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상생의 길을 적극 모색할 것이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여러 방안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 “구인 구직 비용 내려 가야” 공청회는 기조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신인철 치협 부회장, 사회는 오 철 치무이사가 맡았다. 기조발표에 나선 정휘석 치협 정보통신이사(구인구직시스템활성화TF 간사)는 ‘구인구직 앱 및 사이트 개발
박태근 협회장이 영남권 회원들을 만나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민심을 새겨들었다. ‘박태근 협회장과의 간담회’가 영남 국제 치과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 전시회(이하 YESDEX 2022) 기간 중인 지난 12일 오후 1시부터 벡스코 제2전시장 내 H강연장에서 진행됐다. ‘YESDEX 2022’에 참가한 영남권 회원 90여명이 이날 박 협회장과의 대화에 참여했다. 강충규 치협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한상욱 부산지부장을 비롯한 YESDEX 2022 조직위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 관련 정책의 연속성 제고 ▲유관단체와의 상생 방안 ▲법정 의무 교육 및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개선 대응 ▲지부 면허 신고 사이트 미입회 회원 활용 관련 제재 방안 ▲치과계 중·장기 발전 방향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대 방안 ▲비급여 자료 제출 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 등 일선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민생 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우선 보험 정책의 연속성과 관련 박 협회장은 “지속적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전제하며 “우리 협회의 보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태까지 해왔던 기조가 흔들리지
충남 산·학·관 유치 협약, 사업 추진 착수 윤석열 정부 충청남도 지역 정책과제 포함 강조 충청남도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를 위한 본격 작업에 착수했다. 충남도는 지난 8일 도청 상황실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동유치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김수복 단국대 총장, 박현수 충남지부장,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 및 기업은 ▲행·재정적 협력 및 지원 ▲국회 및 중앙부처 유치 활동 추진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공동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 충남도는 국내 전체 의료기기 시장 규모 10조 원 중 치과의료기기 시장비율이 30%에 달하는 반면, 의료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불과 0.2%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학과 약학, 한의학 관련 전문 연구기관은 이미 존재하나 치의학 분야는 전무해,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충남도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윤석열 정부의 충남 지역정책 15대 과제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천안 내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 순천향대학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치협과 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가 전문직 플랫폼부터 폭력 방지 대책 수립까지 다양한 핵심 현안을 총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치협·의협·변협으로 구성된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 제3차 회의가 지난 10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치협 홍수연 부회장,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현종오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김이연 홍보이사, 김충기 정책이사, 이현미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변협에서는 박상수 부협회장과 한영화 제2정책이사가 함께했다. 이날 협의체는 전문직군 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부터 사세를 넓혀가고 있는 전문직 플랫폼에 대한 대응 등 핵심적인 현안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논의 끝에, 협의체는 컨트롤타워 설립을 위해 각 단체에서 전담 임원과 사무처 직원 등을 임명하고 관련 내용을 상시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각 단체별 역할을 배분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컨트롤타워 수립 후 전략도 모색했다. 먼저 현안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단체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이와 관련해 협의체와 뜻을 함께하기 원하는
턱관절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가 주최하고 매일경제가 후원하는 ‘2022년 제5회 턱관절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9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승우·신금백 학회 고문, 박태근 협회장, 김철환 대한치의학회장, 남기현 매일경제 벤처과학부장 등을 비롯한 다수 내빈이 참석했다. 학회는 턱관절 질환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고자 지난 2018년 ‘턱관절의 날’을 제정한 바 있다. 기념일은 ‘119’에서 영감을 얻어 턱관절 문제의 긴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11월 9일로 정해졌다. 박지운 학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는 내빈 축사에 이어 턱관절의 날 기념 발표, 턱관절의 날 경과보고, 턱관절의 날 선서문 낭독이 있었다. 정진우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사람이 턱관절 장애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적절치 않은 치료를 받아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지출하고 육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학회는 턱관절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턱관절 장애에 대한 전문가로서 꾸준한 연구와 진료를 통해 국민의 턱관절 건강을 책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