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정배 치협 대의원총회 전 의장의 빙모(고인 : 어문실)가 별세했다. ■ 빈소: 서울성모장례식장 22호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 Tel.02-2258-5940) ■ 발인: 2022년 7월24일(일) ■ 마음 전하실 곳 : 국민은행 556601-83-003650 염정배
검찰이 최근 룡플란트 등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벌금 납부를 거부하던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표 김 씨(53)의 벌금 집행을 완료했다. 검찰은 벌금 납부를 거부하던 치과의사 김 씨의 가족과 지인들을 설득해 그들로부터 벌금액을 모두 받아냈다. 서울중앙지검찰청(이하 검찰)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3억 원을 선고받은 김 씨의 벌금 집행을 완료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사무장 병원 형태로 치과 지점 30여 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 종합소득세 약 53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김 씨는 형이 확정되고 납부 독촉을 받은 후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못할 경우, 교도소 안에 마련한 노역장으로 이를 대신하는 환형유치제도를 두고 있다. 환형유치제도는 재산이 없는 취약계층이 벌금 부담 없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거액의 벌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법원이 정한 김 씨의 환형 유치일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확정됐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오늘(22일) 국회 공백 53일 만에 타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재선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정춘숙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은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지난 2020년 4월 총선 당시 ‘경기 용인시병’지역구에서 당선된 재선의원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 여야 간사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는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백종헌, 서정숙, 이종성,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추경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이개호,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의원 등 14명이다. 한편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고시안을 오는 8월 중 행정예고 하고 연내 시행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자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비급여 보고제 관련 고시안에 대해 8월 중 행정예고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앞서 의료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논의해 온 부분이 있고, 행정예고를 통한 공식의견 수렴 절차로 다방면으로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비급여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를 의무화 하는 관련 의료법이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의료단체들의 반대로 제도 시행이 늦춰져 왔다. 아직도 치협과 의협, 한의협 등 주요 의료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제의 보고범위와 내용, 관련법의 위헌적 요소 등을 지적하며 제도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치과의사 및 의사소송단 등이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의 근거법인 ‘의료법 제45조의2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헌소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의 최종 판결을 보고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의 최종 향배를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협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황혜경 치협 문화복지이사는 오늘(2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황 이사는 해당 정책이 일선 치과의 과잉경쟁을 초래하고 의료 질서를 저해한다고 강조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시위를 펼쳐 왔다. 시위는 해당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치협은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치과계 입장을 전달하고 해당 정책 개선 및 보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여갑 전 치협 부회장의 빙모상을 알려드립니다. ■ 빈소: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 발인: 2022년 7월 22일(금) ■ 장지: 영락동산 ■ 마음 전하실 곳 : 하나은행 278-810063-01007
개인정보 보호를 향한 ‘죽비소리’가 최근 치과계에서도 울려퍼졌다. ‘알릴 필요’와 ‘잊힐 권리’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소비되는 치과의사 및 환자 정보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법과 상식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치과의사는 이 같은 개인정보 보호의 객체이자 동시에 주체인 만큼 사회적 요구도에 맞춰 최근 이슈에 대한 눈높이를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치과의사로 특정된 개인정보는 활용도가 높은 만큼 악용될 소지가 크다. 그만큼 치과의사들이 각종 개인정보 유출로 겪고 있는 스트레스 역시 적지 않다. 일부 업체나 사설기관 등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로 인해 각종 스팸 메시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치과계 단체 소속 임원은 자체 행사를 위해 협조를 공식 요청한 모 업체 관계자로부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은밀히 요구받았다. 매우 부적절한 요구라고 생각한 해당 임원은 일언지하에 거절했지만 찜찜한 여운은 그대로 남았다. 그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을 겪고 보니 너무나 손쉽게 치과의사들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이제 협회는 진영 논리와 갈등으로 퇴보의 길을 걷는 대신 힘을 합해 변화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치협 제32대 집행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은 변화와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남은 임기동안 회무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치협은 지난 19일 치협 회관 강당에서 2022 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는 제32대 출범 후 1주년을 맞이해 집행부 임원 간 결속력을 다지고 새 출발의 원동력을 얻는 자리가 됐다. 박 협회장은 “갈 길은 멀고 해는 짧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지난 1년이었다”며 “협회장 보궐선거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회원과 협회를 위해 묵묵히 회무에 최선을 다한 집행부 임원께 감사하다. 오늘이 남은 임기의 결의를 다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회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32대 집행부로 기억되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모든 회원 포용해 나갈 것”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의단체 성명서 관련 조사위원회 결과가 보고됐다. 지난해 11월 9일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의 대회원 문자 발송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치협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가 구인난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았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2일 치협 회관 인근 모처에서 황윤숙 치위협 회장을 비롯한 19대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황윤숙 회장이 19대 치위협 회장으로 당선됨에 따른 예방 및 상견례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신인철·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가 자리했으며, 치위협에서는 박정이 부회장, 이연경 대외협력이사가 함께했다. 이날 두 단체는 치과 직원 구인난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치과계 발전을 위한 협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박태근 협회장은 “30년간 개원의로 활동하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힘들고, 힘겹게 뽑은 직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엄청나다. 인력 시장이 꽉 막혀있다. 구인 광고를 해도 면접을 보러 오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신인철 부회장은 새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을 소개하며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치과에서 약 2만5000여명의 치과위생사가 필요했다”며 “현재 전국에 유휴 인력이 약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유휴 치과위생사가 임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이트 안에 교육프로그램 등 관련 사업
사이트 기능 점검에 “촉각” 사이트 활성화 TF 구인·구직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 막바지 작업 총력…종사자 참여 대규모 이벤트 예정 치협이 야심차게 개발 중인 새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의 막바지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현재 전반적인 인터페이스와 사이트 구성이 완료된 상태로, 사이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치협 구인구직시스템활성화TF(위원장 신인철·이하 TF)는 지난 13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치과인의 구축 현황을 세심히 살폈다. 회의 참석자로는 신인철 TF 위원장, 정휘석 TF 간사, 한진규·문천호 TF 위원, 사이트 개발 실무를 맡은 송언의 모어덴 대표, 이주헌 모어덴 팀장이 자리했다. TF는 지난 회의에서 실제로 구현된 PC용 웹사이트와 모바일 웹의 전반적인 인터페이스와 세부적인 기능을 점검하고, 구직자와 구인자 입장에서 사이트 기능을 면밀히 테스트한 바 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번 피드백된 내용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전반적인 기능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치과인에는 주요 기능인 채용 공고 등록, 구직자 이력서 열람은 물론 치과의사와 치과 종사인력에게 유용한 콘텐츠도 풍성하게 실릴 전망이다. 특히,
치협이 정량광형광 치아우식검사, Cone Beam CT 진단 등 다양한 항목의 치과 보장성 강화에 나선다.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이하 보험위)는 지난 15일 2022년도 제1회 보험위원회 회의를 열고 각종 급여 항목 현안을 다뤘다. 이날 자리에는 보험위 위원장인 마경화 치협 부회장, 김수진·김성훈 보험이사를 비롯해 강호덕·권태훈·심재한 등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 5월 신설된 ▲C형 근관치료의 항목과 세부 인정사항에 대한 브리핑으로 시작해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 ▲치과 보장성 강화 항목 검토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특히 총회 수임사항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확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보험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은 현행 규정상 PFM(비귀금속도재관) 외 재료는 적용할 수 없다. 이에 현재 치과 개원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지르코니아의 보험 적용에 관한 요청이 제기돼 왔으며, 지난 총회에서도 다수 지부 안건으로 상정됐다. 또 해당 안건은 지난 2일 열린 전국 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도 한 차례 논의를 거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위는 해당 사안을 대한치과보철학회 등 관련 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