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수면허 의료인의 약국 겸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이 보건소의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신고 반려처분이 행정편의에 따른 결과라며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사건의 전말은 간단하다. 한의사와 약사 면허를 가진 복수면허자 김덕배(가명) 씨가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근처 약국을 인수하고 보건소에 약국개설자 지위승계를 신고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불가였다. 관할 보건소는 김덕배 씨의 약국개설이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며 반려했다. 한의원을 운영하다는 이유로 약국의 관리의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단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약국을 개설하기도 전에 미리 관리의무를 위반한다는 개념을 정하기는 어렵다”며 보건소가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반려 요건이 없음에도 행정 목적 및 편의만으로 신고를 반려하는 건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복수면허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기관은 14년 전 허용 “다소 늦어” 일각에서는 약국 겸업 허용에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에서 ‘위기의 협회를 구할 구원투수’를 자처했던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당선자가 돼 드디어 마운드에 올랐다. 지난 19일 최종 당선 후 익일인 20일 바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문제와 관련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고 정기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즉시 업무를 시작한 박 당선자의 공약이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태근 협회장은 협회장 사퇴 사태의 원인을 임원 간 갈등, 불합리한 노사단체협약서라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당선과 즉시 신속한 집행부 재개편과 노사단체협약서 전면재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 재개편과 관련해 박 협회장은 우선 기존 임원진과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앞선 정책토론회 등에서 박 협회장은 ‘집행부 재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운 자신의 당선이 곧 새 집행부를 구성하라는 회원들의 민의라며, 기존 임원들이 이런 회원들의 명령을 받아들여 자진사퇴 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노사단체협약서 문제도 노조 측의 얘기를 먼저 듣고 재개정안을 만들어 임시총회에 가져가겠다는 계획이다. 무조건적인 법적 대응이 아니라 임직원에게 명분도 주고 협회도 살리는 논의를 통해 반드시 새로운 협약서를 회원들 앞에 펼쳐
박태근 협회장이 주재한 첫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20일 치협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협회장과 임원진은 주요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임원진이 꾸려지는 대로 토의안건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보고사항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있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재축되는 100㎡ 이상의 치과에서는 유니트체어 옆까지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라는 게 골자로, 이사회에서는 해당 개정령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이밖에 비급여 통제 관련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참여 요청 사항 등이 보고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문제가 산적한 만큼 빨리 협회를 정상화해 난관을 헤쳐나가겠다”며 “회원과 하나로 뭉친다면 지금의 위기도 좋은 기회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장기간 고액체납자의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을 찾아내 압류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장기간 고액체납자에는 ‘○○투명치과’, ‘행복시작 임플란트’ 등 치과 관련 상표권을 다수 보유한 치과의사들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특허청·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지방세 고액체납자 지적재산권 보유여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고액체납자 1060명의 지적재산권(무체재산권) 5767건을 확인했으며, 이들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는 서울시가 고액체납자의 무형자산까지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상표권, 특허권 등 저작권 등을 갖고 있을 경우,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3자의 저작권·재산권 이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다. 각종 저작물의 저작권에서부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서울시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고액체납자의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699명·3595건이며, 저작권 보유자는 361명·2172건이다. 이들이 현재까치 체납한 금액은 모두 1010억원에 이른다. 고액체납자 지적재산권 보유한 체납자로는 치과의사도 포함됐다. 치과의사 김(54세)씨는 ’14년 지방소득세 등 26억 가량을 체납했다. 김
치과 신의료기술이 한정된 치과계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등재 건이 잇따라 관심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결손 혹은 퇴축된 구강악안면 경조직 부위를 발치된 자가치아 유래 골을 가공해 이식하는 기술인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자가치아 유래 골이식)’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 바로 뒤이어 16일에는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이용 치주조직 재생술’이 포함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기술은 환자로부터 얻은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이용해 치주조직을 재생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4일까지 받는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은 골이식 관련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고 이외 합병증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치유돼 안전성이 수용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 기존 골이식재와 비교 시 신생골 형성 및 골 증가량 지표에서 유사한 수준의 유효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치근이개부 결손 또는 치주낭 깊이 5mm 이상의 수직적 골결손을 동반한 치주조직 파괴가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이용한 치주조직 재생술’ 역시 신의료기
민영치과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는 치과 이용부터 구강건강지식, 이해력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성인의 민영치과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구강건강지식 및 구강건강정보이해력의 관계’(정임희, 김민지)를 주제로 발표된 이번 연구는 한국구강보건과학회지 최근 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020년 8월 24일~11월 11일까지 부산지역의 치과 이용 경력이 있거나, 치과를 이용 중인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친 뒤, 이 중 205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민영치과의료보험 가입자의 구강건강지식은 11.01점으로, 비가입자 8.96점보다 높게 측정됐다. 또 구강건강정보이해력은 가입자가 8.05점인데 반해 비가입자는 7.27점으로 같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민영치과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는 구강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경로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가입자는 구강건강정보를 대부분 치과(40.3%)에서 가장 많이 얻는 반면, 비가입자는 인터넷(43.8%)이 주류를 차지했다. 이 밖에 가입자는 인터넷(23.4%), 가족(23.4%), TV 등 대중매체(10.4%), 교육자료(2.6%) 순을 기록했다. 비가입자는 치과(38.3
병역의무를 앞둔 치과대학 남학생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군의관 또는 공보의다. 그러나 최근 ‘사병 복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떠오르고 있다. 본지가 한국치대·치전원학생연합(KDSA)과 전국치대·치전원연합(이하 전치련) 협조를 받아 전국치대‧치전원에 재학 중인 남학생 825명을 최근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은 군의관과 공보의의 긴 복무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일반 사병 복무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군의관‧공보의 대신 사병 복무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83%(687명)가 “있다”고 답했으며 “없다”는 17%(137명) 무응답은 1명이었다. 또 실제 ‘졸업 후 병역 의무 계획’을 물은 질문에서는 7%(58명)가 “사병 복무를 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공보의는 65%(539명), 군의관은 24%(195명)이었다.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응답은 4%(33명)였다. 이는 근래 사병 복무 기간이 대폭 줄어든 것과 더불어 복무 환경, 급여 등 처우는 상당히 개선된 반면, 군의관‧공보의의 경우는 예전과 달라진 점이 없어 얼른 병역 의무를 마치고 사회에 빨리 진출하겠다는 분위기가 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계열 선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8개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 계열 지원 및 입학 현황’ 자료를 (사)사교육걱정없는 세상과 함께 분석해 15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8개 영재학교 중 7개교(서울과학고 등) 학생의 의약계열 지원자는 270명으로 전체 졸업생의 12.9%로 집계됐다. 이는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 계열 진학 시 여러 불이익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학한 것이라 눈길을 끈다. 특히 서울과학고의 경우 2020학년도부터 ▲의약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학 권고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교내대회 시상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졸업생 4명 중 1명이 의약 계열로 진학해 가장 높은 진학률을 보였다. 이밖에 경기과학고와 대구과학고는 해마다 의약 계열 지원자 수가 늘었으며, 대전과학고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광주과학고도 3년간 의약 계열 지원자가 동일하거나 비슷했다. 반면,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의약 계열 진학 시 졸업을 취소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한 결과 최근 3년간 단 한 명의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정전 사태 발생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치과에서도 정전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1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2~16일 전력 예비력은 10GW 아래로 떨어졌다. 예비력은 전체 전력 공급 능력(정비·고장 제외)에서 그날 전력 수요를 빼고 남은 전력으로, 통상 예비력이 10GW 이상이어야 안정된 상태라고 평가한다. 전력 예비율도 10.1%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만일 있을 정전 사태에 대비해 치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의료기관 정전대비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우선 정전이 발생하면 전체 안내 방송을 하고, 1분 이내에 피해·복구 현황을 파악·보고, 비상 발전기 연료 확인·보충,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비상 연락 등이 이뤄져야 한다. 전기 공급 지원은 의료기관 업무 수행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요청해야 하며, 전기 재공급, 한전 전력을 받기 위한 2차 정전 등 모든 상황은 안내 방송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전력 공급은 수술실, 응급실, 승강기 등 전원 우선순위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또 매뉴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술실이 있으면 UPS
오계정 교수(전남대학교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통상부)가 공모한 2021년 ‘임상데이터 기반 근골격계 인체모사 융합기술 지원’ 참여 사업에 최근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전남대학교병원(윤택림 교수)이 주관하고 전남대학교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오계정 교수)와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양현삼 교수)이 참여해 총 5년간 수행하게 된다. 사업비는 2025년까지 총 128억원으로 국비 80억원, 시비 35억원, 민간 부담 13억원이 투입된다. 오 교수는 이중 36억원 규모의 사업을 맡았다. ‘근골격계 인체모사 융합기술’은 임상데이터(의료 영상이미지)를 3D 모델링 데이터로 변환해 맞춤형 설계를 하고, 3차원 형상으로 소재를 적층해 제작하는 것이다.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 일부(또는 전부) 손실(장애) 치료를 위해 인체모사된 형상을 3D프린터를 이용해 환자 개개인의 형상에 맞춤형으로 제조해 환자의 의료행위에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의료업계는 세계 의료산업의 흐름이 규격화된 제품에서 환자맞춤형 제품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의료용 3D프린팅과 최첨단 의료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 교수는 “글로벌 의료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유관 단체가 힘을 모은다. 대한치매구강건강연구회(대표 임지준·이하 연구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유은미), 황윤숙 교수(한양여자대학교 치위생과)가 12일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내 구강건강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각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 전담 인력 고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일을 우선 과제로 채택했다. 또한, 현장에서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요양보호사, 요양시설 관계자 및 환자 보호자를 위한 구강 위생관리 교육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전후로 ‘치매환자 구강건강관리’를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며, 치매 환자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전국 대학생 치매구강건강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