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4.12.22 (일)

기상청 제공

치의신보 PDF 보기

닫기

사설

다수 전문의시대를 마주 본다

다수 전문의제로의 역사적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통합치의학과 헌소에 대해 각하 판결이 나면서 이제 치과 전문의제도를 실은 운명의 수레바퀴는 7월 21일을 향해 굴러가게 됐다. 특히 이번 미수련자 대상 첫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은 기수련자와 미수련자가 모두 경과조치의 혜택을 받고 진정한 의미의 다수 전문의 시대를 열어젖히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실 치과계에 있어 전문의 제도는 반백년에 걸친 논쟁으로도 결론이 안 난 아픈 손가락이었다. 다수 전문의제로의 이행은 이 같은 지난한 논쟁이 사실상 종료된다는 선언적 의미 이상의 울림을 치과계에 던지고 있다. 당장 내년에는 1만 명의 치과의사 전문의가 우리 곁에 서게 된다. 지난 2008년 첫 전문의가 배출된 이래 올해까지 누적된 11개 전문과목의 총 전문의 수는 6579명으로, 오는 8월 배출이 예상되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수 2500여명을 더하면 당장 9000명 이상의 전문의가 올해부터 존재하게 되는 셈이다.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단순계산으로도 내년이면 1만 명을 가볍게 돌파할 전망이다. 1만명 고지를 넘어선 시점을 미리 내다보면 치과계는 치과의사 3명 중 1명은 전문의, 전문의 3명 중
- 치의신보
- 2019-07-09 17:47
헌재 통치 판결과 최대공약수

전체 치과계가 마음을 졸이며 지켜봤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았다. 헌재가 지난 6월 28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림으로써, 치협은 전문의제에 있어 또 하나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성과를 보였다. 지난 2017년 12월 4일 대한치과보존학회가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은 전국 11개 치과대학 교수 및 재학생, 대학병원 전공의, 국민 등 437명으로 구성된 청구인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시행에 있어 수련과정 및 수련경력 인정기준의 위헌성을 제기한 것으로, 헌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소 제기 내용이 타당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가 이번 위헌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건 심리를 끝낸다는 각하 판결을 내린 것 또한 치협 집행부로서는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진행돼 온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를 향후에도 순조롭게 이어 나갈 수 있게 됐다. 치협은 최고 의결기구인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지키고 시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이번 사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
- 치의신보
- 2019-07-02 17:21
의료인 ‘정당한 진료 거부’ 규정 환영

보건복지부가 최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 내 폭언, 폭행에 대한 사례별 대응방안은 물론 의료기관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가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하지만 유권해석을 토대로 ‘정당한 진료거부 범위’를 제시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을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폭언 ▲욕설 ▲고성 ▲협박 ▲폭행 ▲물건 집어던짐 ▲진료실 난입 ▲기물파손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또 관련 처벌규정이 지난 4월 23일자로 더욱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종전의 경우 의료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의료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
- 치의신보
- 2019-06-25 17:10
찾아가는 이동치과 존경받는 치과의사

치협을 비롯한 많은 치과진료봉사단체들이 동참하는 찾아가는 이동치과가 진료가 절실한 국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일어난 강원도 산불 피해로 시름에 빠진 이재민들을 위해 치협은 이동치과진료버스를 급히 보내 강원지부와 함께 이재민들의 구강건강을 돌보는데 앞장섰다. 또한 정신없이 대피하느라 틀니를 미처 챙기지 못해 무치악 상태로 생활 중인 어르신에게는 틀니제작도 지원하는 등 이재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지난 2017년에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지역에도 치협은 이동치과진료버스를 동원해 경북지부 등 지역 치과의사회와 더불어 이재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치과진료는 물론, 구호물품 및 구강용품을 전달했다. 당시 피해 현장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지진 피해로 상심이 큰 이재민들을 위해 치과진료를 해준데 대해 정부를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캠페인’도 치협과 롯데제과가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년째를 맞은 가운데 이동진료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까지 600명이 넘는 진료진이 동참한 가운데 70회에 달하는 이동치과진료를 통해 430
- 치의신보
- 2019-06-18 16:56
정부 주도 아동치과주치의제 ‘환영’

보건복지부가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치과계가 일심단결해 주장해온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가 정부 주도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 및 교육, 예방진료 등을 실시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해 왔던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정부 주도의 전국 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는 지속적인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차 치과 의료의 방향과 일치하며, 건강증진과 예방진료의 개입을 가장 효과적인 아동 시기에 집중시킴으로써 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치과주치의제도 정책평가와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정책과제연구보고서(2016년)에 따르면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실시로 구강건강인식과 구강건강행태 측면에 있어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구강건강인식의 경우 구강건강에 대한 책임성, 올바른 충치인식수준, 예방인식수준,
- 치의신보
- 2019-06-11 16:31
이제 다시 민생이다

치협이 회무의 방향키를 다시 ‘민생’으로 돌렸다. 올해 상반기를 관통하는 가장 큰 이슈였던 APDC 2019·KDA종합학술대회·SIDEX 2019가 성황리에 마무리 된 시점에서 이제는 치협의 모든 역량을 오직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제30대 집행부의 3년차 회무가 시작된 시점에서 보다 강력한 대회원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철수 협회장 역시 최근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치과세무 정책 개선, 구인난, 전문의제, 치과병의원 노무제도 개선 등 회원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30대 집행부가 천착할 현안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세무정책 개선이다. 치협의 최근 연구용역 결과 치과 업종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일부 경비처리 규정과 치과 기준경비율이 타 진료과와 비교하면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은 대부분 노출돼 있는 상황인 반면 경비 항목의 인정 범위나 금액은 제한돼 있다 보니 개원의들을 이중으로 옥죄는 구조로 작용하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게 치협의 문제 인식이다. 치과 세무 환경 개선을 위한 또 다른 축인 치과 세무회계 세
- 치의신보
- 2019-06-04 16:45
구강보건의 날과 구강검진

예년과 다름없이 6월을 맞아 치협을 비롯한 각 시도지부에서 마련한 다채로운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일반 시민과 함께 전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구강보건의 날은 6월 9일 지난 2016년 첫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치아의 날’ 등으로 사용해 오던 행사명을 ‘구강보건의 날’로 통일, 공식명칭이 됐다. 대국민 진료봉사, 무료 구강검진, 금연교육, 포스터 및 백일장 대회, 무료 구강용품 증정, 회원 골프대회 등 다양하면서도 풍성한 행사에 회원과 일반 시민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치협을 비롯한 각 시도지부 집행부의 노력이 오롯이 담겨 있어 대국민 홍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더욱이 고무적인 것은 법정 기념일이 된 지난 2016년부터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가 대폭 늘어나면서 명실공히 법정기념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치과계가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기념일로 지정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선제적 대응인 ‘예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예방의 기초단계라 할 수 있는 구강검진 수검률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건강검진 수검률은 70%에 달하는 반면 구강검진 수검률은
- 치의신보
- 2019-05-28 17:17
건보재정 적자 불구 수가협상 선전 기대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0년도 수가협상(요양급여비용 계약)이 본격 시작됐다. 이어 건보공단과 치협을 제외한 5개 의약단체의 수가협상단이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각각 상견례를 진행했다. 치협은 APDC 2019와 KDA 종합학술대회, SIDEX 2019 행사 관계로 23일 상견례와 1차 협상을 동시에 추진키로 한 상태다. 의협과 병협, 한의협은 각각 15일과 22일 1차 협상을 진행했으며 약사회는 치협과 같은 날인 23일 1차 협상을 진행한다. 2차 협상은 24일 의협을 시작으로 28일 약사회, 29일 한의협, 병협, 치협 순으로 진행되며 31일 3차를 시작으로 이날 자정까지 최종 수가 협상을 마무리 하게 된다. 매해 마찬가지였지만 이미 협상을 시작한 타 단체들의 분위기를 보면 올해 수가 협상 역시 녹록지 않아 보인다. 15일 가장 먼저 1차 협상을 진행한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용 증감 현황 및 점유율 등의 통계수치를 제시하며 수가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저시급 인상정책 시행 후 소규모 의료기관이 체감하는 부담감과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 치의신보
- 2019-05-21 16:31
APDC 2019 “치과계 역사 새로 썼다”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호텔과 및 코엑스에서 열린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Asia-Pacific Dental Congress 이하 APDC 2019)와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이하 KDA 종합학술대회),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19)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모든 면에서 치과계 역사를 새로 쓰기에 충분했다. 참가 등록 인원만 1만3000여명으로 행사기간 내내 총회장과 강연장, 전시회장을 가득 메웠다. APDC 2019 서울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7개 회원국 외에도 미국, 캐나다, 중국 등 비회원국까지 많은 나라들이 대거 참여해 세계적인 치과계 축제로 거듭났다. 또한 APDF 임원진 등 관계자 뿐 아니라 캐스린 켈 FDI 회장, 게르하르트 시버거 차기회장 등 FDI 주요 임원진은 물론 역대 회장 등 세계 각국의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 치과계 위상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서울총회에서 김철수 협회장이 한국 치과의사로는 역대 네 번째로 APDF 회장에 취임하며, 각국 대표단 회의(Delegate Meeting)를 직접 주재한 가운데 세계 구강보건 향상
- 치의신보
- 2019-05-16 15:41
커뮤니티케어 선진국형 모델 선도하자

문재인 정부가 초고령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를 화두에 올리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담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커뮤니티케어를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고 있어 치과계에서도 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커뮤니티케어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입소나 입원을 대신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병원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이뤄졌다면 커뮤니티케어가 도입됨으로써 재가 의료서비스라는 커다란 큰 축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령사회를 맞게 된 선진 외국에서는 커뮤니티케어와 같이 지역이 중심이 된 의료서비스가 활성화돼 있다. 일본의 의료서비스도 ‘병원 완결형’에서 ‘지역 완결형’으로, 유럽도 ‘호스피털 베이스’에서 ‘커뮤니티 베이스’로 정책이 전환됐으며, 우리나라도 새 패러다임에 발맞춰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치협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도입에 따른 정책에 발맞춰 ‘커뮤니티케어 치과총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
- 치의신보
- 2019-05-07 16:09
시대의 획을 그을 APDC를 소망한다

아시아 치과인들의 축제가 손님들을 맞을 모든 준비를 마쳤다.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릴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Asia-Pacific Dental Congress),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회 개막이 바짝 다가오면서 사전 등록인원 역시 급격히 늘었다. 당초 주최 측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가 나오면서 대회 막바지 준비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최근 열린 APDC 2019 조직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큰 틀의 준비가 완성돼 있다는 전제 하에 세부적인 동선을 점검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완성도 높은 대회로 만들겠다는 약속들이 잇따랐다. 오랜 역사를 되짚어보면 한국은 지금까지 모두 3번의 APDC를 품에 안았다. 지난 1958년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Asia-Pacific Dental Federation)에 가입한 우리나라가 경험한 최초의 APDC는 1967년 제5차 총회였다. 그 해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간 열린 당시 총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2개국이 참가했으며, 외국인 200명, 한국인 740명, 그 외 치과기재전시장 종사원 수십 명이 참
- 치의신보
- 2019-04-30 18:02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뉴스

임상강좌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0일 13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