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이 12월 종료된다. 기한 경과 시 추가 접수가 불가한데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부득이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기한 내 제출을 필히 마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9일까지 2022·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접수를 진행 중이라고 최근 전국 의료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가운데 미제출 치과 병·의원은 2022년 2506개소, 2023년 194개소다. 따라서 개별 치과는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연도별 자료 제출 유무는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kr.kr) → 비급여 보고탭 → 관리자/담당자 등록(인적사항 기재) → 자료제출 내역 확인’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제출을 마친 치과 또한 지난해 제출 여부를 확인해두는 편이 좋다.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올해 제출을 마쳤더라도 지난해 미제출했다면 과태료 대상에 포함된다.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 이하며,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미제출 연도
치과에서 욕설과 함께 시비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환자가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형 6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창원에 한 치과의원에서 직원으로부터 점심시간이라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O발, 점심을 한 시간 반이나 쳐먹냐. 4~50분이면 떡을 치지”라며 욕설을 했다. 또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내가 동물이냐”고 시비를 걸며 치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거나, 치과 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치과뿐만 아니라 주점에서도 욕설한 점, 화재 신고를 허위로 한 점 등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점을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경찰관에 대한 거짓 신고는 시민의 안전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하는 등 사회 전체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치협이 급여 임플란트 개수 확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모았다. 치협은 지난 11월 23~25일 열린 ‘2023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박람회’에 참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박람회는 올해 처음 선보이는 대한노인회 주관의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생활 보조용품 등을 선보였다. 또 여가문화, 건강관리와 같이 시니어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 밖에도 제3회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시상식 등 각종 시상과 더불어 제1회 전국 시니어 트롯 가요제가 열려, 시니어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는 치협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등 18개 기관 및 단체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 치협은 별도 부스를 설치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 확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참가자에게 설명하고 조속한 정책 추진을 요청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400여 명의 시민이 동참하며, 부스에는 서명 대기열이 만들어질 만큼 높은 지지를 얻었다. 서명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이미 급여 임플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가 불법의료광고, 무면허 의료기관 개설·운영 관련 문제 현황을 심층 토론했다. 개원 특위 초도회의가 지난 11월 27일 치협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윤정태 위원장, 박찬경 법제이사, 이정호 기획이사를 비롯한 개원 특위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위원별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후 권인영 치협 상근변호사와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전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가 주제 발표에 나서 불법의료광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실제 사례는 물론,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우선 권인영 치협 상근변호사는 의료법상 불법의료광고,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에 관한 개념은 물론, 판례를 기반으로 불법의료광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문제 개선 방향으로 ▲비급여진료비용 표시광고 제한 방법 고안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 확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판단 ▲신고에 앞서 피해자들과 소통을 기반으로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 확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준래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해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임플란트 치료 시 드릴링 과정에서 하악 신경관 침범에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드릴링 전 환자 골 상태를 평가한 후, 주의 깊게 드릴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치료 중 하치조신경이 손상돼 환자·의료진 간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70대 남성 환자 A씨에게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위해 드릴링을 시행하던 중, 환자의 하악 신경관을 침범했다. 이후 치과 의료진은 환자 A씨가 감각이상을 호소하자 픽스처를 제거한 후 약을 처방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환자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드릴링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하악 신경관 침범 및 하치조신경 손상이 일어난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사후 처리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과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보험사는 “드릴링 외 달리 환자에게 하치조 신경 손상을 유발할 만한 요인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피보험자는 드릴
우리나라의 실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활동 치과의사’ 연평균 증가율이 2.2%로 OECD 국가들(22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와 더불어 충청권에도 국립 치대 신설 요구가 거세지는 등 의료계 전반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이 같은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활동 치과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OECD 국가들의 경우 0.6%인 반면, 우리나라는 2.2%로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2000년부터 2019년까지로 범위를 넓혀보면 우리나라는 2.7%, OECD 국가들은 0.9%로 그 격차가 더 크다. 또 우리나라의 면허 치과의사 대비 활동 치과의사 비율은 83.6%로 OECD 국가들(18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평균(67.3%)을 훌쩍 넘었다. 우리나라보다 활동 치과의사 비율이 높은 국가로는 캐나다(98.5%), 네덜란드(93.2%), 호주(85.9%) 등이 있었다. 그 밖에도 기존의 여러 인력 추계 연구 결과에서도 치과의사 공급 과잉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 의료 인력 중장기
치과의사 수련 환경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 컨퍼런스룸에서 ‘2023년도 제3차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회를 통해 수렴된 현안들에 대해 토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치과보철과 ‘치과의사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정 사항의 건 ▲예방치과 ‘치과의사전문의의 다른 전문 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 개정 사항의 건 등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대한치과보철학회는 보철과 전공의 연차별교과과정과 관련한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재 학회에서 매년 임상 증례 구술고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규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보철학회 측은 이를 명확히 명시해 정확한 교과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수련기간의 변경)에 관한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의 수련을 받을 경우 일부 과에서 수련기관을 단축해주고 있다. 이번 상정안은 예방치과도 해당 시행규칙을 준용하고자 함이 목표다. 이에 이날 회의에 모인 위원들은 심
치협과 공중보건치과의사 대표들이 만나 정례적 만남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지난 11월 25일 치협과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이하 대공치협)는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보의의 처우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태근 협회장, 이민정 부회장, 김대준 공공·군무이사, 강정훈 총무이사를 비롯해 김정현 대공치협 회장, 손유탁 부회장, 김홍근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보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향후 이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연말에 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보다 활발한 교류에 나서기로 했으며 대공치협에서 기획하는 행사 준비 사항 및 지원 등에 대해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특히 치협은 대공치협이 주최하는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 & 컨퍼런스’(DENTEX)가 오는 2024년 1월 14일 예정된 만큼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수렴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속 논의 중인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보의 진료 환경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책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환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
창간 57주년을 앞둔 치의신보 지면을 그대로 디지털로 재현한 ‘디지털 치의신보’가 최근 첫선을 보였다. 11월 28일 오후 1시, 디지털 치의신보가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전국의 3만여 치과의사 회원에게 배포됐다. 디지털 치의신보는 종이 신문에 버금가는 선명도의 신문을 PC와 모바일에서 보여 주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특히 가독성을 높인 디자인은 물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독자들에게 실제 종이 신문을 읽는 듯한 혁신적인 디지털 글 읽기 경험을 제공한다. PC 버전의 경우 화면에 펼쳐진 지면 상단에, 모바일의 경우 하단에서 20가지에 달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독자들이 눈여겨 볼만한 ‘명품 신문’ 디지털 치의신보가 탑재한 핵심 기능을 낱낱이 살펴본다. 1. ‘확대·축소’로 생생한 선명도 확인 우선 ‘확대·축소’ 기능은 지면 아무 곳을 더블클릭하거나, 두 손으로 드래그하면 된다. 또 돋보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도 지면이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확대, 축소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화면’을 누르면 인터넷 창이 사라지면서 풀 스크린으로 보다 넓은 시야로 읽을 수 있다. 2. 실제 신문 읽듯 ‘페이지 넘기
최성환, 차재국 연세치대 교수와 홍진기 연세대 공과대학 교수(화공생명공학과)가 공동연구를 통해 잇몸과 뼈의 재생 속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치과용 차폐막(Occlusive Membrane·이하 멤브레인)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 분야 국제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IF 16.6)에 지난 11월 24일 게재됐다. 일반적으로 치아 손실, 발치 또는 임플란트 후 잇몸과 뼈를 구분해 각 조직을 선택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해선 골유도재생술(Guided Bone Regeneration)을 사용한다. 골유도재생술이란 세포별 증식 속도 차이를 고려해, 뼈세포 이외의 세포가 결손부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 뼈세포만 증식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때 각 조직 재생의 경계면에 차단막인 멤브레인을 이용하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이다. 그러나 멤브레인은 우리 구강에 공생하는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쉽게 오염돼 오히려 치주 조직 재생을 방해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구팀은 치아 최외각층인 에나멜(Enamel)이 미생물 오염을 물리적으로 방어하는 특성에서 착안해 에나멜의 고밀도 수산화인
군장병의 구강 건강을 수호하는 육군 치의병과가 창설 74주년을 맞았다. ‘제74주년 육군 치의병과 창설 기념행사’가 지난 11월 24일 육군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제12대 병과장인 김판식 대령을 비롯한 치의병과 선후배, 미 육군 Utley Azure 대령, 박태근 협회장, 김대준 공공·군무이사,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이기준 연세대 치과대학 학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병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수여식에서는 ▲육군참모총장 ▲육군인참부장 ▲국군의무사령관 ▲육군의무실장 ▲육군치의병과장 ▲치협 협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협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협회장 표장이 수여됐다. 또 병과 약사 보고를 통해 지난 1949년 육군 본부 치무과에 치무계가 설치된 이후 올해 74주년을 맞이한 치의병과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 밖에 참석자 간 화합하고 친목을 다지는 만찬과 공연이 이어졌으며 74주년을 축하하는 케이크 커팅식도 펼쳐졌다. 권동주 치의병과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병과는 장병 전투력 보존을 위한 치과적 준비 태세 확립이라는 존재가치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