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도포, 치면세마, 치석제거 등과 관련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이 일부 개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을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항목은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차23 치면세마를 1~2개 치아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차23-1 치석제거를 1~2개 치아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성형수술 급여 기준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가산정방법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 등이다. 이 가운데 ▲치면세마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와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가산정방법은 신설 항목이다. 세부적으로 ‘치면세마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1~2개 치아에 치면세마를 시행할 시 차23 치면세마 3분의1악당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토록 했다. 이어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 실시한 차43 치조골 성형수술’에서는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
생후 30~41개월 내 영유아의 국가건강검진 구강검진 횟수가 오는 6월부터 1회 추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오는 6월 30일부터 국가건강검진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 시행한다. 앞서 복지부는 2021년 9월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을 의결했다. 또 이를 2022년 상반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는 기존 ‘18~29개월(1차)’, ‘42~53개월(2차)’, ‘54~65개월(3차)’로 시행하던 영유아 구강검진에 ‘30~41개월’을 추가 신설해 총 4차 검진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영유아의 우식 의심 치아율은 18~29개월 4.8%에 불과하나, 42~53개월에는 19.1%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유치열 발달은 생후 6개월 시작해 30~36개월 어금니 4개가 맹출하며 20개의 유치열이 완성된다. 즉, 이 시기 구강검진 횟수를 늘려, 영유아의 치아우식증 예방이나 유치열 발달을 돕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해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교육과정 인증대학 졸업 요건을 추가해야한다는 주장에 치협이 단일학과 체제 운영 현황과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근거로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치협은 최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해당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의료기사는 이 같은 인증과 관계없이 대학 졸업 후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사 중 각 대학 보건관리학과 및 유사학과에서 특정과목을 이수하면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한 형식을 갖췄다”며 “현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은 단일학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3년 또는 4년 간 집중
소규모 치과 등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손쉽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오프라인에서도 언제든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지난 4일부터 배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시행 초기에도 온라인상에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작동한다는 불편감이 있었고, 월말·월초 등 임금 지급 시기에는 사용자가 한꺼번에 몰려 홈페이지 과부하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나온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설치만 하면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아도 오프라인에서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 PDF형식 외에도 JPG형식으로도 임금명세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메인화면에 있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항목을 클릭하고, 우측의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해 본인 컴퓨터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변론을 예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헌재가 헌소내용의 시의성을 인정한 이례적 결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개변론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소송단, 치과의사 개인이 낸 헌소 3개가 병합돼 다뤄질 예정. 각 헌소 청구인들의 주장과 치협의 대응전략 등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정부정책 헌소로 맞선 치과·의료계<1> 직업수행 자유 침해에 분노한 치의<2> 치의소송단, 저수가 유도정책 비판<3> 치협의 대정부 투쟁·소통 전략<4>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강행에 맞서 치협 임원진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문제상황을 모니터링 해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른바 ‘지피지지 협동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문제에 대한 빠른 현황 파악,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치협 비급여 대책위원회(이하 비급여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인철 부회장의 말이다. 지난해 10월 7일 출범한 비급여대책위는 점차 참여 위원을
치협이 치과 개원가의 과도한 행정 부담 완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대회원 서명을 받아 정부에 공식 전달한다. 우선 대표적인 행정 부담 사례로 비판 받아온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해당 서명문에 담길 전망이다. 치협 ‘행정규제 간소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준비회의가 강충규 부회장, 진승욱 정책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박찬경·김중민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치협은 지나친 행정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개원가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 정기이사회에서 특위 발족을 의결했으며, 현재 공식 출범을 준비 중이다. 특히 이날 준비회의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선을 청원하는 온라인 서명을 받아, 이를 이달 중 정부에 공식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년 마다 교육? 불합리한 탁상행정” 특위 출범 전이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발 빠르게 대응하자는 취지다. 제반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박태근 협회장 명의의 서명 참여 요청문도 첨부하기로 했다. 치협은 빠른 시일 내에 서명을 취합, 이를 토대로 ▲현행 2년 교육주기 완화 ▲대한
‘충전필요 우식치아, 관찰필요 우식치아, 우식발생 위험치아, 충전치아, 홈메우기 치아······.’ 치과를 방문한 아동의 치아 상태를 위와 같이 분류해 각각의 치아번호에 맞춰 일일이 기입해야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강검진이 되지 않을까? 거기다 기존 개원가 관행수가에 훨씬 못 미치는 비용으로 검진과 불소도포, 검진결과 리포트 작성까지 해야 한다면?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지부(회장 형민우)가 저수가, 비효율적인 행정체계, 임상현장과 동떨어진 검진 기준 등을 내세우고 있는 해당 사업에 강한 불만을 호소하고 나섰다. 광주지부는 지난 3월 22일 열린 지부 정기총회에서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광주시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수가 인상 요구안’을 의결했다. 해당 사업에 책정된 수가가 타 지자체가 시행하는 동일사업 대비 70~80% 수준에 그치고 있고, 행정처리 절차와 검진 과정까지 복잡해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불만이 크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 및 소득격차에 따른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21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당 사업은 오는 2024년 4월까지 3
부정선거 논란으로 지난 2년여간 내홍의 중심에 섰던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후보가 회장으로 재당선되면서, 협회 정상화라는 ‘결자해지’에 나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치기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지난 2일 서울시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집행부 선거를 위한 대의원 투표가 진행됐다. 회장직을 두고 주희중 후보(전 치기협 회장), 김양근 후보(전 치기협 회장), 권수안 후보(전 경기도치과기공사회 회장)가 사투를 벌였다. 투표 결과, 주희중 후보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대의원 208명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어 1위로 90표를 득표한 주희중 후보와 2위로 66표를 얻은 권수안 후보를 두고 재투표가 진행됐다. 2차 투표에는 199명이 참여했고, 주희중 후보가 과반수 이상인 107표를 차지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주 회장은 그간 꼬여왔던 매듭을 스스로 풀게 됐다. 주 회장은 지난 2020년 2월 대의원 선거를 거쳐 제27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당선 직후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이며 전임인 김양근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무효의 건으로 피소당해 2심 패소 후 회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수뇌부
“대한여성치과의사회는 이제 여성 치과의사의 권익 향상을 넘어, 그 역량을 사회에 공헌하고 보답할 수 있는 단체로 진화할 것입니다.” 이민정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 회장은 2020년 4월 취임해 지난 2년 동안 국내 여성 치과의사의 권익 향상과 위상 제고를 위해 불철주야 경주해 왔다. 임기 동안 이 회장은 여성인권센터를 발족하고 치협 양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대여치의 외연을 확장했다. 또한 2021년 대여치 창립 50주년 기념 책자를 발행하고 미래발전 포럼과 멘토멘티 간담회 주최, 미래여성인재상을 수여하는 등 내연도 굳게 다졌다. #치협 여성대의원 증원 출산 회원 연회비 면제 무엇보다 이 회장은 치협 여성대의원 증원과 출산 회원의 치협 당해연도 연회비 면제를 임기 간 가장 큰 회무 성취로 손꼽았다. 특히 치협 여성대의원 증원의 경우, 여성 치과의사의 회무 참여 기회의 장을 넓혔다는 점에서 더욱 더 의미가 컸다. 치협은 2021년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여성대의원 비율을 기존 3.8%(8명)에서 8%(17명)로 증원키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대여치는 그동안 여성치과의사의 권익 향상과 회무 참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
지난해 미국 치과의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직업과 연관된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가 미국 내 치과의사 2만 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진행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지난 1년 동안 업무와 관련된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목, 허리, 어깨, 등 위쪽의 통증이 가장 심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14%는 통증이 업무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청력 이상 문제도 응답자의 35%에게서 보고됐다. 특히 40세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그보다 젊은 응답자보다 청력 이상 문제를 호소한 비율이 2배나 많았다. 지난해 질환을 앓았다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63%에 달했으며, 그 중 가장 흔한 질환은 허리 문제(27%)였다. 그 밖에도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16%), 불안(16%), 우울증(13%), 두통(12%), 관절염(10%), 이명(9%), 무감각·저림·감각이상·근육약화(8%), 측두하악 장애(8%), 만성 통증(8%) 등이 있었다. 대부분의 치과의사(86%)는 자신의 진료에 만족하고 있으며, 95%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통상 하반기에 개최되던 스마일 런 페스티벌이 올해는 구강보건의 날과 연동해 일정을 앞당겨 진행될 전망이다. 스마일 런 페스티벌 운영협의체가 지난 4일 제1차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 스마일 런 페스티벌’의 개최 시기와 방법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운영협의체는 다가올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치협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사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스마일 런 페스티벌의 시기를 앞당겨 진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대회 운영사인 위즈런솔루션은 지난해와 같은 방식인 언택트 진행 방식을 설명하며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한다면 개최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안으로 나온 언택트 방식은 다수의 인원이 같은 시공간에서 달리는 기존 방식과 달리 개인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 자유롭게 뛸 수 있는 비대면 참여를 기본으로 한다. 또 앱을 통한 기록 측정이 가능하고 참가자 간 실시간 소통 또한 가능하다는 점 역시 장점이다. 행사 일정을 앞당기는 것에 회의 참석자 전원이 동의하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개최 준비 기간이 앞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