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2016 젊은 치과의사들을 위한 개원 성공 컨퍼런스’가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치협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준비한 이번 개원 성공 컨퍼런스는 짧은 기간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개원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내실있게 준비한 것이 가장 큰 성공요인으로 뽑히고 있다.이번 컨퍼런스는 최남섭 협회장이 신년사에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 특히 젊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한 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 치협에서 주최하는 개원박람회는 처음이었지만 개원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 주최 측의 열정이 명확해 첫 행사임에도 대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올해 최남섭 집행부가 화두로 내건 ‘개원 환경 개선’과 함께 치과의사들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심겠다는 제29대 집행부의 의지와 정책 방향이 집약된 성과물이어서 의미가 크다.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1인1개소 의료법 사수 활동, 임원 보직 변경 및 부회장 사퇴, 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 등 거듭된 난관과 우여곡절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공협)가 치협과 각을 세우면서 계속 자신만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치협과의 대화는 뒷전에 놓고 청와대 신문고, 감사원 등 외부의 힘을 빌어 민원제기까지도 불사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등 보철물 제작의뢰서에 급여 또는 비급여 표시를 놓고 아전인수격 논리를 펼치고 있다. 치기공협은 지난 1월 신년하례식에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급여·비급여를 명시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일부 의료전문지와 인터뷰를 갖고 제대로 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어 양질의 보철물 제작이 어렵고,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간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폈다. 또 지난 2월 대전에서 열린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철물 제작의뢰서에 급여·비급여 표시를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 신문고,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단체 민원제기에 나서자고 결의한 바 있다.치기공계의 성난 민심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지만 치기공협의 세련되지 못한 대응책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 가장 깊이 관련을 맺고 있는 카운터파트인 치과의사들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급여화 이후 양질의 재료를 쓰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협회장 상근제 폐지 주장이 제기돼 우려가 된다. 최근 차기 협회장 선거가 벌써부터 과열되다 보니 상근제를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달에 협회장 불신임안이 통과된 경우처럼 다분히 현 협회장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제기된 측면도 있어 보이고 차기 협회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유야 어찌됐든 협회장 상근제에 대한 고민을 통해 치과계 발전을 모색하고, 협회장에 당선되면 현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너무 가혹한 면이 있어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그러나 지난 2007년 시대 흐름에 따라 회원들을 위해 도입키로 결정된 뒤 3대째 시행되고 있는 협회장 상근제는 현 치과계 상황에서 도입 취지에 맞게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예전에 비해 협회의 정책과 업무량이 더 많아지고 복잡해져 협회장이 상근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더군다나 보건의료계 단체 모두가 상근제를 시행하고 있는 등 전문가 집단들이 회원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치협만 상근제를
지난 1월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가 다수개방으로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제 개선 세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3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회의를 지난 2월 25일 처음으로 개최했다. 3개 분과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및 외국수련자, 기수련자 및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전문과목 신설 및 진료영역 구분, 전문의자격 갱신제, 수련기간 자율제, 인턴제 폐지, 모자수련치과병원제 등 후속조치안을 폭넓게 논의해 각각의 안을 마련하고 이를 종합하는 회의를 통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로선 전문과목 신설 및 진료영역 구분에 대한 의제에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모든 직역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리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자세가 필요하다.입법예고는 빠르면 3월 마지막 주, 늦어도 4월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위는 오는 9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어서 입법예고 후에도 치과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치협도 전문의제 확대 시행에 대비해 사무처 내에 수련고시국을 독립시키
아직도 임기가 1년 2개월 이상 남은 최남섭 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최근 치러진 2개 분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등 우려했던 상황이 표출됐다.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고 명백히 불신임 받을 이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분회나 지부 총회에서 불신임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불신임 이유를 살펴보면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미리 예단해 불신임하겠다는 사항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최남섭 협회장이 그동안 몇차례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전후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던 내용들이다. 현직 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치과계에 미칠 파장과 후유증이 엄청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쳐 논의가 이뤄져야 했음에도 그 이유가 상당히 주관적이고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다.상당수의 회원들은 이번 협회장 불신임 상정과 최근 1년여 동안 지속돼온 집행부 발목잡기의 배경에 대해 차기 협회장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더욱이 치협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부 치과계 언론이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부추기며 선동하는
새해가 시작돼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회무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에 힘은 실어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회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어 문제다.최근 서울지부의 모 구회와 경기지부의 모 분회 총회에서 최남섭 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문제는 총회에서 불신임에 대한 배경 설명을 담아 회원에게 배포된 문건이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문서에서 제기한 내용들은 최남섭 협회장이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회무에 대한 내용임에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회원을 호도하고 있다.유디치과에 대한 검찰 기소를 이끌어 낸 집행부 공로는 없어지고 1인 1개소법 사수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폄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열렸던 임시총회에서 논의된 전문의제도는 논의과정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일진대 배임행위라고 일축해 집행부를 힘 빠지게 하고 있다. 집행부의 성과는 뒤로 한 채 왜곡된 내용으로 회원들을 호도하고 집행부를 끌어내리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내부적으로 분열을 일으킬 뿐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 이어 최근 충북 제천시와 강원 원주시에 있는 의원에서 또 다시 주사기 재사용으로인한 감염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였다.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해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법상 처벌 규정 강화와 함께 1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치과의료기관 내의 감염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감염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감염예방과 진료에 도움을 주는 등 평소 감염관리 예방에 앞장서 온 치협으로서는 이번 복지부 근절 방침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바는 없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번에 대책으로 내놓은 방안들이 강압적인데다 지나치게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협박성에 가까워 의료인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의료인을 예비 범죄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이뤄지는 치과 광고가 도를 넘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최근 페이스북에는 ‘OO치과 타임세일 28일 오후 수술 65만원 / 국산 OO임플란트 + OO캐드캠 컴퓨터 보철 /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식립 / 연락처 + 성함 + 원하는 개수 남겨주세요~’란 문구의 치과 홍보가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이 같은 과도한 마케팅이 점점 정도를 더하면서 가뜩이나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개원가 질서를 흩뜨리고 있다. 모 치과는 페이스북에서 말도 안 되는 교정수가를 내세우면서 교정환자 1000명을 모집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1차 완판 성원으로 선착순 300명을 추가한다는 치과나, 1만원 이벤트를 벌인다는 치과의 홍보 행태는 영락없이 홈쇼핑 광고와 같은 모양새다. 또 다른 치과는 임플란트 가격을 상호로 내세워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홍보의 중심에 가격이 있다. 정부에서는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를 추진하는 기조를 펼쳐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료계는 이에 대해 반하는 정서를 갖고 있다. 의료는 단순한 상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격만으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월 30일 열린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큰 방향이 결정됐다. 50년 이상을 끌어온 전문의제도가 법적인 판단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게 공청회 등을 거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매우 의미있고 역사적인 결정이었다. 최남섭 협회장은 총회 결정이 있고 며칠 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치과계의 충분한 입장을 전달하며 향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치과계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정진엽 장관도 치협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치협 간 협의체를 구성해 입법예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 장관은 노년치과, 임플란트과 등 신설 전문과목을 만든다고 하는 결정에 대해 의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가 치과계와 함께 고심해 새로운 제도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도 했다.그럼에도 건치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 결정에 대해 소수안에 대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제안된 내용까지 외면한 채 기만적으로 강행 처리됐다며 재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건치는 성명서까지 발표해 총회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지난 1월 30일 열린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만한 의결이 있었다. 대의원들은 미수련자와 학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치협안인 제3안을 지지했는데 이는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를 기수련자 뿐 아니라 미수련자와 학생에게도 모두 개방하자는 내용이다.우선 임총에 임한 대의원들의 대승적인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전문의제는 수십 년 간 논쟁을 거듭하면서 치과계 최대 난제로 꼽혔다. 집행부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법리적 측면에서 잇달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전문의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위헌으로 판결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 전문의 시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데다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규정도 올해 말로 종료되는 현실적 변화가 대의원들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앞으로의 전문의제 큰 틀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문의 취득 기회를 갖고, 외국수련자와 기수련자 등은 2018년부터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 받는다.
김춘길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이 일부 의료계 전문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치과기공업계의 경영 악화 원인을 ‘치과의 폭리 때문’이라고 몰아 세우고 ‘치과의 갑질이 너무 심하다’는 등의 발언을 마구 쏟아냈다.현재 고시돼 있는 레진상 완전틀니 등의 기공료도 언급하며 실제로 기공업계가 받는 평균 기공료가 턱없이 낮다면서 치과의사들을 폭리를 취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국민을 위한 급여화가 아니라 치과의사들을 위한 급여화’라고 치협을 성토했다. 이같은 김 협회장의 발언은 과연 치과계 유관단체장이자 상생과 협력을 이야기하는 치기공협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인 지 맞나 의심이 들 정도다. 발언 내용이 치협과 치과의사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인터뷰 내용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서 우는 아이 젖달라고 떼를 쓰는 방식이어서 치협으로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김 협회장의 이번 발언은 치기공협회 총회 시즌이 다가오고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것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현재 치기공계가 처한 어려운 환경을 이해하며 그동안 치기공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보험 보철물 현실화를 위해 복지부, 치기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