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학술대회가 전남지부를 비롯해 호남권 및 충청권 6개 지부 공동 주최로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화합과 축제의 장을 이루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올해는 50번째를 맞는 치협 학술대회여서 더욱 의미가 컸다. 치협과 WeDEX 조직위원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대비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기념식을 비롯한 행사와 연혁보고, 기념 표창 등의 통해 50주년의 의미를 더하고자 했다.50번째 치협 학술대회가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지역적인 한계로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기에 어려움도 따랐고, 치협이 3년마다 개최했던 종합학술대회에 비해 참가자 수나 학술프로그램 및 기자재 전시 규모, 행사면에서 아쉬움도 물론 있었다. 그럼에도 치협과 지부가 합심해 50주년 학술대회를 기념하며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저력을 보여줬다.학술대회 기간동안 기자재전시회를 비롯해 아시아 주요국 회장 및 대표를 초청한 국제간담회가 개최돼 아태지역 치과계 개편에 대한 상황을 논의하는 등 향후 아시아·태평양치과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치협 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정책 포럼도 큰 관심을 끌었으며, 치과의사 구강
올해 초부터 6개월 동안 3만 여명의 노인과 주부를 대상으로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 하겠다’고 속여 72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모 업체 회장이 구속되고 관계자 10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업체는 7만 원을 내고 1계좌를 만들면 모발관리제 5개와 회사의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면서 투자자를 끌어 모았는데, 계좌를 많이 만들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 회원을 소개할 때마다 인센티브도 지급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 수를 늘렸다.얼핏 보면 치과와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 업체가 한 치과와 제휴를 맺고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나 스케일링 시술 시 저렴하게 진료받을 수 있다면서 회원 가입을 유인했다는 사실이 강남경찰서 관계자에 의해 밝혀졌다. 이젠 치과가 다단계 사업의 미끼로까지 활용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치협은 해당 치과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사건이 송치된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치과가 사무장치과인지 아닌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해당 치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 진실을 밝히고,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면 처벌해야 마땅하다.
정부가 금연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연치료에 대한 치과의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올해부터 담배값을 크게 인상하면서 지난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 사업이 급하게 이뤄지다보니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진료하더라도 나중에 교육을 받으면 이를 인정해 줬다. 하지만 앞으로 사전 교육 없이 금연치료를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전체적으로 4293명만의 의료인 금연교육을 이수했으며, 치과의 경우 9월말 현재 4929명이 교육신청을 했지만 실제 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1400여명에 불과하다.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치과에서의 금연치료에 대한 열기와 관심이 뜨거웠고 광주지부, 경남지부를 비롯해 여러 지부 및 학회에서 금연치료에 대해 교육이 실시됐지만 지금은 주춤한 상태다. 금연치료에 대한 급여화 기대가 컸으나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고 상담료도 낮은 데다 행정 절차 등이 복잡한 것이 기피 이유였다.그러자 복지부가 지난 19
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가 지난 15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운영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법 제33조 8항의 합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도 국민들을 위해 의료윤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채택,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합헌성을 확인해 사법 정의를 구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서울지부는 의료법 제33조 8항이 명백한 합법이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골자의 의견서를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의료법 제33조 8항은 일부 의료인들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지나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국민피해가 양산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18대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세력이 끊임없이 출몰하고 있어 문제다.만약 제33조 8항이 무너
개원가에서는 보조인력 구하기가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다. 비용을 들여 채용광고를 내도 몇 달째 전화 한통 없어 한숨만 깊어가고 어렵게 면접을 보더라도 채용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아 원장들의 고충은 눈물겨울 정도다.치협과 각 지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면서 현실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짜내고 있지만 당장 기대하는 효과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치협에서는 치위생(학)과 신·증설을 포함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등 구인난 해결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현 집행부 들어서는 정책 방향을 전환해 출산이나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현장을 떠나있는 경력 단절자를 적극 현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제도를 도입, 적극 홍보에 나서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고 회원들의 관심도 크게 늘었다.치협은 보조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또다른 방안의 하나로 지난 13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주)커리어넷과 ‘대체인력뱅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현장을 떠나있는 여성 인력
미국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유디치과 미국 법인에서 근무한 한인 치과의사 4명을 ‘직업윤리위반행위’를 한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치과위원회 등에 행정 처분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유디치과의 불법 행위 사실을 근거로 해당 유디치과 소속 한인 치과의사 4명에 대한 면허 박탈 또는 정지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내에서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위임진료, 과잉진료를 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유디치과가 이번엔 미국에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진출과 관련해 유디치과는 홈페이지 상에서 교민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미국 내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선진형 치과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치과의료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유디치과가 미국에서 한류치과를 이끌어간다고 큰 소리 쳤던 것이 결국 이런 것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중국으로까지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어 국제적인 망신이 어디까지 갈 지 걱정된다.그동안 이국땅에서 자립하며 꿈을 일궈왔던 한인사회의 충격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치과의사로 정착하기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치과 촉탁의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확정됐다.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열린 ‘노인 요양시설 촉탁의제도 개선추진을 위한 관계 전문가회의’에서 요양시설 내 구강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 그동안 배제 돼 왔던 치과 촉탁의제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빠른 시간 내에 개정키로 결정됐다. 이같은 복지부의 방침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이에 따라 조만간 개정될 예정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촉탁의사 범위에 빠져있던 치과가 추가돼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입소 노인들에 대해 매달 구강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장기요양시설 내에 치과의사가 촉탁의로 참여하는 것은 치협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치협 집행부는 수시로 국회를 찾아 국회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를 면담하고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설득하는 등 힘든 과정을 거쳐며 법 개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끝에 마침내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등에서도 한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도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이 제대로된 구강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치과계로서도 의미가 큰
최근 모 치과의사가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으로 진료하면서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대신 다른 재료의 보철물로 업그레이드한 사실이 확인돼 진료비 환수는 물론 이중청구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과징금 부과조치에 처해진 사례가 있다. 환자와 합의 하에 보철물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해도 이를 보험급여로 청구하고 환자에게서도 별도의 비용을 받는다면 이는 구제될 방법이 없다.치협은 치과의사들의 ‘건강보험 IQ’를 높여주기 위해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책자를 발간, 각 시도지부에 배포하고 있으므로 이 책자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 책자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비용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건강보험 업무에 있어서 개원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또 치협 홈페이지 내에 치과의사 전용(Dentists Only)을 클릭하고 ‘개원 114-건강보험 홍보실’에 들어가면 치과건강보험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들이 게재돼 있어 이를 활용하기를 권장한다.치과도 점차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진료항목과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급여항목에 대한
치협이 기존의 구인구직 사이트를 새롭게 개편해 가동하고 있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가 KDA 홈페이지를 새 단장 한데 발맞춰 구인구직 사이트를 무료로 서비스하기 시작한 것이다. 명칭도 ‘GoodJob KDA’로 바꾸고 그동안 덴탈잡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제기됐던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회원들과 치과종사자들이 유용한 채용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온라인 입사지원, 업무별, 지역별 등 조건 검색은 기본이고, 각 개인별 설정에 맞는 맞춤 채용 정보 검색, 기존 작성된 이력서 파일을 통한 온라인 입사 지원, 중요한 채용공고 스크랩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특히, 기존 KDA 덴탈잡으로 운영되고 있던 구인·구직 기능과 함께 치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 치과조무사, 행정인력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환급 제도를 활용한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직무교육 기능을 추가시켜 치과계 종사자를 위한 종합 사이트로 탈바꿈 시켰다.이와 함께 치협은 고질적인 구인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용노동부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해 8월 소위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의료인이 낸 이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만약 헌재가 이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땐 결국 대한민국 의료정의는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치협은 이번 사안과 관련, 헌재가 지난 8월 19일 치협에 사실조회를 해 와 같은 달 28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의사실조회 회신을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치협은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제출 자료에서 그동안 치협이 수집한 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피해사례를 비롯해 ‘1인 1개소법’의 정당성을 상세히 알렸다.이는 3만여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최근 1인 1개소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제세 의원을 만나 치과계의 입장을 전하고 법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도 치협과 충북지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 앞으로도 상황
치협 집행부가 대회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일 KDA 콜센터를 개통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규정 개악도 치협이 주도해 5개 보건의약인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도 항의 방문해 의료법 개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대내외 현안 및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가면서 회원을 위한 회무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 치협 집행부가 회무에 더욱 집중하며 하나하나 성과를 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일부 언론의 치협 집행부 흠집내기와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서는 등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최근에는 전임회장이 일부 치과계 기자들과 만나 가진 기자간담회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시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지금도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고 있는 전임회장의 힘든 상황과 치과계에 대한 애정과 충정은 십분 이해하지만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만하다.더욱이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치협 집행부가 정기이사회를 통해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