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살림살이를 면밀히 살피고, 올 한해 추진될 사업을 점검키 위해 전국 치과의사들의 민심이 한자리에 모였다. 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이 오늘(29일) 오전 10시부터 더케이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은 강충규 부회장의 치과의사윤리강령 낭독과 우종윤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우종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총회의 가장 큰 변화는 여성 대의원이 8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양성평등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이 실현해야 할 필수가치”라며 “균형 있는 미래 치과계를 만드는 데 대의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하고, 오늘 총회가 지난 한 해 허울보다 성과를 되짚고 앞날 계획을 세워 열띤 논의 속 치과계 미래를 내다보며 회원에게 희망을 줘 부흥과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박 협회장 “새 100년 준비, 희망찬 총회 기대”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 순서에서 “봄비 같은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운을 떼며 “지난 32대 집행부는 보궐선거라는 초유의 사태를 슬기롭게 수습해 회원 권익 증진은 물론 품격있는 의료인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고비마다 응원과 격려를 보낸 회원과 임직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협회장은 “새로 출범하는 33대 집행부는 온전한 임원 구성으로 회무 동력을 극대화하는 등 꿈꾼 회무를 맘껏 펼치는 한편, 내부 갈등의 고리를 끊고 한마음 한뜻으로 격변하는 주변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며 “오는 2025년은 치협 10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있는 해다. 오늘 총회가 지난 100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 100년을 준비하는 희망찬 총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 치과계 발전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 약속 이어진 내빈 축사 순서에서는 정·관계의 여러 내빈이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치과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의료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며 “보건소장 우선 임용 확대 등 치과의사가 전문 의료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도록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코로나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직역 중 하나가 치의계”라며 “임플란트 보험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난제 해결을 위해 치과계 모두가 힘을 합친 가운데 나 또한 각종 정책 실현을 통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대독한 축사에서 “국민 구강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수준의 치과 의료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치협과 전국 치과의료인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정부는 지난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해 치과 의료, 치의학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이러한 계획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고, 정부도 치과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 치과계 발전 기여 유공자 시상도 이어 치과의사 위상 제고, 국민 구강 건강 향상 등 치과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먼저 김세영 전 협회장이 제44회 협회대상 공로상을 수상했고, 박영준 전남치대 교수가 제49회 협회대상 학술상을, 베트남평화의료연대가 제12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을 수상했다. 김세영 전 협회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 의료 영리화 척결 등 제 임기 때 활동을 회원들이 기억해줬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평범한 회원의 위치에서 치과계의 ‘공공의 적’이 발붙이지 못하게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준 교수는 “과분한 상을 받아 영광”이라며 “치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도 꾸준히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한상욱 전 부산지부장, 박창석 대구지부 부회장, 최유성 전 경기지부장, 변웅래 전 강원지부장, 김현선 전 치협 부회장이 받았다. 이 밖에 치협 발전과 국민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근속상, 공로패 등 시상도 이어졌다. 이날 개회식에는 진영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이지은 복지부 구강정책과장,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광훈 약사회 회장, 박정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안제모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등 각계각층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보험사가 환자 신경 치료 시 소독약이 하치조신경까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신경 치료 중 소독약이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시린 치아를 주소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에게 신경 치료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치과 의료진의 실수로 소독약이 치조골로 흘러들어갔다. 흘러들어간 소독약은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고, 치료 후 감각이상을 느낀 A씨는 의료진에게 항의했다. 이는 결국 환자‧의료진 간 갈등으로 번졌고, 의료분쟁까지 불거지자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5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소독약이 하치조신경까지 내려가 직접 신경손상을 일으켰다고 봤다. 다만 신경손상 발생 시 감각이상 부분의 자연 재생을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초기 적극적인 치료가 큰 영향을 미치지만 환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치료가 지연된 것으로 보고 책임범위를 절반으로 책정했다. 보험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환자의 증상이 신경치료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의료진의 진료기록에서 확인됐다”며 “환자의 증상 호소 이후 현재까지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잔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이어 “환자의 나이, 상해정도, 치료기간, 사고경위 및 유사조정사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며 “이 밖에 기왕치료비, 교통비 등을 통합해 최종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임플란트 제거술 시 ‘복잡’과 ‘단순’을 혼동해 급여 청구할 경우, 추후 난데없는 환수와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자율점검을 통해 청구 착오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치과임플란트제거술 복잡’의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공지하고 대상 치과에 통보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에서 착오나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직접 착오·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청구 행태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지난 2월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2023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치과임플란트제거술’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치과임플란트제거술의 대표적인 착오 청구 사례는 ▲‘치과임플란트제거술-단순’을 실시하고 ‘치과임플란트-복잡’으로 청구한 경우 ▲치과 임플란트 고정체 식립술 후 골 유착 실패로 식립된 고정체를 제거하고 청구하는 경우다. 특히 후자의 경우, 제거술을 별도 산정하지 않는 대신 임플란트 식립에 따른 소정 점수 50%를 1회에 한해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제거술을 청구하는 사례가 전자 대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번 자율점검 대상 기간은 6개월이다. 또 착오 청구가 확인될 경우,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6개월의 진료분을 추가 점검하게 된다. 신고서류 제출기한은 통보서 수령 후 30일 내다. 더욱이 이번 자율점검에 참여한 치과는 신고 내용 및 기간에 한해, 착오·부당청구가 확인되더라도 환수 외 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의 행정처분은 면제받게 된다. 현지조사 또한 제외된다. 이에 자율점검대상 통보서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치과 내 착오 청구 내역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 조언이다. 이에 치과 개원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단, 거짓청구 유형 및 언론 보도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해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이번 자율점검은 치과 내 착오로 청구된 내역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실사나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율점검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자진신고 양식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액이 역대 최고 기록인 1조 원을 돌파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 사기 검거 건수는 전년 대비 48.8%, 검거 인원은 49.1% 감소한 반면 적발 피해액은 무려 76.4%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국내 보험 사기 범죄 행태가 점차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란 분석이다. 이 같은 보험 사기 범죄를 근절하고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보험 사기는 건보재정을 누수시키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 범죄인 만큼 철저한 단속을 펼치겠다는 목표다. 앞서 경찰청은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보험 사기 사건 해결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한 조직적 보험 사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 및 운영해, 전국의 보험 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경찰청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과 연계한 조직적 보험 사기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아울러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보험 사기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란, 수사 의뢰 사건을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 및 분석한 뒤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는 수사 방식이다. 이로써 경찰청은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도 제고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표준 서식을 활용함으로써 보험사기특별방지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절차를 개선해, 심사 신속성과 수사 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안도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에 관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 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겉 표기된 직경 크기가 실제와 다른 치간칫솔이 상당수 국내에 시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과사회치의학교실 연구팀이 국내에 시판 중인 치간칫솔 171개를 수집·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품에 표기된 직경과 실제 측정한 직경의 일치율이 39.7%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치간칫솔 직경이 표기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월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약국, 편의점,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국내 시판되는 9개 제조사의 치간칫솔을 크기별 3개씩 171개 수집했다. 제조사로는 해외 4개 사 국내 5개 사를 선정했다. 이어 포장 또는 인터넷쇼핑몰의 제품 상세정보에 명시된 치간칫솔의 직경 등 수치 정보를 조사하고, 치간칫솔이 실제로 통과한 구멍의 직경을 측정해 두 수치 간 일치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치간칫솔 직경의 표기값과 실제 측정값의 일치율이 3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별로 살펴봐도 가장 일치율이 높은 회사는 66.6%, 가장 낮은 회사는 16.6%에 그쳤다. 아울러 연구팀은 치간칫솔 통과구멍의 직경과 솔직경·스템직경·스템길이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확인했다. 즉, 치간칫솔의 솔직경·스템직경·스템길이가 커질수록 통과구멍의 직경도 커진 것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에서 보여준 치간칫솔 표기와 실제 직경의 낮은 일치율은 그동안 치간칫솔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 시험 평가 기준에 따라 직경을 표기해왔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전문가가 개인의 치간 크기에 알맞은 치간칫솔을 추천하거나, 사용자가 치간칫솔을 선택할 때 크기 선택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의 치간 크기에 맞는 치간칫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조사 간의 표기 일치가 필요하며, 정확한 통과구멍의 직경 표기와 함께 스템직경, 솔직경, 스템길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의계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치아 임플란트 시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해당 시술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부작용 우려가 높은 반면, 일부 업체와 동물병원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상업적으로 현혹하고 있다는 이유다. 한국수의치과협회는 최근 ‘반려동물 치아 임플란트의 진실’이라는 제하의 홍보물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임플란트 업체에서는 최근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최근 반려동물에도 임플란트를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수의치과협회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의 안전성과 효능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고, 비용 대비 효과도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람에서의 임상적 효과를 개와 고양이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려동물 임플란트 위험성에 대한 근거로는 미국수의학회지에 발표된 ‘개와 고양이의 치아 임플란트 사용 반대 사례’ 논문을 들었다. 해당 논문을 집필한 미국 수의치과전문의, 치과의사 등에 따르면 강아지, 고양이에게 치아 임플란트 시술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치아 임플란트의 효능,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도 낮게 봤다. 그 밖에 미국수의사회와 미국동물병원협회도 반려동물 치아 임플란트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반려동물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수차례에 걸쳐 전신마취를 해야 해 시술 상 부작용 위험이나 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수의치과협회 측은 “최근 임플란트 제조사들이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동물치과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를 동물에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이에 부응해 일부 동물병원에서 치아 임플란트를 이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동물병원과 보호자들이 치아 임플란트에 대한 오해를 덜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추후 보호자 세미나 등을 통해 인식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근 협회장이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북 콘서트 행사를 방문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정 위원장의 저서인 ‘시작했으니, 두려움 없이’의 북 콘서트가 지난 4월 26일 단국대학교 난파음악관 콘서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북 콘서트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유관 단체장과 현역 의원, 지역 주민 등이 대거 참석하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에 펴낸 ‘시작했으니, 두려움 없이’에는 민주주의와 약자의 삶, 그리고 성평등을 위한 정춘숙 의원의 정치 역정과 비례대표 의원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하기까지, 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경험과 소신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 위원장은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2020년 4월 총선 당시 ‘경기 용인시병’지역구에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특히 올해 2월 치협과 함께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을 위한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책적 연대를 이어오고 있다.
치협이 최근 의료기관 개설자의 개설 신고, 의료인·의료기사 채용 시 면허 여부 확인 과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국회 발의안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인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치협은 최근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및 수정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 또는 허가를 요청할 경우, 개설자의 의료인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채용 시 면허 여부 확인 과정이 더해지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개정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성범죄 경력확인 및 수십 가지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 등 의료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과 규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본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부담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치협은 “의료인력 채용 시 면허 유효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까지 내리게 될 경우, 과다한 행정업무로 환자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아닌 시정명령으로 하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치과위생사가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못 참고 텀블러를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상해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씨에게 1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치과에서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 A씨는 소독실에서 직장동료인 치과위생사 B씨와 평소 태도를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했다. 이후 분노를 못 참은 A씨는 B씨의 어깨 부위에 텀블러를 집어던지고 뺨을 때렸다. 또 폭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과거 유산 사실을 언급하며 폭언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텀블러를 던졌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B씨가 자신이 던진 텀블러에 맞지 않았으며, 뺨을 때린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인정한 사실과 현장에 있었던 증인의 진술 등을 고려해 최종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하는 과정에서 유산과 관련된 표현을 한 점, 또 자신의 아이는 잘 자라고 있다는 취지의 말까지 한 점 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병은 교수(한림대학교성심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지난 4월 20~22일 열린 제64차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2023년도 학회 선도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양병은 교수는 2018년 국내 최초로 환자맞춤형 3D프린팅수술가이드 및 골고정판을 이용한 양악수술법을 SCIE급 학술지에 보고한 이후, 디지털 양악수술, 디지털트윈, 최신 치과임플란트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학술적 평가를 인정받아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선도연구자상은 구강악안면외과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평생 1회에 한해 수여되는 학술상이다. SCIE급 학술지에 투고된 최근 3년간의 주저자 논문 수와 피인용지수(IF), 논문인용 횟수를 심사해 최고점자가 선정된다. 양병은 교수는 현재 턱얼굴 수술을 위한 인공지능기반의 증강현실수술시스템 개발 및 바이오융복합소재기반 차세대 골재생 및 디지털 악안면수술 과제 등을 정부로부터 수주해, 주로 한국형 비스포크 양악수술, 환자맞춤형 디지털치료기술, 최신 임플란트수술에 대한 더 안전하고 유효한 치료법에 대해 집중 연구 중에 있다. 양 교수는 “이번 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다. 구강악안면분야 관련 수술법 및 임플란트 수술법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병은 교수는 한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장 겸 임플란트학과장을 맡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식약처 치과소분과 위원장,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