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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

올해 3분기 국민 치과 지출 소폭 늘었다

올해 3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치과 지출이 작년 동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통계청은 지난 11월 28일 ‘202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1인 가구 및 농림어가를 포함한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7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특히 소비지출 12대 항목 중 보건 분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가구 전체의 올해 3분기 치과 서비스 월평균 지출금이 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분기(3만2000원) 대비 6.5% 오른 수치로 소폭 상승한 결과다. 무엇보다 지난 2021년 동분기(3만5000원) 이후 지난 2022년과 2023년 3만2000원으로 감소한 3분기 월평균 치과 서비스 지출금이 올해 회복세로 접어든 것이 눈에 띈다. 아울러 전체 보건 지출금은 전년 동분기(23만1000원) 대비 7.9% 상승한 23만9000원이었다. 또 올해 3분기 전체 보건 항목 중 치과 서비스 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였으며 전체 소비지출(290만7000원) 중 보건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8.6%였다.
- 이광헌 기자
- 2024-12-18 21:23
환자 정보 전송한 치과의사 벌금형

환자의 개인정보를 한의원 원장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치과 원장이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산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환자 B씨와 의료분쟁 중이던 A원장은 지인인 한의원 C원장에게 B씨의 부작용 증상 완화에 도움 될 건강기능식품을 보내달라며 환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문자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A원장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을 바탕으로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등을 바탕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 정현중 기자
- 2024-12-18 21:22
개원가 ‘살아있는 감염관리 매뉴얼’ 절실

치과 감염관리 표준정책 개발 매뉴얼에 대한 개정 및 개발을 위해 치과계 안팎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가 지난 10일 신흥빌딩 11층 소강의실에서 ‘2024 치과 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 개정 및 요약집 개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변화하는 치과 진료 현장에 맞춰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감염관리 표준정책 개정을 목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먼저 신호성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신 회장은 매뉴얼 개정을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홍보 방안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신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치협, 치위협, 치기협 등 치과계 유관단체 및 의료계 감염관리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한주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의원급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문조사 과정에서 응답자의 근무기관이 병원급이 약 67%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료 환경이나 시설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염관리 항목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매뉴얼의 홍보 및 배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 권채윤 기자
- 2024-12-18 21:21
진료비 2억 빼돌린 치과 실장 징역 2년

강원도의 한 치과에서 진료비를 2억 원 가량 횡령한 실장이 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 횡령으로 재판에 오른 치과 실장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상담실장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환자 93명으로부터 진료비 총 2억980만 원을 자신 또는 모친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판결문에 따르면 과거 A씨는 지난 2022년 동종 범죄 이력으로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바 있다. 이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횡령했다. 피해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등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 피해자인 B원장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불과 1개월 만에 범행한 점, 문제가 생기자 도주했던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정현중 기자
- 2024-12-18 21:20
‘OSSTEM학술상’에 김성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와 오스템이 제정한 OSSTEM학술상 제1회 대상 수상자로 김성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장려상으로는 김현철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한치의학회는 지난 13일 서울 메가젠 타워에서 ‘2024회계연도 제3회 치의학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올해 행해진 각종 활동에 대한 보고와 함께 토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OSSTEM 학술상 수상자 선정의 건 ▲연송치의학상 규정 개정의 건 ▲분과학회 학술 활동 평가 규정 개정의 건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 ▲제4회 MINEC 학술상 시상식 개최의 건을 포함해 10가지 토의 안건이 논의됐다. 그중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지난 8월 오스템임플란트와 MOU를 맺고 제정한 OSSTEM학술상 시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수상자는 2명으로 대상에는 김성민 교수가, 장려상에는 김현철 교수가 최종 확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 원이 주어지며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질 예정이다. 시상식은 12월 22일 개최되는 ‘오스템 송년의 밤’ 행사에서 진행된다. 또
- 이광헌 기자
- 2024-12-18 21:19
치협, 의료감정 발전 모색위한 법원과 간담회 추진

치협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에 앞서 의료감정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법원과의 간담회를 추진한다. 이강운 치협 부회장과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 원장, 박찬경 부원장(법제이사)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업무협의를 갖고 법원과의 간담회 개최안을 두고 자세히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신속하고 공정한 치과의료감정을 위한 발전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논의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과정과 설립 의미에 대해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차후 회의를 통해 공정성을 바탕으로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감정전문위원 구성안과 치과의료감정원 로고 및 홈페이지 제작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배경은 치과 의료분쟁과 관련된 치의학적 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도 환자‧의료진 간 시간적, 금전적 소모를 줄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체계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치협
- 정현중 기자
- 2024-12-18 21:19
정신건강 위협 받는 청소년들 구강건강도 ‘적신호’

학업 성적에 대한 걱정과 가계 경제에서 오는 불안, 교우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날로 취약해지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구강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올해 전국 800개 학교의 중·고교생 5만46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우울감 경험률은 27.7%로 지난해 26.0%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이와 관련 최근 1년간 한국 청소년의 치아 손상 경험 또는 구강건강과 관련한 각종 지표들을 살펴보면, 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5만3000여 명의 구강건강 조사 분석 결과 최근 1년 간 외상성 원인에 의한 치아 손상을 경험한 비율이 3.6%로 나왔다. 이 같은 치아외상 경험은 슬픔이나 절망감, 낮은 학업 성적, 가정 경제 상태, 학교 폭력, 음주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실제 청소년 중 슬픔과 절망감을 경험한 비율은 26%, 스트레스 인지율은 82.6%, 자살 충동을 느낀 경우는 13.5%, 외로움을 경험한 비율은 55.6%로 집계되고 있는데, 슬픔과 절망감, 스트레스 인지, 외로움을 경험한 그룹에서 치아 파절 경험이 각각 1.28배, 1.09배, 1
- 전수환 기자
- 2024-12-18 21:18
영·호남·중부·재경연합·인천도 함께 치협 100주년 전시회 ‘올인’

치협이 내년 4월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치과의료기기전시회에 치과계 업체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내년에는 치협과 100주년 행사를 위해 MOU를 체결한 HODEX(호남권)·YESDEX(영남권)·CDC(중부권)·eDEX(재경연합)·INDEX(인천) 등 5개 권역별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가 자체 행사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업체들의 전시회 참여 역량을 치협 100주년 전시회에 모아 달라는 것이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1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9차 회의를 열고,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가 준비하고 있는 전시회의 성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부스 유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부터는 조직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정호 인천지부장과 김광호 대전지부장 등도 참여하며 지부 학술대회 전시 노하우를 보탰다. 현재 치산협이 중심이 돼 모집하고 있는 전시부스는 130여 개 업체, 650부스가 신청을 한 상황이며, 추가로 4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목표하는 전시회 규모는 200여 개 업체, 850부스 이상. 조직위는 내년 지역을 대
- 전수환 기자
- 2024-12-18 20:41
‘서울 불패’ 개원 공식 진짜 옛말 “신도시 좋아요”

오랫동안 치과 개원 시장을 장악했던 ‘서울 불패’ 공식이 점차 깨져가고 있다. 올해도 예외는 없었는데 서울 위주의 치과 개원이 둔화하는 반면, 경기도 신도시 위주의 개원은 활황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치과 개원, 폐업 수는 지속 내리막길을 걷는 등 침체기를 걷고 있다. 이번 결과는 본지가 올해 11월 30일까지 최신화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치과의원 개원·폐업 현황을 돌아본 결과다. 서울의 치과 신규 개원은 매년 약 150건으로 유지됐으나, 2021년 131건을 기록한 이래 110건, 102건으로 지속 하락세를 타고 있다. 올해도 108건으로 여전히 낮다. 이처럼 하락한 서울의 개원 수요는 경기도로 옮겨 간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서울과 비슷했던 경기도의 신규 개원 건수는 최근 몇 년 새 격차를 벌리고 있다. 올해 경기도의 신규 개원은 122건으로 서울보다 13%(14건) 더 많다. 신규 개원한 치과 수에서 폐업 수를 뺀 ‘순증가’를 살펴봐도 경기도의 강세는 더욱 뚜렷하다. 올해 경기도의 치과 순증가 수는 60건으로 전국 치과 순증가(151건)의 40%를 차지한다. 기간을 넓혀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 5년간 경기도의 치과 순증가는 무
- 최상관 기자
- 2024-12-18 20:40
복지부 2025년 예산, 125조4909억 확정

2025년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 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예산 117조445억 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8조4465억 원(7.2%) 증가된 규모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655억 원 감액됐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및 수련수당은 총 931억 원 감액(수련개시시점 고려한 지원기간 조정 등),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75억 원이 감액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 전수환 기자
- 2024-12-13 11:41
사무장병원 근무한 원장, 불복 소송 패소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A원장이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A원장은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들어 면허 정지 1개월 15일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A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B조합 산하 C의원에서 재직했다. B조합은 비의료인 D씨가 세운 조합으로, C의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속했다. 비의료인이 명목상 의사를 사장으로 고용하는 ‘사무장병원’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A원장은 월급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D씨 제안을 수락해 C의원 원장으로 일했다. 하지만 C의원은 22병상 규모 입원실은 갖췄지만, 시설이 노후화돼 입원할 환자도 치료할 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2020년 A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한 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유기 때문. 이후 2023년 보건복지부는 A원장에게 면허 정지 1개월 15일을 처분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비의료인 D씨는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에 따라 징역 4년 4개월이 내려졌
- 권채윤 기자
- 2024-12-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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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1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