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 청구도 문제 많다 지난달 10일 노동부 주최의 근로자 건강검진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의사가 1차 구강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소견자에 대해 치과의사가 구강검사를 실시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치과의사인 저로서 불쾌하기도 하지만 실상 인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1차 구강검진제도가 치과의사에게 상당히 불합리해서 개선을 뜻하기도 합니다. 본원은 2인 개원 9년차로 한해 약 8000∼9000명 정도의 출장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반의사와 검진을 다니면서 느끼고 또 정책의 개선문제, 청구문제 등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일반 검진팀에서 구강검진시 치과의사 초빙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출장검진치과의사의 조건은 2인 이상 치과의사 개원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1인 개원치과의사가 시간을 내어 출장하기보다 검진자격이 어려워졌고 실제 2인 이상 근무치과의사가 전국 개원중 몇%가 되는지, 검진가능 치과의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건입니다. 또 검진비용을 수입하는 것보다는 개원치과에서 환자를 보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도 많고 검진때 이동비용이라든지 검진용지라든지 모든 비용은 치과의사 자신이 부담해야
새해 첫 주일이 몹시 힘들다. 물론 연말 연시에 일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육체 때문만은 아니다. 마음이 외롭고 좀 서글퍼서 그렇다.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인데다 목회자라서 더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에게 아들의 양육을 맡기고 갔다. 멘토는 오딧세이의 아들에게 선생이 되고 친구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부모처럼 키웠다. 10년이 넘어서 오딧세이는 돌아왔고,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있었다. 그 이후로 멘토는 인생의 안내자, 본을 보이는 사람, 스승, 비밀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소위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르는 세계적인 인물들의 배후에도 항상 멘토가 있었다.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의 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삼중불구의 몸으로 큰 업적을 남긴 헬렌켈러에게도 설리반이란 멘토가 있었다. 얼마 전에 인기를 얻은 드라마 ‘허준’에게도 ‘유의태’라는 멘토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에도 이런 예들이 허다하다.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다. 엘리야는 친히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제자로 삼고 스스로 멘토가 되어주었다. 평생토록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의 탁월한 목회사역을 직접 보여주고 지도하다가 마지막 승천하면서 자신의 영
안녕하세요? 환자 대기실에 원장의 학력을 표기하는 것이 의료법상으로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은 치협 또는 서치의 내규상 어떤지를 알고 싶습니다.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의 금지)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 사진,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 중 환자대기실에 원장의 학력을 표기하는 것은 원장의 경력을 게재하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4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사안은 의료법 개정으로 2003년 4월 1일부터 경력광고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근무한 경력(약 6개월 이상, 현재 입법예고중)은 가능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내규로 별도 규정된 것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부터 한번 보려고 벼르던 연극 TV 동화-행복한 세상을 봤다. 처음에는 TV동화(?)를 어떻게 형상화하려나, 혹 기대에 어긋나면 어쩌나 해서 망설이다가 누가 한번 봄직은 하다는 얘기에 큰 기대는 걸지 않고 극장엘 들어섰는데 세번째 에피소드인 도시락속의 머리카락에선 나도 모르게 콧날이 시큰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니메이션을 빔 프로젝터로 연극과 자연스레 합성한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좁은 극장조건을 잘 이용한 공간 활용과 배우들이 관록은 좀 떨어지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 감동스러웠다. 여하튼 재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추구한다는 대표의 얘기가 어느 정도 설득력있어 보였다. 굳이 꼬집자면 객석의자가 불편해서 엉덩이가 배기는데도 세번째 에피소드까지는 몰입이 가능했고, 극적 감동도 컸으나, 그 후로도 세 에피소드를 더 보여주려 애써서 오히려 약간 지리한 느낌을 주었다. 또,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한계도 50분 정도인걸로 아는데 1시간 45분은 좀 긴 듯 싶었다. 그리고 화가로 나온 배우가 좀 더 연륜과 연기력을 갖췄다면 극의 완성도가 좀 더 있고, 따뜻한 연극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여하튼 날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이때에 모처럼 따듯한 감동을 주는
낸 닥터 L씨의 향후 늘 퇴근시간이 가까워지면 진료보다도 퇴근 후 같이 한 잔 할 술친구를 찾는 것이 더 바쁘던 치과의사 L씨가 기어코 사건을 만들고야 말았다. 그날 따라 집 근처에서 동료들이랑 가볍게 한 잔 한다는 것이 연말 분위기 때문인지 동료들 모두가 만취되어 음주운전을 하려는 L씨를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다. 날씨도 추운데다 금방 오기로 했던 콜 택시도 늦어지자 L씨는 그냥 눈 앞에 보이는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했던 것인데 그만 사람을 치고 말았던 것이다. 순간 음주운전이란 생각이 들자 우선 그 순간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일단 가까운 집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해결한다는 것이 음주운전에 뺑소니란 죄목까지 붙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도 부끄러웠지만 뺑소니란 것이 부끄러워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데 주변에선 어떻게 알았는지 치과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냐며 걱정스런 연락을 전해 온다. 종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종전 법 제5조의 4호) 이어야만 치과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 비의료행위로 인
〈지난호에 이어 계속〉 또한 진료계획에 있어서 진료부분의 보험적용 부분과 비보험적용 부분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미리해 두어 양자의 중간영역에 관한 진료에 대하여는 심평원에 의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피부과를 개원하고자 할 때 여드름치료에 관하여 법상 기준에 따라 보험 비적용 진료에 대하여는 이를 보험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사기죄로 고소나 진정당하여 벌금을 내고 면허자격정지처분 또는 면허취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 입지 최적지 유동인구 많고 환자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 및 의원 밀집 단지를 선정하자. 소아과의 경우 구도시 보다는 신도시 개발 아파트 등이 유리하고, 안과의 경우에는 대학이나 학원 근방,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유흥가 주변이 좋을 것이다. 지극히 타당한 내용이나 무시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본다. 다만 이러한 입지 최적지에 신규로 입주하는 것은 이상적이나 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요구가 문제가 된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인데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권리금 지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과 개원의 사이를 방해
3년 전 7세 된 여자 환자가 상악 유구치의 심한 충치로 내원하였습니다. 방사선 사진을 찍어보니 충치가 심해 치료하더라도 오래 쓸 것 같지 않아 발치하였습니다. 그 후 환자는 내원하지 않다가 어제 내원하였는데 제 1대구치의 전방이동으로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환자 보호자는 다른 치과에서 너무 일찍 치아를 발치해서 그렇다며 영구치를 빼서 교정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며 조기 발치로 인해 부정교합이 발생하였고 또한 안 빼도 되는 영구치를 빼야 되는 것에 대해 교정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요건에 해당 되나요? 술자는 유치의 교환 시기는 아니지만 심한 충치로 유치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발치하였습니다. 그 후 환자는 장기간 내원하지 않다가 다른 치과에서 검사 후 소구치등이 나올 공간이 부족하고 발치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유치의 조기 발치가 잘못되어 부정교합이 됐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치의 조기 발치가 잘못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치는 계승 영구치에 의해 치근흡수가 일어나면서 유치가 탈락하고 영구치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유치가 충치나 외상의 원인으로 너무 일찍 탈
한해가 저물고 있다. 즐거웠던 일도 많았고, 힘들었던 일도 적지 않았다.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고, 힘들어서 한숨을 내쉰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게 인생인가보다. 누가 한 해를 보내는 감회를 묻는다면, 그러나 나는 주저하지 않고 “감사하다”고 말할 것이다. 보살펴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잘 자라준 애들도 감사하고, 함께 고생한 동역자 내외도 감사하고, 사랑하며 지내 온 교우들도 정말 감사하다. 무엇보다, 아내에게 감사하고 싶다. 늘 그래왔지만, 지난 한 해에도 아내는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다. 목사로 산다는 것, 이것은 내게 늘 어색하고 힘겨운 싸움이다. 사람을 섬기는 일이 칠삭둥이 같은 내겐 여간 큰 짐이 아니다. 그래서 힘들어 할 때마다, 아내는 나를 일으켜주는 고마운 사람이다. 내가 만약 목회를 끝까지 해낸다면, 그것은 대부분 아내 덕이다. 루터도 비슷했나보다. 루터는 카톨릭의 부패와 우상화에 반대하여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만만하지 않았다. 교황청의 강력한 도전과 위협을 받으면서 약해지기 시작하였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을까.’ 그는 깊은 좌절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상복을 차
치협 홈페이지 속도 개선 필요 정확한 원인 분석 후 문제 해결을 kda06@chollian.net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속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의 화면 열리는 속도는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치협 정보통신이사 박규현님의 답변을 읽고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려나 했는데 현재 전혀 속도 향상이 되질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답변 중에 자체 서버 구입 및 인력보강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셨는데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1. 서버의 구입가격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현재 1천만원 정도면 아주 훌륭한 서버를 구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서버운영에 있어 전문 인력 보강을 말씀하셨는데…. 자체서버를 구입해서 idc센터에 입주, 한국통신이나 기타 전문업체에서 운영을 의뢰하면 굳이 인력보강을 하지 않아도 현재 협회의 호스팅료 및 홈페이지 관리비보다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면 충분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3.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홈페이지 속도가 느려지는 것에 제한 정확한 문제 분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일시에 많
1년에 한번 치과 방문 안한 사람만 하자 건강보험공단 컴퓨터 이용하면 가능할 듯 몇 개월 전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지난 2001년에 단 한번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우량회원(?)이어서 저보고 무료 건강진단을 해 준다고 하더군요. 구강검진은 일 년에 한 차례 받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검진이라는 것은 꼭 검진이라는 형식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면, 방문한 주원인이 무엇이든, 일단 구강전체를 검진하는 것이 치과의사의 기본 진료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년에 1번 이상 치과병·의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자연 구강검진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강검진의 대상을 단위 년도(1년)에 단 1번이라도 치과를 방문하지 않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대상자는 공단의 컴퓨터를 이용하면 선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단에서 선정한 대상인원에게 공단에서 우편으로 치과 병·의원의 방문을 권고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구강검진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없고, 치과병·의원 방문 시 자연 초진이 행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초진료로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대상인원이 격감됨으로 자연 의료보험의 재정을 안
지난 토요일, 광화문 사거리에 갔다.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미선이와 효순이의 일로 세상이 하도 시끄러워서. 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청난 인파가 들끓고 있었다. 상당수가 젊은이들이었지만, 부모를 따라온 어린 아이에서부터 교복을 입은 학생들, 근무를 마치고 온 넥타이부대, 추운 날씨가 버거운 어르신들도 많았다. 사람들은 촛불을 밝혀 억울하게 죽은 두 여중생을 추모하며, 불평등한 SOFA규정을 내세워 약소국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은 미국에게 분노를 토해내고 있었다. “미선이 효순이를 살려내라” “부시는 사죄하라” “SOFA를 개정하라”…. 분노의 물결은 저지선을 뚫고 미대사관 앞에서 오래도록 출렁거렸다. 그리고 밤은 깊고 바람은 사나워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내가 그곳에 간 이유는 간단하다. 반미(反美)를 외치려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편에 서기 위함도 아니다. 그저 억울하고 불쌍하게 죽은 아이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힘 좀 있다고 약한 자에게 함부로 하는 자들의 심보를 꾸짖고 싶어서다.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Bertrant Russell)은 ‘힘’이라는 저서에서, 세 가지 힘을 다루었다. 첫째는 물리적인 힘이고, 둘째는 경제적인 힘이다. 셋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