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학장 최항문 교수(영상치의학과) 발령일: 2022. 12. 01
서울지부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이 지난 22일 치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을 하지않는 치과병의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불복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지부 비급여 소송단은 입장문을 통해 과태료 처분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9월 6일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지난 9월 13일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기한(9.15~10.12) 안내’ 등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공문을 치협 등 유관단체로 발송했다가, 해당 자료 제출기한을 10월 26일까지 2주 연장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9월 27일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가 이미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로 인해 예견됐던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이상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전면 거부키로 의결한 바 있다.
박태근 협회장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이 경찰에 이어 최근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초유의 협회장 궐위 사태 수습을 목표로 출범한 집행부가 협회 정상화를 위해 정당한 회무를 집행한 과정을 문제 삼아 외부 고발한 것 자체가 애초에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이 11월 30일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박 협회장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은 같은 사건에 대해 서울 성동경찰서가 지난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사건은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18일 박 협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4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상정의안으로 다룬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 박 협회장이 해당 의안의 임총 상정 적법성 여부를 묻는 변호사 자문비용에 지나치게 많은 1050만 원을 지출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 동안 박 협회장은 이 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강력히 반박해 왔다. 협회 회무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시점에서 이 같은 과정은 회무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고, 공적 업무에
지난 13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적발한 불법개설치과, 이른바 ‘사무장치과’가 전국 140곳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들 치과에게 부과된 환수액의 과반이 제대로 징수되지 못해, 현행 대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1월 28일 건보공단의 내부 자료 일부를 통해 확인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적발된 사무장치과는 치과의원 138곳, 치과병원 2곳으로 총 140곳이었다. 이는 즉, 해마다 평균 10곳의 사무장치과가 적발된 꼴이다. 건보공단은 이들 사무장치과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총 290억여 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 중 치과의원의 환수결정액은 약 286억7700만 원, 치과병원은 약 3억7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환수 처분이 무색할 만큼 실제 징수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치과의원의 총 징수액은 약 87억9100만 원으로, 미징수율이 무려 70%에 육박했다. 반면, 치과병원은 총 환수액의 99.17%인 약 3억6700만 원이 징수 처리됐다. 하지만 치과병원의 경우 전체 적발 비중에서 불과 1%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치과 개원가의 존립을 뒤흔드는 ‘저수가 치과’에 맞서 치협이 다각도의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치협은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이하 개원환경특위)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수가 치과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고, 향후 속도감 있게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개원환경특위는 지난 11월 24일 저녁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저수가 치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특위는 저수가 치과로 인해 환자들의 치과 선택 기준이 가격으로 수렴되면서 진료의 질은 등한시된다는 데 문제인식을 함께 했다. 아울러 과거 투명치과 사례와 같이 치료 실패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됨으로써 치과계 전체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거대자본을 등에 업고 활개 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저수가 치과를 모방해 진료비를 낮추는 일부 개원가의 행태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일시적으로는 매출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무리하게 수용한 환자와 그에 따른 진료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결국 저수가 치과의 말로는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인 셈이다. 아울러 저수가 치과를 대비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재무위원회 치협 재무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은 치협 회무프로그램 개발이다. 분회와 지부, 치협 중앙회에 이르기까지 회원 및 회비 납부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무프로그램을 개발해, 통상 분회에서 중앙회까지 1~2달이 걸리는 회비 납부 기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분회 단위에서 회원이 협회비 납입을 완료하면 프로그램 상 ‘승인 예정’으로 표시해, 회비가 중앙회로 올라오기 전에 회원이 자신의 납부 내역과 회원 권리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12월 중으로 오픈해 전국의 시·도지부와 연계하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치협 재무위원회는 회무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를 바탕으로 회계 전산화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는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윤정태 재무이사는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국제위원회 한국 치과의 세계적 위상을 재확인한 것은 이번 치협 제32대 집행부 국제위원회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우선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국제 임원을 대거 배출하는 등 주목할 만한 낭보가 전해졌다. 지난해 FDI 총회에서 상임이사에 오른 박영국 이사의 당선 소식은 한국 치과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치과계에도 희소식이었다. 세계 치과계에서 입김이 거센 유럽권의 헤게모니 속에서 비유럽권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또 올해 FDI 총회에서는 이지나 위원의 치과임상위원회(Dental Practice committee)에서 재선,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의 예산위원회(Budget Reference committee) 위원에 초선 당선 소식도 있었다. 정회인 교수(연세치대)는 세계여성치과의사회(WDW) 이사에 당선됐다. 치협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 세계 무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법제위원회 치과계 주요 현안을 다루는 법제위원회가 임기 동안 치과계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치협 법제위원회는 회원 권익 보호와 치과계 의료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단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들의 진료행위 등에 대한 자율적인 시정 및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앞장섰다. 법제위원회는 일부 치과 의료기관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 환자 유인을 근절하는데도 힘을 쏟았다. 위원회는 지금도 신종 불법 진료형태를 밝히고자 노력 중에 있으며, 이러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 중에 있다. 위원회는 또 급여뿐 아니라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 환자 알선 방식의 무분별한 행태가 자행돼있다고 판단, 최근 기획재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학술위원회 코로나19 기간 회원들에게 원활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를 상향 조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제32대 치협 집행부 학술위원회의 주된 성과다. 학술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교육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020년에는 129건, 2021년에는 288건, 2022년에는 117건의 온라인 보수교육을 추진하는 등 펜데믹 상황에서도 보수교육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 역할을 다했다. 또 보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원활한 교육환경을 안착시키고자 현재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보수교육평가단을 통해 평가제를 시행하고 보수교육 시행기관에 대해 중앙회 차원의 현장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를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학술위는 회원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최근 공모한 연구 과제 발주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책연은 지난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연구기획·평가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만 위원장(정책연 원장), 진승욱 간사(치협 정책이사)를 비롯한 위원 12인이 참석해 지난 10월 10일부터 3주간 공모한 연구 과제의 발주 여부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또 전회원 연구주제 공모 시행·결과, 치과방사선 교육 주기 개선을 위한 연구 진행, 지난 9월 치과의료정책포럼 개최, 2021 한국치과의료연감 발행, 이슈리포트 발간 등 활동 보고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 7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치과의료 데이터를 집대성해 치과계 동향 파악에 도움을 주는 통계집 ‘2021 한국치과의료연감’을 발간했다. 올해로 9번째 발간을 맞이한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총 7장으로 구성됐으며 ▲일반현황 ▲보건의료재정 ▲치과의료이용 ▲구강건강 수준·결정요인 ▲치과의료자원 ▲구강보건사업 ▲치의과학 교육·연구·산업 등을 담았다. 특히 30여 개의 재정·인력·정책 등 치과계의 주요 지표를 요약해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해 가독성을 높이고, 일부 표마다 설명을 추가해 이해를 높였다. 또 엑셀 형태로도 배포했다. 김영만 정책연구원장은 “매년 치과계 여러 분야 데이터를 발췌해 치과계의 흐름을 담고자 했다”며 “치과계 정책적, 학술적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정책연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