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치과의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안이므로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구순구개열 요양급여 시술자 제한반대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이 지난 6월 23일 치협 회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소송이 지난 5월 25일 고등법원서 기각됐으며, 이에 6월 1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가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이 포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자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와 대한소아치과학회 관계자로 구성된 5인의 소송인단은 “(고시가) 진료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같은 해 6월 19일 제기했지만 2020년 4월 24일 1심에서 기각됐다. 소송인단은 같은 해 5월 11일 고등법원에 항소와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2020년 8월 21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후 수차례 변론 끝에 올해 5월 고등법원에서는 기각 판결이 나왔다. 특히 2심 소송 중 복지부가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 환자 진료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와 교정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 수(85증례)를 5년간에 걸쳐 치료한 비전문의에게도 시술자 자격을
우리나라 구강보건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집단지성으로 살펴 본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김민석 의원실, 치협, 대한여성치과의사회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구강보건정책 발전방향 모색’토론회가 지난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을), 신은섭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치협 부회장), 변효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 이창주·오 철 치협 치무이사,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 나성식 전 스마일재단 이사장 등 국회, 정부, 치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강보건정책 발전 관련 제언들을 경청했다. 이날 첫 발제에 나선 이성근 위원장(대한노년치의학회 커뮤니티케어위원회)은 ‘정부 구강정책부서 확대·개편 방안 제안’이라는 주제로 “현재 건강정책국 산하에 있는 구강정책부서를 보건의료정책실로 조속히 이관해 보건의료정책 기능과 구강정책의 상호 발전 및 시너지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며 "아울러 현행 구강정책과 기능을 강화하고, (가칭)치과재료기기산업과를 신설하는 등 2개과 체제의 구강정책관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직제개편, 글로벌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지나 위원장(대한노년
국제임플란트학회(International Team for Implantology‧이하 ITI)가 공식 저널 ‘포럼 임플란톨로지쿰(Forum Implantologicum)’의 온라인 플랫폼을 오픈했다. 이 가운데 이성복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교수(생체재료보철과)의 연구가 해당 플랫폼 첫 게재 논문으로 선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강동경희대치과병원(병원장 황의환‧이하 강동경희치대병원)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ITI는 스위스 베른에 본부를 둔 임플란트 치의학 분야의 국제적 학술 단체다. 전 세계 1만8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임플란트 치의학 관련 논문 등 다양한 정보과 교육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당초 ITI는 공식 저널인 포럼 임플란톨로지쿰을 연 2회 인쇄 출판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23일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오픈하고 전 세계 회원에게 제공키로 했다. 특히 이 교수의 논문은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서 첫 게재하는 연구로써, 더욱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에 게재된 이 교수의 논문은 고령, 장애자 대상의 치료 가이드라인이다. 동 병원 소속의 이석원 교수(생체재료보철과), 홍성옥 교수(구강악안면외과, ITI팰로우)가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리콜 대상 제품 (그리프 치아발육기) 하베브릭스 딸랑이&치발기 9종 세트 영·유아가 사용하는 치아발육기 일부 제품에서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 당국이 서둘러 환불 조치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최근 (주)에센루 치아발육기 제품 안전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제품 내 부품을 고정하는 이음새 나사의 방청처리가 불량해 사용 중 녹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방청처리란 금속에 녹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치아발육기 제품 전량 3069개를 회수 및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이는 아이들이 직접 입에 넣는 치아발육용 완구로, 주기적으로 물 세척 및 열탕 소독을 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관계 당국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사용환경을 고려해 치아발육기 연결 구멍에 수돗물과 침(인공타액) 등을 넣은 후 상온에서 시험한 결과 녹이 슨 것을 확인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가 ‘DIDEX 2022’에 참가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스템은 이번 전시를 통해 글로벌 최고 반열에 오른 SOI, KS System 등 임플란트 라인업과 K5, T2, N1, R1 등의 의료장비를 비롯해 3D 프린터 OneJet LCD, 디지털 투명교정 MagicAlign 등 디지털 제품들을 중점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 관람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인상재 Hysil-Plus를 비롯해 구강세정기 브랜드 와픽, 프리미엄 치약으로 각광받고 있는 뷰센, 구강소독제 클로르헥시딘액 0.12% 등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스템 관계자는 “관람객들이 둘러보기 편하도록 임플란트존, 디지털임플란트존, 투명교정존, 체어존, 영상장비존, 재료·의약품존, SW존, 인테리어존, 개원존 등 부스 구역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번 DIDEX 2022에서는 대구 지역에 특화된 파격 프로모션을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관람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부스 방문 고객들에게는 선착순 1500명을 대상으로 뷰센 X무직타이거 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임상고수들의 고품질 강연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7월 2일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협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오늘(2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날 송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이 과잉진료를 초래하며 치과 의료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밖에도 치협은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계 요로를 통한 치과계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시위는 해당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래 간직하고 싶은 좋은 기억도, 지워버렸으면 하는 부끄러운 기억도 있고, 가슴 저린 아련한 기억도 있을 수 있지요. 필자는 73년 경희치대를 졸업하고, 3년의 조교생활을 거친 뒤, 76년 3월 군의학교에 입교했습니다. 그곳에서 군 후보생 교육을 받고 치과 군의관 대위로 임관해 서부전선 최전방인 어느 육군 보병사단에 배치받고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필자가 근무하던 사단은 한국전쟁 때 미군과 경쟁하면서도 평양에 최우선으로 입성해서 세계 전쟁 역사에도 기록된 최정예 사단으로 유명했습니다. 압록강 물을 담아 이승만 대통령에게 바친 전설적인 부대였고, 국군 창군 시 모태가 된 부대이기도 해서 역대 군 고위 지휘관들이 대부분 이곳을 거쳐 갔습니다. 아무튼 몇 주간의 군사 훈련을 받자마자 대위 계급을 달고, 사단 사령부 의무대 치과 반장으로 근무하게 되다보니 급격히 변한 환경에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대학이라는 온실에서 자라던 화초였다고 할까요. 그럭저럭 군 생활에 적응할 즈음,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판문점 안 남측지역에 있는 미루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북측의 움직임을 잘 관찰할
국내 최초로 병의원 노무 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 닥터와이즈(Dr.wise)가 근로계약 관련 서비스를 최근 업데이트해 눈길을 끈다. 닥터와이즈는 병의원 근로계약서 약 2200여건 분석을 토대로 최근 근로계약관리 ver 2.0을 개발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2021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닥터와이즈는 필수 항목만 선택하면 근로기준법에 맞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카카오인증을 통한 전차 계약 체결과 온라인 보관 방식을 통해 개원가 노무 관리 업무에 편리함을 제공, 개원가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특히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더 많은 병의원 근로 유형과 특히 봉직의 고용 조건에 맞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적용됐다. 새로 개발된 근로계약관리에서는 치과가 기존에 사용하던 근로계약서 내용을 전자계약 서식에 편집해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제공돼 각 치과 맞춤형 전자근로계약 서식을 만들 수 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항목은 법적 한도 내에서 금액을 수정할 수 있게 개선됐고, 휴가나 명절 상여를 연봉에 포함시키는 근로계약 유형도 지원한다. 또 연봉에 연차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도 가능해 연봉수준이 높은 봉직의사 채용 조건과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을 반대하는 치협의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오 철 치무이사는 오늘(2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오 치무이사는 비급여 통제 정책이 치과간 과잉경쟁을 초래하고 의료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 중이다. 시위는 해당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치협은 비급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계 요로를 통해 치과계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작고 가벼워진 어머니가 주렁주렁 탯줄에 매달려 계신다 숨을 주는 줄 젖을 주는 줄 오줌을 빼는 줄 피를 깨끗이 돌려주는 줄 갖가지 초현대식 기계엄마들이 태반을 대신해 열심인데도 어머니는 자라지 않고 자꾸 작아지신다 눈 맞춤도 못하고 옹알이도 잦아들고 까무룩 잠만 길고 깊어진다 준비도 없이 숨 받아 세상에 왔는데 정리도 없이 숨이 꺼져가고 있다 목련 꽃봉오리들은 뽀얀 젖빛으로 또다시 태어나고 어머님 살갗에는 자목련 꽃잎이 피어나고 있다 이영혜 원장 -2008 《불교문예》 등단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창과 졸업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초빙 부교수 -박앤이서울치과의원 원장 -시집 《식물성 남자를 찾습니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 출범한 13개 범 보건의료단체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가 본격 시동한다. 협의체는 지난 20일 제1차 회의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는 의협 주도로 이뤄졌으며 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체 회의는 지난 14일 열린 간호법 저지를 위한 범 보건의료계 단체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협의체는 각 단체의 유기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특히 간호법의 부당성을 전하는 효율적인 대국민 홍보 방안을 수립을 선결 과제로 삼았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인 만큼, 협의체는 연대를 강화해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