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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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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6호

법무비용 과다 지출 업무상 횡령 검찰서도 혐의 없음

박태근 협회장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이 경찰에 이어 최근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초유의 협회장 궐위 사태 수습을 목표로 출범한 집행부가 협회 정상화를 위해 정당한 회무를 집행한 과정을 문제 삼아 외부 고발한 것 자체가 애초에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이 11월 30일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박 협회장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은 같은 사건에 대해 서울 성동경찰서가 지난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사건은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18일 박 협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4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상정의안으로 다룬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 박 협회장이 해당 의안의 임총 상정 적법성 여부를 묻는 변호사 자문비용에 지나치게 많은 1050만 원을 지출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 동안 박 협회장은 이 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강력히 반박해 왔다. 협회 회무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시점에서 이 같은 과정은 회무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고, 공적 업무에
- 윤선영 기자
- 2022-11-30 21:10
13년 간 적발된 사무장치과 140곳

지난 13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적발한 불법개설치과, 이른바 ‘사무장치과’가 전국 140곳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들 치과에게 부과된 환수액의 과반이 제대로 징수되지 못해, 현행 대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1월 28일 건보공단의 내부 자료 일부를 통해 확인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적발된 사무장치과는 치과의원 138곳, 치과병원 2곳으로 총 140곳이었다. 이는 즉, 해마다 평균 10곳의 사무장치과가 적발된 꼴이다. 건보공단은 이들 사무장치과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총 290억여 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 중 치과의원의 환수결정액은 약 286억7700만 원, 치과병원은 약 3억7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환수 처분이 무색할 만큼 실제 징수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치과의원의 총 징수액은 약 87억9100만 원으로, 미징수율이 무려 70%에 육박했다. 반면, 치과병원은 총 환수액의 99.17%인 약 3억6700만 원이 징수 처리됐다. 하지만 치과병원의 경우 전체 적발 비중에서 불과 1%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 천민제 기자
- 2022-11-30 21:10
치과 생태계 교란 주범 저수가, 대응 방안 찾는다

치과 개원가의 존립을 뒤흔드는 ‘저수가 치과’에 맞서 치협이 다각도의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치협은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이하 개원환경특위)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수가 치과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고, 향후 속도감 있게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개원환경특위는 지난 11월 24일 저녁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저수가 치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특위는 저수가 치과로 인해 환자들의 치과 선택 기준이 가격으로 수렴되면서 진료의 질은 등한시된다는 데 문제인식을 함께 했다. 아울러 과거 투명치과 사례와 같이 치료 실패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됨으로써 치과계 전체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거대자본을 등에 업고 활개 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저수가 치과를 모방해 진료비를 낮추는 일부 개원가의 행태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일시적으로는 매출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무리하게 수용한 환자와 그에 따른 진료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결국 저수가 치과의 말로는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인 셈이다. 아울러 저수가 치과를 대비
- 최상관 기자
- 2022-11-30 20:59
<집행부 평가> 치협 회무프로그램 올해 개발 오픈 예정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재무위원회 치협 재무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은 치협 회무프로그램 개발이다. 분회와 지부, 치협 중앙회에 이르기까지 회원 및 회비 납부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무프로그램을 개발해, 통상 분회에서 중앙회까지 1~2달이 걸리는 회비 납부 기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분회 단위에서 회원이 협회비 납입을 완료하면 프로그램 상 ‘승인 예정’으로 표시해, 회비가 중앙회로 올라오기 전에 회원이 자신의 납부 내역과 회원 권리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12월 중으로 오픈해 전국의 시·도지부와 연계하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치협 재무위원회는 회무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를 바탕으로 회계 전산화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는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윤정태 재무이사는
- 전수환 기자
- 2022-11-30 20:33
<집행부 평가> 국제 임원 대거 배출 한국 치과 위상 높였다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국제위원회 한국 치과의 세계적 위상을 재확인한 것은 이번 치협 제32대 집행부 국제위원회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우선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국제 임원을 대거 배출하는 등 주목할 만한 낭보가 전해졌다. 지난해 FDI 총회에서 상임이사에 오른 박영국 이사의 당선 소식은 한국 치과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치과계에도 희소식이었다. 세계 치과계에서 입김이 거센 유럽권의 헤게모니 속에서 비유럽권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또 올해 FDI 총회에서는 이지나 위원의 치과임상위원회(Dental Practice committee)에서 재선,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의 예산위원회(Budget Reference committee) 위원에 초선 당선 소식도 있었다. 정회인 교수(연세치대)는 세계여성치과의사회(WDW) 이사에 당선됐다. 치협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 세계 무
- 최상관 기자
- 2022-11-30 20:33
<집행부 평가> “의료질서 확립, 자율징계권 확보 총력”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법제위원회 치과계 주요 현안을 다루는 법제위원회가 임기 동안 치과계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치협 법제위원회는 회원 권익 보호와 치과계 의료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단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들의 진료행위 등에 대한 자율적인 시정 및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앞장섰다. 법제위원회는 일부 치과 의료기관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 환자 유인을 근절하는데도 힘을 쏟았다. 위원회는 지금도 신종 불법 진료형태를 밝히고자 노력 중에 있으며, 이러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 중에 있다. 위원회는 또 급여뿐 아니라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 환자 알선 방식의 무분별한 행태가 자행돼있다고 판단, 최근 기획재
- 정현중 기자
- 2022-11-30 20:33
<집행부 평가> 온라인 교육 통해 보수교육 문제 해결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학술위원회 코로나19 기간 회원들에게 원활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를 상향 조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제32대 치협 집행부 학술위원회의 주된 성과다. 학술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교육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020년에는 129건, 2021년에는 288건, 2022년에는 117건의 온라인 보수교육을 추진하는 등 펜데믹 상황에서도 보수교육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 역할을 다했다. 또 보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원활한 교육환경을 안착시키고자 현재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보수교육평가단을 통해 평가제를 시행하고 보수교육 시행기관에 대해 중앙회 차원의 현장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를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학술위는 회원
- 이광헌 기자
- 2022-11-30 20:32
공모 연구 발주 심도 있게 논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최근 공모한 연구 과제 발주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책연은 지난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연구기획·평가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만 위원장(정책연 원장), 진승욱 간사(치협 정책이사)를 비롯한 위원 12인이 참석해 지난 10월 10일부터 3주간 공모한 연구 과제의 발주 여부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또 전회원 연구주제 공모 시행·결과, 치과방사선 교육 주기 개선을 위한 연구 진행, 지난 9월 치과의료정책포럼 개최, 2021 한국치과의료연감 발행, 이슈리포트 발간 등 활동 보고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 7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최상관 기자
- 2022-11-30 20:31
치과 데이터 ‘보물창고’ 통계집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치과의료 데이터를 집대성해 치과계 동향 파악에 도움을 주는 통계집 ‘2021 한국치과의료연감’을 발간했다. 올해로 9번째 발간을 맞이한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총 7장으로 구성됐으며 ▲일반현황 ▲보건의료재정 ▲치과의료이용 ▲구강건강 수준·결정요인 ▲치과의료자원 ▲구강보건사업 ▲치의과학 교육·연구·산업 등을 담았다. 특히 30여 개의 재정·인력·정책 등 치과계의 주요 지표를 요약해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해 가독성을 높이고, 일부 표마다 설명을 추가해 이해를 높였다. 또 엑셀 형태로도 배포했다. 김영만 정책연구원장은 “매년 치과계 여러 분야 데이터를 발췌해 치과계의 흐름을 담고자 했다”며 “치과계 정책적, 학술적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정책연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최상관 기자
- 2022-11-30 20:31
SNS 홍보 성과 공유, 시류 걸맞는 전략 논의

치협 홍보위원회가 SNS를 활용한 치과의사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홍보전략을 세밀히 논의했다. 치협 홍보위원회(이하 홍보위)가 2022년도 제3회 회의를 지난 11월 26일 서울 모처에서 개최했다. 회의에는 치협 강충규 부회장, 이미연 위원장을 비롯해 한진규, 이순임, 이정욱, 조영욱, 홍종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홍보위는 먼저 올해 홍보 성과 등을 공유했다. 홍보위는 치과의사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각종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본지와의 협업 등을 통해 치협 정책을 알리고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해 대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도움되는 정보 등을 꾸준히 게재, 현재 채널 구독자 수 총합 2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홍보위는 유명 포털사이트 지식서비스 상담 전문 제도에도 참여하고 있다. 회원 150여 명을 배치해 치과 일반부터 교정·임플란트 등 세부 분야에 대해 월 2000여 건 내외의 답변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홍보위는 향후 홍보전략 등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치과의사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라는 화두에 집중, 캐치프레이즈 수립과 포스터 제작 등
- 김태호 기자
- 2022-11-30 20:30
치협 주최 개원성공 컨퍼런스 준비 박차

내년 2월 열리는 치협 주최·주관 ‘개원성공 컨퍼런스’의 핸즈온 연자가 추가 확정되는 등 제반 준비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2023 개원성공 컨퍼런스’ 제2차 준비회의를 지난 11월 30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했다. 회의에는 이석곤 치협 경영정책이사와 한진규 위원(한성희치과의원), 대행업체인 네오엑스포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2023 개원성공 컨퍼런스’는 오는 2023년 2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일반 강연에 이어 핸즈온 연제·연자도 확정했다. 오전에는 유준상 원장(유치과병원)이 ‘MTA의 다양한 적응증과 실제 사용법의 핵심사항’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한다. 오후에는 김용진 원장(일산앞선치과의원)이 ‘상악전치부 임플란트 치료 자신감 높이기-발치 전략부터 임플란트 식립 전략 및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활용해 레벨업하기’라는 내용으로 강연한다. 아울러 컨퍼런스장 로비에 개설될 부스 개수가 기존 20개에서 17개로 줄었다. 이태원 참사로 안전관리 지침 등이 강화된 탓이다. 이에 위원회는 업체 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수시로 논의하기로 했다. 나아가 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컨퍼런스 사전 등록이 시작된다는
- 김태호 기자
- 2022-11-30 20:30
연송치의학상 총상금 9천만 원으로 상향

연송치의학상의 총상금이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11월 17일 열린 신흥연송학술재단 이사회에서는 내년 제19회 시상에서부터 대상 상금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연송상과 치의학상의 상금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연송치의학상은 대한치의학회에서 제정하고 신흥과 신흥연송학술재단이 후원하는 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상이 이어져 왔다. 현재 ‘대상’, ‘연송상’, ‘치의학상’ 등 3개 부문에서 각 1명씩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18회에 걸친 시상을 통해 대상 수상자를 포함 43명의 수상자에게 총 4억2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 바 있다. 아울러 치의학회는 오는 12월 중 연송치의학상 추천 공고를 치의학회 홈페이지(https://kads.or.kr)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철환 치의학회 회장은 “재단 이사회의 연송치의학상 상금 인상 결의에 감사드린다. 대한민국 치의학의 발전을 위해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후학양성을 위한 교육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많은 치의학 분야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이광헌 기자
- 2022-11-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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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5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