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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직원 채용 기공소 대표 1000만 원 벌금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이들을 고용해 치과기공소를 운영한 대표가 법원에서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기공소 대표 A씨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그 외 무면허로 치과기공소에서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등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이들을 채용해 치과기공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치과기공소에 채용된 무면허 직원들은 오랜 기간 치아 컨터링 작업 수행, 커스텀밀링기 작동 작업, 핀작업 등 보철물을 제작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현재 법 위반 상태를 모두 해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과기공소를 운영하거나 업무를 한 기간, 수익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 또 일부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은 합격했으나 면허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 정현중 기자
- 2025-11-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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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치과는 안녕하십니까? 5년 생존율 72.6%
저수가와 덤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치과 생존율이 타 진료과 대비 지속성 측면에서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포털 TASIS의 ‘통계로 보는 생존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치과의원의 5년 생존율은 72.6%를 기록했다. 성형외과(59.3%)를 제외하곤 다른 진료과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치과 개원가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치과의원의 1~5년 생존율을 살펴보면 1년 생존율은 90%지만 ▲2년 86.3% ▲3년 82.8% ▲4년 76.4% ▲5년 72.6%로 5년 새 17.4%p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진료과들도 1년 생존율에 비해 5년 생존율이 낮긴 하지만, 치과만큼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내과·소아과의원의 경우 1년 생존율은 치과보다 낮은 89.7%지만, 5년 생존율은 74.9%로 치과보다 높았다. 안과의원 또한 1년 생존율 83.8%, 5년 생존율 73.3%로 치과보다 개원 지속성이 우위였다. 신경정신과의원의 1~5년 생존율은 97.2%, 95.6%, 96.4%, 93%, 90.1%로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비인후과의원과 일반외과의원의 경우 각각 ▲93.3%, 95%, 89.3%, 85.
- 장은송 기자
- 2025-11-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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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환자 스케일링 보험 청구 현지조사 요주의
서울의 A교정과치과는 최근 기관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보험 치석 제거(스케일링) 청구가 너무 빈번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A치과에서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치과 원장은 “교정 전문의로서 25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진료해 왔는데, 이번에 현지조사를 받게 됐다. 치석 제거가 이유라는데 납득이 되지 않고, 조사라고 하니 불쾌한 감정이 먼저 들었다”고 토로했다. 최근 이처럼 잦은 보험 치석 제거 청구로 현지조사를 받는 교정치과의 사례가 다수 접수돼 주의가 필요하다. 현지조사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토대로 사실 관계 및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일로, 부당·거짓 청구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실시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구취 제거·치아 착색 물질 제거·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 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 제거’는 비급여 대상이다. 반대로 급여 적용되는 치석 제거는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 제거’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교정 목적의 치석 제거는 비급여 대상이므로 급여 청구할 수 없다. 특히 일부 교정 치과에서 환자 내원 시
- 천민제 기자
- 2025-11-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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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 광고 범람…국민 경험 62.2% ‘최다’
치과의료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치과 광고에 노출되는 비율이 다른 진료 분야를 크게 앞질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재 다양한 매체 또는 플랫폼을 통해 치과의료 광고를 경험하는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의미로, 결국 최근 치과의료 광고의 심각한 범람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이 최근 발표한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위법 의심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만666건의 위법 의료광고가 적발됐으며 이 중 87% 이상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였다. 특히 이번 연구의 일환으로 이뤄진 국민 942명 대상 설문 조사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 의료광고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2.2%가 ‘치과 질환(충치, 치아 교정, 임플란트 등)’을 선택했다. 이같은 수치는 ‘성형 및 미용시술’(55.1%)이나 ‘만성질환’(47%), ‘근골격계 질환’(41.6%), ‘안과 질환 및 시력 교정’(36.2%), ‘노인성 뇌질환’(31.6%), ‘급성 경증질환’(29.1%) 등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인 것으로, 이번 조사 대상 의료광고 분야 중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 윤선영 기자
- 2025-11-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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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지부, 연탄 나눔으로 따뜻한 연대
대구지부와 광주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 구도 속에서도 상생과 연대 행보를 보였다. 양 지부는 지난 11월 16일 대구 수성구 수성4가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공동 진행하며, 설립 공모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치과계 전체의 미래 전략임을 재확인했다. 이번 활동은 양 지부가 상호 결연 이후 꾸준히 이어온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구·광주지부 임원과 회원·가족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인선 국회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연탄 나르기 봉사가 진행됐다. 광주지부는 대구지부 측에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다. 양 지부는 향후에도 사회공헌 활동 뿐 아니라 치과 공공의료 향상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세호 대구지부장은 “광주는 우리나라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하고, 가장 오랫동안 유치 노력을 했고, 국내 최초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한 치의학적으로 의미있는 도시”라며 “2011년 대구와 광주는 아시아·태평양 치과산업의 허브로 만드는 '미래형 치과산업 벨트 구축사업’을 시도한 적
- 최상관 기자
- 2025-11-2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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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후쿠오카·타이중시와 우애 재확인
부산지부가 일본, 대만 등 3국 자매 치과의사회와의 여전한 우애를 재확인했다. 부산지부는 지난 11월 22일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2025 부산·타이중·후쿠오카 3국 치과의사회 국제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부산·타이중·후쿠오카 등 3국 치과의사회 국제회의는 세 도시가 순환 형식으로 번갈아 개최되는 국제 교류 행사로 올해는 부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대만·일본 3개 도시 치과의사회의 긴밀한 교류와 공동 학술 발전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김기원 부산지부장, 우상수 대만 타이중시치과의사회 회장, 요시카네 토루 일본 후쿠오카시치과의사회 회장, 오스카 츠요시 재부산 일본국 총영사, 궈 청 카이 주한국 대만대표부 부산사무처 총영사 등 주요 인사와 세 나라 임원, 대표단을 비롯한 80여 명이 참석해 교류의 폭을 넓혔다. 이화순 부회장의 환영 영상을 시작으로 3국 회의 참석자들은 한국어, 대만어, 일본어 AI 동시통역 서비스를 활용,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이날 김기원 부산지부장은 “부산·타이중·후쿠오카가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통해 공동 발전의 길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고, 우상수 타이중 회장과 요시카네 토루 후코오카 회장 역시 각 도시
- 윤선영 기자
- 2025-11-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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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치과계 구인난 극복 방법론 공유
경기지부가 보조인력 구인난에 대한 해법을 나눌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지부는 ’구인난에 흔들리지 않는 치과 시스템 만들기’ 세미나를 지난 11월 22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개원가의 이슈인 ‘치과계 보조인력 문제’에 대한 여러 해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민수영 원장이 ‘모두가 편해지는 치과 자동화’를 주제로 단순한 업무를 줄이는 방법을 전하며, 이를 통해 치과 운영 효율을 높이는 법에 대해 강의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윤선희 원장이 ‘Sustainable Solo Practice’을 주제로 혼자서도 지속가능한 진료 시스템에 대한 여러 노하우를 전파했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박창진 원장이 ‘나의 진료를 도와줄 사람들은 치과 바깥에 있다’를 주제로 업무분장 확립을 통해 신규인력을 창출하는 법에 대해 전달했다. 이번 세미나를 청강한 등록자들은 “강의를 통해 전보다 효율적으로 치과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됐다.”, “보조인력 부족 및 직원 관리 등 개원가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보를 습득했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성원 경기지부장은 “치과계의 인력난은 치과의사들의 만성고민”이라며 “이번 세미
- 윤선영 기자
- 2025-11-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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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재단 112·113번째 나눔 진료
스마일재단이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112·113번째 나눔 진료를 펼쳤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11월 8~9일 충남 공주 장애인 거주시설 소망공동체와 누리재활원을 차례로 방문해 이동치과진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현재 유경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마일재단은 치과 내원이 힘든 전국 각지의 장애인을 직접 방문해 구강검진 및 치료, 교육, 용품을 지원하는 ‘스마일 이동치과진료’ 사업을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에 스마일재단이 방문한 소망공동체는 지적 장애인, 누리재활원은 중증장애인 거주 및 재활 시설이다. 이날 현장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위생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재능기부 봉사단이 나섰다. 이들 봉사단은 장애인 맞춤형 구강 관리 교육부터 시작해 칫솔질 방법 및 관리 요령과 다양한 구강 관리 용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고 실습을 진행했다. 이로써 장애인이 일상 생활 속에서 자립적으로 구강 관리를 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또 구강검진과 함께 불소 도포, 스케일링 등 예방 진료를 제공했다. 또 치료가 시급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충치 치료도 펼쳤다, 이 밖에도 스마일재단은 칫솔, 치약, 구강 청결 도구 등 구강위생용품과 교육 자료를
- 천민제 기자
- 2025-11-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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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치과병원 “올바른 손 씻기 실천해요!”
부산대치과병원이 대국민 행사를 통해 올바른 손 씻기 실천과 환자 안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부산대치과병원은 지난 7일 병원 1층 로비에서 환자 안전·감염관리 주간 행사와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홍보 참여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환자 및 보호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환자 안전 가로세로 낱말 퀴즈 ▲손 씻기 다트게임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순서 맞추기 ▲뷰박스를 활용한 손 위생 점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손에 남아 있는 위생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뷰박스 체험과 참여 재미를 더한 ‘추억의 뽑기’ 이벤트가 방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부산대치과병원은 환자 안전과 감염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다양한 홍보·교육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현철 병원장은 “환자 안전은 병원 구성원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행사와 같은 체험형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감염관리 습관이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실천되길 바란다. 부산대치과병원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현중 기자
- 2025-11-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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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치과병원 봉사단, 사랑의 연탄 나눔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연탄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지난 11월 15일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활동에는 병원 임직원 20명이 참여했으며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봉사센터, 강릉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강릉시 주문진읍 불당골길 일대의 한파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이번 연탄 나눔 봉사에는 교수, 전공의, 치과위생사, 행정직원 등 다양한 직군의 임직원이 참여해 지역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봉사단은 강릉시자원봉사센터에 우리 이웃들의 겨울철 난방 부담을 덜기 위해 연탄 구입 위한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하고,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직원‧재학생 등으로 구성된 해람프로보노 봉사단 70명과 함께 주문진 지역 10가구에 가구당 200장씩 총 2,0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박찬진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추운 겨울을 앞두고 이번 연탄 나눔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현중 기자
- 2025-11-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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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치과병원, 지역경제 활성화 ‘온 힘’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강원조달청과 만나 강원도 내 조달물품 우선구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강원조달청과 지난 11월 13일 강릉원주대치과병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지역거점 국립대치과병원으로서 지역특화 첨단 의료‧바이오 제품의 활용 확대와 공공의료 조달체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원조달청은 지역업체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강원지역 생산 조달물품 공공기관 구매 가이드’를 병원에 안내하고,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사업을 진료 및 병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이재관 진료처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의료‧바이오 제품이 공공의료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지역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원 강원조달청장은 “지역생산 제품의 공공의료기관 활용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조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현중 기자
- 2025-11-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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