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서울지부 감사가 김민겸 서울지부장에게 비급여 헌소 관련 법무 비용과 3년 간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소명을 공개 요청했다. 한정우 감사는 지난 14일 오후 공개한 요청서에서 헌소 비급여 관련 법무비용 중 2000만 원이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부 규정에 대한 명백한 절차 및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전 이사회에서 승인된 적이 없는 비용이라는 것이 올해 3월 19일 서울지부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드러나자 같은 해 4월 5일 이사회에서 뒤늦게 의결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법무법인이 실제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지와 이미 같은 사건을 위임해 진행하고 있는 다른 법무법인 보다 훨씬 더 높은 보수를 약속하고, 현금으로 지불한 경위, 또 지부 감사를 배제하고 협회 감사가 동행한 상황..
치과의사 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수련 치과의사 전문의자격 취득기회 허용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에 사건 참가인인 외국 수련자 이 모씨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취소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16일 원고 고 모씨 외 5명이 피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소송참가인 치과의사 이 모씨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자격 인정 ‘무효’를 주장하면서, 피고 참가인에 대한 전문의자격인정처분 ‘취소’도 예비 청구한 바 있다. 예비적 청구란 본래 주장의 기각 등을 대비해 다..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은 개원가의 형편을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치협을 중심으로 치과계 전체의 단합한 힘을 바탕으로 강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 전체의 목소리가 기록적인 한파에도 불구하고 연일 뜨겁다. 체감기온 영하 20도를 기록하며 올겨울 최강 한파의 시작을 알린 지난 14일 오전에는 박용현 경남지부장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동참했다. 박 지부장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이 치과 간 과잉 경쟁은 물론 행정 부담까지 덧씌우는 등 일선 치과 개원가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임을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일단 비급여 공개 정책은 치과 개원가의 과잉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라며 “게다가 과잉 경쟁 문..
이정욱 연세치대 동문(18회)이 제25대 연세치대 동문회장에 선출됐다. 연세치대 동문회(이하 동문회)는 지난 1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제49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었다. 이날 동문회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18회 이정욱 전 수석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 신임 감사에는 주재동·강현구 동문, 신임 의장에 전세용 동문, 부의장에는 정돈영 동문을 선임했다. 아울러 이날 2022년도 부서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는 감사보고로 대체됐으며 내년 예산 심의는 홍순호 대의원의 요청과 대의원들의 재청으로 차기 집행부에서 조정·사용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또 당해 연도 만 75세 이상이 되는 회원은 회비를 면제하고, 대의원 선출은 정회원으로서 각 기 1명씩, 등록된 각 지부 1명씩으로 선발해 총회 20일전까지 각 기별·지부별로 명단을 확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이하 평가·인증제)’의 새 평가 기준이 최근 발표된 가운데 각 평가 항목이 간소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제는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 진입 장벽이 높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 완화된 새 기준이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평가·인증제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등록한 의료기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인증 마크 부여, 국내·외 홍보 활동, 포상 수여, 융자 지원, 비자 발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세우고 있다. 이전 기준을 살펴보면 치과의 경우 평가 범주 25개, 기준 37개, 항목 153개로 구성됐던 반면, 새 기준에서는 범주 24개, 기준 35개, 항목 145개로 일부가 통합되거나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외국인환자 유치실적과 관련한 항목이 삭..
“스마일재단 이동치과진료 의료진은 저소득 장애인·치과의료 소외계층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기 위해 지난 10년 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나성식 단장은 재단법인 스마일(이하 스마일재단)이 지난 10년 간 99회에 걸쳐 진행한 이동치과진료에서 단 2회를 제외하고 모두 참여해 왔다. 이동치과진료는 행동조절이 힘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시설적으로도 일반 치과 대비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되므로 사건·사고의 위험도 높다. 그만큼 큰 책임감과 부담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100회에 가까운 이동진료를 펼쳐온 나 단장조차 진료 전날 밤이면 잠을 설칠 정도다. 그럼에도 그가 이동치과진료에 앞장서는 이유는 단 하나, 치과의사로서 장애인 및 치과의료소외계층에게 먹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다는 사명감이다. 스마일재단의 이동치과진료버스가 오는..
연세대 치과대학원이 치의학산업학과를 신설했다. 연세치대는 지난 13일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치의학산업학과 개설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 이기준 연세치대 학장 외 치과계 다수 내빈이 참석했다. 올해 10월 개설된 연세대 치과대학원 치의학산업학과는 치과 관련 기초, 임상 등 이론 교과목 뿐만 아니라 치과재료기기 등 관련 실무교과목을 이수하고, 다양한 융복합 교육을 통해 종합 지식을 습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진로·취업분야로는 치과재료기기 관련 회사 연구원, 국·공립연구소, 산업체연구소, 대학교수, 치과분야 공무원 등이며, 안형준 교수가 치의학산업학과 주임교수를 맡게 됐다. 연세치대에 따르면 치의학산업학과는 석사과정으로 원활한 학사일정 운영과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학위수여자를 배출 후 인적 네트워크 환경이..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이 치의학 교육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치평원은 지난 14일 치협 강당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평원 운영 규정 개정의 건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집중적으로 토의됐다. 특히 치평원은 2023년도 치의학 기본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2022년도에 개정된 새로운 평가인증 체제를 바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 평가인증제도는 치의학교육의 지속적 질 개선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보완해 학교의 자체적인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치평원 측은 더욱더 나은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치대 및 치전원 등 교육 현장과..
아라키 노리히로 GC코리아 대표가 지난 14일 치협 회관을 방문해 박태근 협회장을 예방하고 국내 치과계와 동반 성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박 협회장과 아라키 대표는 국내·외 치과 기자재 산업의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아라키 대표는 올해 창립 100주년 행사를 치른 GC의 향후 발전 방향성과 비전을 공유하고 국내 치과계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상생·동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더불어 양측은 대한민국 치과 기자재 산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양국 간 교류를 보다 더 활성화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라키 노리히로 GC코리아 대표는 “한국의 임플란트, 디지털덴티스트리 기술은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이하 협회사편찬위)가 내년 2~3월 경 협회사 발간을 앞두고 집필된 원고의 교정작업 현황을 살피는 등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협회사편찬위는 지난 8일 인사동 모처에서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협회사 편찬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특별히 박태근 협회장이 참석해 위원들을 격려했으며, 배광식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열 전문위원, 변영남·차혜영 자문위원, 이해준·이혜자·류인철·이주연·변웅래·권 훈·김준혁 위원 등이 참석했다. 협회사는 ▲제1편 ‘한국 치의학의 시작’을 첫 챕터로 한국 전근대, 근대 치의학을 정리하고 ▲제2편 ‘치협과 한국 현대 치과의료의 발전’에서 해방 이후 1945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치협과 한국 치과의료의 발전사를 상세히 기술했다. 끝으로 ▲제3편 지부활동을 통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