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보험 임플란트에 관한 대국민 홍보를 공식 블로그 및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홍보문에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물의를 빚었다. 홍보문은 지난 11월 28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게시됐으며,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 12월 6일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배포됐다. 이번 홍보문은 제목과 내용 일부에서 부적절한 정보가 기입돼 논란을 샀다. 먼저 제목의 경우 ‘노인 건강보험 임플란트 혜택으로 할인되는 비용, 환자 자부담금은 얼마?’였으나, 이 가운데 ‘할인’이라는 표현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인 임플란트는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된 것이므로 할인이라고 표기할 시, 자칫 국민 인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홍보문에서는 특정 임플란트 제조사 명과 평균 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9일 치협을 방문, 박태근 협회장과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 차관의 이번 치협 방문은 차관 취임 후 처음 방문하는 자리로 마경화 치협 부회장과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이 함께 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 날 ▲의료인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공공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국가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 등 치협의 요청에 귀 기울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한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의 헌소 상황을 설명하고, 개원가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저수가 일변도의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제도에 대한 제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협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관리 권한 부여 요청과 함께 최근 개원가에 확산되고 있는 공장형 저수가 치과 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14일부터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관련해 복지부는 치과의 경우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 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정부 자료가 밝히고 있듯 백내장수술 비급여 가격 차이가 최대 27배나 나는 등 비정상적인 수가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올해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최근 개원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치과계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치협은 지난 11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와 일회용 의료기기 개선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 지영덕 대한치과감염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서울 지역 일부 보건소에서 다수의 치과의원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요청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개선을 위한 방향 설정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치협과 대한치과감염학회에서는 현행 일회용 의료기기 관련 규정이 치과 의료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일선 치과 개원가의 목소리를 공유한 다음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
치과를 비롯해 전국 52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의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최초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의료사협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사협이 개설한 기관 중 최초 적발 사례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를 계기로 건보공단은 안전지대 없는 사무장병원 색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번 사무장병원 색출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합동 행정조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수사기관에 의뢰해 최종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지난 2021년 1월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수사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설립 시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을..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정보통신위원회 치협이 최근 야심차게 론칭한 치과계 구인구직 사이트 ‘치과인(www.dent-in.co.kr)’은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의 노력이 오롯이 녹아있는 결정체다. 특히 정휘석 정보통신이사는 치협 구인구직활성화TF 간사로 있으면서 치과인 사이트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의 선봉장을 맡아 진두지휘했다. 정보통신위원회는 치과인 개발에 있어 PC용 웹사이트와 모바일 인터페이스 등 세부적인 기능을 점검하고, 구직자와 구인자 입장에서 사이트 기능을 면밀..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보험위원회 제32대 치협 집행부 보험위원회는 C형 근관치료 수가 신설, 레진상 완전 틀니 적용범위 확대, 3년 만의 수가협상 2.5% 인상 타결 등 치과 보장성 확대를 위해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며, 가시적 성과를 일궈 냈다. C형 근관치료는 하악 제1대구치에서 약 45.5%의 발생 빈도가 보고되고 있으나, 수가 현실화가 이뤄지지 못해 개원가의 큰 고충이었다. 보험위원회는 이 같은 실태를 개선하고자 대한치과보존학회, 대한근관치료학회 등과 노력해, C형 근관치료를 신설..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기획위원회·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제32대 치협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와 치협 정책 연구사업을 맡고있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주기를 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기획위는 연일 과도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분투했다. 이미 10개가 넘는 법정 의무교육에 이어 기존 일회성이었던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마저 2년 주기로 변경되면서, 기획위도 제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규제 간..
코로나19 이후 일선 개원의들의 고충이 대폭 증가한 가운데, 올해는 환자와의 분쟁이 화두에 올랐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지난 12일 오후 7시 서초구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회원 고충 처리 현황 ▲위원회 접수 사례 점검 ▲최근 분쟁 흐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위원회로 접수된 회원들의 고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회계연도(2019년 5월~2020년 4월) 당시 180건이었던 접수 건이 2020회계연도에는 404건, 2021회계연도는 313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2022회계연도 중간 점검 결과 지난 11월 기준 162건의 고충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도 중간 집계 현황을 살펴보면 ‘환자와의 분쟁’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법률·법..
한국의 슈바이처와 나이팅게일을 찾는 김우중 의료인상의 의료봉사상 수상자 중 한 명으로 송파구방이복지관 이웃사랑치과봉사회가 선정됐다. 대우재단이 ‘제2회 김우중 의료인상 시상식’을 지난 9일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정희자 전 서울힐튼호텔 회장과 김선엽 대우재단 이사장, 의료계에서는 박태근 협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김우중 의료인상은 故 김우중 회장의 사회공헌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제정됐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장기간 인술을 펼쳐온 이른바 한국의 슈바이쳐와 나이팅게일을 선정해 의료인상·의료봉사상·특별상·공로상을 수여한다. 선정위원은 홍수연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11명의 의료인·의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