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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 근절 “사전 심의·규정 개정 강화 필수”

불법 의료광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하고 관련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어 주목된다. 지난 11월 22~24일 부산에서 개최된 YESDEX 2024에서 불법 의료광고의 문제점을 짚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강연이 진행됐다. 해당 강연에는 유태영 치협 홍보이사,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무국장,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가 참여했다. 특히 연자들은 ▲전문 병원 호칭, 전문의 명칭 등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표방하는 광고 ▲본인 부담금 면제나 선물 증정 등 영리 목적을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신의료기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허위로 홍보하는 광고 ▲치료 경험담을 불법적으로 게재한 광고 ▲세계 최초 등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과장된 광고 ▲타 의료기관을 비방하거나 노골적인 비교를 하는 광고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불법 광고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최근 치과계에서는 각종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치과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불법 광고들로 인해 치과의사와 국민 간 신뢰가 저하되고, 근본적으로 치과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해당 불법 광고들을 저지하기 위해 치협에서도
- 이광헌 기자
- 2024-11-27 21:24
처치·수술료 300% 가산 “장애인 진료 어려워 마세요”

장애인 치과 진료와 관련 처치·수술료 가산율이 확대 적용된 만큼 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주목된다. 서정민 울산대학교병원 교수(울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센터장)가 지난 11월 24일 YESDEX 2024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의 실제와 진료 시 유의 사항’을 주제로 장애인 환자 치료의 필요성과 실제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현재 장애인 분류를 살펴보면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 장애와 발달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총 15가지 장애로 소분류하고 있다. 이중 ▲뇌병변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지체 장애 ▲뇌전증 장애 등 6개 장애는 치과 중증 장애에 속한다. 개원가에서는 해당 환자들의 치료 협조도가 낮다는 인식 탓에 진료를 꺼리거나 리퍼하는 경우가 잦다. 이와 관련 서 교수는 “어떤 분들은 조금이라도 장애가 있는 환자라면 어려워하며 진료를 안 하시려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안다”며 “하지만 치과 중증 환자라도 의외로 수월한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을 개원가에서 고려해 치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 중증 장애에 속하지 않는
- 이광헌 기자
- 2024-11-27 21:22
콜라겐 매트릭스 이용 치은 연조직 증대술 ‘비급여’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Gingival Soft Tissue Augmentation using a Cross-Linked Volume-Stable Collagen Matrix)’이 비급여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비급여 신설됐다고 지난 11월 18일 밝혔다. 시행일은 12월 1일부터며, 분류번호는 ‘초-115’, 코드는 ‘UZ115’다. 해당 술식은 치은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삽입함으로써 치은 연조직을 증대한다. 지난 2023년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으며, 추가적 수술을 피할 수 있어, 국내·외 여러 임상 케이스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천민제 기자
- 2024-11-27 21:17
의료기관 휴·폐업 소비자상담 ‘치과’가 34.4%로 가장 많아

올해 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소비자 상담에서 치과가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1월 22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치과는 올해 9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상담(97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21년 이후 올해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에는 88건, 2022년에는 74건, 2023년에는 73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주요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 중 치과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고자 150만 원을 선납했지만, 치과가 돌연 폐업해 임플란트 고정체만 식립한 후 치료를 마치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치과 다음으로 올해 상담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으로는 ‘기타(소비자 진료과 미고지)’ 55건을 제외 피부과 66건, 성형외과 20건, 한방 5건, 정형외과 3건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주의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 받기 ▲장기(다회) 계약
- 권채윤 기자
- 2024-11-27 21:16
요양시설 구강보건실 3호 개소, 전국 확산 급물살

초고령사회 속 노인 전신건강의 핵심으로 구강건강 관리가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3호 장기요양시설 구강보건실이 개소하며, 전국 확산의 급물살을 일으키고 있다. 청암노인요양원 구강보건실 개소식이 지난 11월 20일 열렸다. 치협과 스마일재단,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후원한 이번 개소식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을 비롯해 각 단체 대표와 내빈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K-스마일케어’가 첫선을 보였다. 치위협의 주도로 이뤄지는 K-스마일케어는 구강 위생 관리를 통한 흡인성 폐렴 예방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3년 사망원인통계를 살펴보면, 폐렴은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령층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인성 폐렴은 사망 원인과 직결되는 질병으로, 불량한 구강건강 상태가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K-스마일케어로 요양시설 입소 노인에게 전문적 구강 관리를 실시해, 건강한 노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K-스마일케어에는 치위협의 ‘노인·장애인 전문치과위생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치과위생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청암노인요양원 구강보건실을
- 천민제 기자
- 2024-11-27 21:15
드릴링 중 신경 손상 “주의 의무 위반” 손배

인천의 한 치과 원장이 임플란트 치료 중 60대 환자의 삼차 신경을 손상해 7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기소된 A 원장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사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 원장은 치아 #34·35·36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드릴링 과정에서 환자의 삼차 신경을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원장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각 의무기록과 진단서 사본 등을 증거로 7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플란트 식립 시 환자 상태에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해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 치료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지난 2021년과 2022년 2회에 걸쳐 #44·45·46 치아 부위 임플란트 식립 후, 44·45번 임플란트 나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뿌리까지 뽑히게 된 것에 대해 항의하자, A 원장이 #34·35·36 치아 부위를 식립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의 치근단 부위와 하악관 상연이 근접해 각 부위에 드릴링을 하기 전 양자 간의 위치, 거리 등을 해부학적으로 관찰해 드릴링을
- 정현중 기자
- 2024-11-27 21:14
치과 데이터 ‘보물창고’ 치과의료연감 나왔다

치과의료데이터를 집대성한 치과 통계 ‘보물창고’가 새 옷을 갈아입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2023 한국치과의료연감’을 최근 발간했다. 올해로 11번째 발간된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치과계 주요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정책 입안자, 학계, 유관 단체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연감은 ▲일반 현황 ▲보건의료재정 ▲치과의료이용 ▲구강건강 수준 및 결정요인 ▲치과의료 자원 ▲구강보건사업 ▲치의과학 교육·연구·산업으로 구성된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 데이터와 분석을 추가해 더욱 풍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치과계에서 주목받는 인구 집단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OECD 통계를 확대하는 등 한국 치과의료 환경을 국제적 시각에서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채 정책연 원장은 “이번 연감은 기존 데이터를 더욱 심화하고, 다양한 새로운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자료를 만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치과계의 기초 통계 자료로서 연감이 정책적·학술적 발전에 폭넓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의석 부원장은 “연감 발간을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셨다”며 “꾸준히 축적
- 최상관 기자
- 2024-11-27 21:13
트럼프 당선에 美 불소화 정책 흔들린다

최근 트럼프 2기 내각 인선에 미국 내 수돗물 불소화 사업 철회를 주장했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 수장에 지명되며 불소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반면 이 여파로 헨리 샤인 등 치과 용품 업체의 주가가 크게 치솟고 있다. 트럼프 2기 내각 보건복지부(HHS) 장관에 지명된 케네디 주니어는 공공 수도 시스템에 충치 예방용 불소를 추가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특히 SNS를 통해 “불소는 골절과 암을 유발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구강 건강을 위한 수돗물 불소화 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불소화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일부 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법적 문제도 벌어진 상황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한 판사는 공공 음용수에 불소를 첨가하는 것은 아이들의 IQ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국 환경 보호청에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라고 최근 명령키도 했다. 불소 사업을 반대해왔던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 내 보건 영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내 공공 수도 불소와 정책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적극 반영되고 있다. 케네디
- 이광헌 기자
- 2024-11-27 21:12
인천지부 봉사회, 장애인 직접 찾아간다

인천지부가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진료봉사에 성심을 다하고 있다. 인천지부 산하 인천장애인치과진료봉사회(이하 봉사회)는 지난 11월 16일 강화 교동도 복지시설인 샬롬원에서 봉사진료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봉사회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주말 진료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기획됐다. 박상일 봉사회 회장과 전임 회장인 이상호, 이정민 고문을 포함해 봉사회 임원과 치과위생사 등 총 11명이 참여한 이번 봉사에서는 40여 명의 환자 검진과 진료, 구강위생교육 등이 시행됐다. 박상일 회장은 “샬롬원 봉사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진료를 진행할 계획이다. 봉사회는 현실적으로 이동이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정도 시설 방문과 진료를 시행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인천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 등 인천에 기반을 둔 기업들과도 연계해 인천지역 내 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진료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수환 기자
- 2024-11-27 21:09
연세치대 소아치과학교실 “새로운 100년 준비”

“오늘 기념 행사가 소아치과학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세치대 소아치과학교실이 지난 11월 16일 소아치과학교실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형준 연세치대병원장, 이정욱 동문회장을 포함한 치과 내외빈 다수가 참석해 50주년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학술대회와 기념행사로 나눠 진행됐다. 우선 학술대회에서는 증례발표회를 시작으로 전승준 원장(드림분당예치과병원), 강정민 교수(연세대 소아치과학교실), 박기태 교수(삼성서울병원 소아치과)의 강연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기념식에서는 송제선 주임교수와 이주석 행사준비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50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동문들이 2억3000만 원 가량의 발전기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아울러 송제선 주임교수가 ‘Yonsei Pedo, Where Children’s Smiles Begin’이라는 대주제 아래 소아치과학교실의 로고 및 비전과 사명을 소개했다. 또 김준혁 교수가 ‘연세 소아치과학교실 50년·소아치과 90년’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더불어 이날 50주년을 기념하는 케이크 커팅식은 물론 축하 공연이 진행
- 정현중 기자
- 2024-11-27 21:08
권용대 경희치대 교수, ITI 한국지부 차기 회장에

국제 임플란트학회(International Team for Implantology, 이하 ITI) 한국지부가 지난 11월 2일 인천 Nest Hotel에서 2024 Fellow Meeting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업무 보고 및 스터디 클럽 활동과 senior fellow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 A.C.I Study Group, Sun Implant Academy, Yonsei AGD 등 3개의 신설 스터디 클럽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회원 수 증대 및 2개의 scholarship center 유치 등에 관한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차기 회장으로 권용대 경희치대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선출돼 다음 임기에서 학회 운영을 맡게 됐다. 이 밖에 ITI 한국지부는 지난 11월 10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남촌강의실에서 ‘2024 ITI 2차 아카데미’도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ITI Treatment Guide와 ITI Consensus Report에 입각한 증례 발표’라는 제목으로 clinical case competition 형태로 진행됐다. 3등에는 Yonsei Perio 스터디 클럽의 박승현, 2등
- 이광헌 기자
- 2024-11-27 21:06
15년째 순국 용사 추모 가을밤 하모니

순국 애국 용사를 추모하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가을밤을 물들였다. 양영태 원장(여의도 예치과의원)이 이끄는 서울글로리아합창단의 ‘2024 제16회 나라사랑 정기연주회’가 지난 11월 21일 영산아트홀에서 열렸다. 무료 입장으로 이뤄진 이번 연주회에서는 마중, 보리밭, 비목, Du bist die Ruh, Annie laurie, 이별의 곡,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동무생각, 사랑의 기쁨, In paradisum, 애모, Near my God to thee Nearer to thee, 눈, Salve Regina 등을 선보였다. 특히 나라사랑 정기 연주회는 순국 애국 용사들의 노고를 기리고 기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뜻깊은 연주회다. 이번 연주회는 치협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후원했으며 이민정 부회장이 현장을 찾아 치과계 문화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이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연주회는 양영태 원장이 지휘를, 이예본 반주자가 피아노를 맡았고 합창단원 34명이 무대에 올랐다. 양영태 원장은 “만추의 계절을 느끼며 순국 용사들을 위한 묵념을 드린다. 서울글로리아 합창단이 합창 연주회를 개최한 지도 15년째”라며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함이 더욱더
- 이광헌 기자
- 2024-11-2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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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7일 21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