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 이전 위험성을 설명했더라도 환자가 수술 동의를 고민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
설 연휴 전후로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한파가 연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 개원가에도 ‘동파주의보’가 발령됐다. 동파는 치과 내부의 ‘하드웨어’를 한 순간에 마비시켜 금전적 손실은 물론 환자 진료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 치과 저 치과를 옮겨 다니며 고생을 했다는 근관치료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임의로 보험청구 우선순위를 벗어난 영상진단을 했다가 청구액이 삭감된 사례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에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앞서 두 곳의 치과에서 근관치료를 받고도 불편감이 나아지지 않아 세 번째 자신의 치…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환자의 지병을 고려하지 않고 치과 치료를 하다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최근 임플란트 이식 및 치주 치료를 받은 뒤 사망한 환자 A씨의 유가족이 치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치경부 마모증 수복치료 중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압력 조절 및 사전 장비 점검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경부 마모증 수복치료 중 안면부에 공기가 유입된 탓에 후유증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환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당뇨 환자 임플란트 치료 중 급성 농양 발생 시 혈당 상태를 고려해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임플란트 중 급성 농양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뒤 고혈당 증세를 보인 환자로 인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해당 사례에 따르…
임플란트 치료 도중 발생한 의료분쟁이 5년간 발생한 치과 의료분쟁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0호’를 발간했다고 지난 12월 20일 밝혔다. 소식지에 따…
치아우식증이 심해 근관·수복치료가 어려워 발치 조치했지만, 환자 동의서가 없던 탓에 의료진의 책임을 묻게 된 사례가 나와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최근 치아 파절로 인한 치아우식증 진단 아래 발치 조치했으나 환자가 이를 오발치로 주장, 분쟁으로…
사랑니 발치 시 방사선 영상과 환자 구강 내 치아 번호를 비교·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가 나와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최근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제2대구치를 발치한 사례를 공개했다. 사랑니 발치 중 착오로 인해 다른 치아를 발치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근관치료 중 치아 삭제 시 천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의료중재원은 근관치료 중 부주의로 인해 과도하게 치아가 삭제돼 천공이 발생,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우측 상악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
오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따라서 치과의사를 포함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달부터 매월 직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개원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에 임금…
오는 11월 19일부터 1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모든 치과에서는 급여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숙지해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