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함께 오랫동안 잠실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나무 친구들을 소개해볼까한다. 올해 여름의 뜨거운 무더위도 조금씩 잦아들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이 시기 폭염을 꿋꿋이 버텨내고 꽃을 피워내는 나무가 있었으니 바로 배롱나무다. 배롱나무는 중국남부 원산지로 3~7m 크기의 소교목으로 미끈한 베이지색 수피는 고급스럽고 도도해 보이기까지 하다. 살짝 나무를 만져보자. 그리고 문질러 보자. 그러면 살짝살짝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배롱나무는 ‘간지럼나무’ 또는 ‘부끄럼나무’로 불리기도 하였다. 배롱나무의 원래 이름은 ‘백일홍나무’였다. 레이스 모양의 붉은 꽃들이 백일 동안 피고진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나 우리말의 연음현상으로 ‘백일홍-배기롱-배롱’으로 이름이 바뀐 것이다. 꽃은 7~10월 사이에 흰색, 분홍색, 홍색, 옅은 보라색 등으로 원추꽃차례로 가지에 길에 뻗어 피며 푸른 잎과 베이지색 나무줄기 사이에 화려하게 핀다. 비록 곤충을 끌 정도의 향기를 뿜지는 않지만 이 아름다운 자태만으로도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배롱나무는 여름에는 강하지만 얇은 수피 때문에 겨울에 털옷을 입혀주어야 한다.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노무관리를 놓고 치과 개원가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휴진 대신 기존 일정에 맞춰 예약 환자 진료 계획과 출근 근무자까지 확정해 놓은 상당수 치과에서는 연차 적용 여부나 보상을 두고 원장 및 직원 간의 생각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뜩이나 8월 이후 치과 내원 환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달갑지 않은 일부 치과에서는 이 같은 갈등이 더 예민하게 다가서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들은 임시공휴일 역시 공휴일인 만큼 충분한 사전 논의와 명확한 규정 적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현재 치과 개원가 및 노무법인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진료를 미리 예고한 일선 치과 현장에서는 최근까지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정부 결정 전 미리 연차를 낸 직원은 물론 10월 2일 당일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 역시 공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 여부를 놓고 원장과 직원 간의 ‘샅바 싸움’이 길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 대체휴일 적용, 사전 합의 ‘반드시’ 결론부터 말하면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다. 즉,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치과
“얼마 전 하치조신경 손해배상 판결 소식을 접했는데, 손해배상금이 왜 이렇게나 높게 책정된 거죠?” 일선 개원가에서 하치조신경 손상 관련 법원의 손해배상금 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노동능력상실률 판단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위자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위자료 산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에게 267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임플란트 식립 후 식립체 말단이 하치조신경과 최소 안전거리인 1~2mm 미만의 거리로 근접한 탓에 감각이상이 발생해 소송까지 이어진 의료분쟁 사례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진이 CT상 안전거리를 침범, 하치조신경과 식립체의 말단이 상당히 인접해 있었던 점을 들어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2.25%)에 따른 일실수입과 위자료, 향후 치료비를 반영한 80% 비율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 장애율에 따라 직업별로 계산한다. 신체 장애율은 감정인이 평가하며, 대한치의학회 ‘치아·구강·악안면영역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감각소실 및 저하 관련 신경손상 장애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매년 늘어나는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현재 치과의료기관 관련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의원급이 11종, 병원급은 12종이다. 치과병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의원은 위 교육에 산업안전보건 교육까지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표 참고>. 이중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등은 원래도 있었던 교육이지만 최근 들어 치과의료기관에서 챙겨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수도 많아지고 내용이 변경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있는 의무교육은 7종이나 된다. 각 항목의 과태료를 살펴보면, ▲퇴직연금교육은 최대 1000만 원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최대 500만 원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최대 300만 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최대 100만 원을 부과한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지만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결핵예방교육의 경우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사무직, 치과병·의원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은 연 1회,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 오는 10월 말까지 실시된다. 치협은 ‘2023 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18일 오후 7시부터 치과의사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해 주요 토의 사항 및 보고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2023년 치협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 계획’과 관련 지난 14일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오픈했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율점검은 각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조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된다. 참여는 치협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로그인 후 규약 동의,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자율 점검을 신청하고, 자율 점검 결과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율규제단체 가입(동의) 및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해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 간 면제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만
정부가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온라인 불법 광고 및 판매 행위에 대해 최근 집중 단속에 나섰다. 특히 그 동안 치과계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소비자들을 현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홈페이지 9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소재지가 파악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치아 교정’, ‘앞니 교정’, ‘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90건)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2건) 등이 적발됐다. 이처럼 업체들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환자에게 직접 치과장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치과계 차원의 우려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의 구강건강 상태가 일반 국민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소자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치협 치무위원회가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갖고, 요양시설 내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치무위의 연구 용역으로 진행된 ‘노인 요양시설 내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전양현·박지운) 결과가 공유됐다. 연구에서는 요양원 4개 기관의 입소자 164명에 대한 구강 검진과 더불어 요양시설 종사자 간호인과 행정인 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요양시설 입소자의 구강건강 실태와 구강 보건 서비스 현황을 살펴봤다. 그 결과 요양시설 입소자의 구강건강은 예상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요양시설 입소자는 평균 현존 자연치아 수가 12.2개로 동일한 연령·지역·성별의 일반 국민(16.2개)과 비교해 4개가량 적었고, 20개 이상 치아 보유 비율은 37%로 일반 국민(48%)에 비해 약 11% 낮았다. 반면 무치악 비율은 30%로 일반 국민(10%)보다 3배가량 더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수도권·도시보다 비수도권·농어촌 등으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한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저서를 최근 출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소재 세종대학교 대양 AI센터 12층에서 ‘힘내라 대한민국! 전혜숙의 코로나19 극복기’ 북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날 북 콘서트는 각계 유관 단체장과 30여명의 현역 의원, 지역 주민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북 콘서트 현장을 직접 찾아 축하 인사를 건네며, 향후 치과계 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3선 의원인 전혜숙 의원은 제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4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연구단체인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도 김영주 국회 부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 서영교·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 안팎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저서 출간을 축하하며, 전 의원의 평소 의정 활동과 소통 행보에 박수를 보냈다. 특히 이날 행사 1부 순서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국내 여행 1번지’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전라북도가 빠른 속도로 침체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전체 인구 180만 명 마지노선이 무너진 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멸론’까지 대두되는 모양새다. 이에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 또한 전국 평균 대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3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 전라북도 편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인구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간 연평균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0.2%보다 0.7%p 높은 수치다. 그만큼 인구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심화 중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간 전북도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5만여 명에서 41만여 명으로 5년 새 약 6만 명 늘었다. 반면 ‘0-19세’, ‘20-64세’ 인구는 각각 4.5%, 1.4% 줄었다. 이와 관련 전북도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북도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역 위기에 치과를 비롯한 의료기관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권긍록 부회장 “치협 산하 인준분과 학술단체를 모두 아우르면서, 우리나라 치의학의 수준이 세계 치과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각 분과학회의 학술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학부와 전공의에 관한 교육·학술 활동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제33대 치협 집행부에서 학술·수련고시 업무를 총괄하게 된 권긍록 부회장은 향후 회무 추진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특히 권 부회장은 현재 대한치의학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경희대 치과대학에서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각 분과학회와의 소통은 물론, 교육·수련 환경 역시 두루 살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처럼 치의학 발전에 있어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마경화 부회장 “치과에서 건강보험은 밥과 같다. 밥은 매일 먹는 것이기에 맛있다고 과식해도, 맛없다고 짜증 내도 안 된다. 치과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판단으로 묵묵히 전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경화 치협 보험 담당 부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무려 18년간 치과 건강보험 발전 하나만을 목표로 묵묵히 경주해 왔다. 보건의약단체를 통틀어 그와 같이 오랜 세월 보험 외길을 걸어온 인물은 전무후무하다. 그만큼 고되고 지난한 길이라는 증거다. 그럼에도 그가 꿋꿋이 제자리를 지켜온 것은 치과 건강보험 제도 정비야말로 미래 치과의사 세대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선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올해 2/4분기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의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이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지난 8월 24일 농림어가를 포함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매해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2/4분기 1인 이상 가구가 치과에 소비한 월평균 지출 금액은 3만4000원으로 이는 지난 2022년 동분기(3만8000원)보다 -11% 감소한 금액이다. 특히 지출 금액이 줄어든 것 외에도 전체 보건 항목 중에서 치과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4분기 보건 항목(의약품, 의료용소모품, 외래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입원서비스) 중 치과 지출 금액이 차지하는 금액은 15.2%로 전년 동분기 대비 0.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지출 금액이 줄어든 것은 치과뿐만이 아니었다. 올해 2분기 보건 항목 전체 월평균 지출 금액 역시 전년도(24만 원) 대비 -6.5% 하락한 22만4000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은 -5.2%, 의료용소모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