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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개정 반대” 폭풍 전야 속 각 단체 입장은?
의료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치과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이 연말 정국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을 두고 각 유관 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본격적인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공개한 ‘의기법 개정안 검토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이같은 찬반 대립 구도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주체 불명확 우선 치협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치협은 “의료기사는 반드시 면허권자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한 법적·윤리적 장치”라며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대체할 경우 의료기사가 의료인의 직접적인 판단과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도’는 의료인이 직접적·구체적으로 행위를 지시하고 결과를 감독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의 질과 안전을 보
- 윤선영 기자
- 2025-11-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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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진료 기록 놓고 치의·환자 간 마찰
최근 호주의 한 임상가가 환자 진료에 AI를 활용하려 시도했다가 환자의 거부로 마찰이 일어 경찰까지 부르는 일이 발생했다. 52세의 케르윈 마틴은 최근 치통으로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치과에 방문했다. 치과 검진에 앞서 해당 병원의 치과의사는 AI를 활용해 진료 기록을 남기는 데 동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케르윈 마틴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이를 거부했다. 문제는 그 뒤였다. 케르윈 마틴은 자신이 AI 활용 진료 기록을 거부하자 치과의사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자신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이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떠났다고 그녀는 말했다. 케르윈 마틴은 “나는 분명 보안에 우려가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짜증이 난 듯했으며 나를 대기실로 쫓아내며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쳤다”며 “호주 치과 위원회에 조언을 구해보니 내게 AI를 활용한 진료 기록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들이 종종 AI를 활용해도 되냐 묻는다. 이때 환자에게는 분명히 거부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바쁜 진료에 AI 기술을 활용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거절할 권리도 있어야
- 이광헌 기자
- 2025-11-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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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올려도 하한 그대로…공보의 처우 물음표
수년째 제자리인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 처우에 공보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수당 인상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하한액은 동결되는 등 실제 공보의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뒤따르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6년도 공보의 수당 인상안 안내 및 재원 확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보의 수당 중 하나인 업무활동장려금을 최대 45만 원 인상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제 시행된다면 180만 원이던 월 상한액이 225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하한 기준액은 90만 원으로 여전히 동결이라는 점이다.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이하 대공치협) 측은 “실질적으로 최대치를 받는 분은 많지 않아 기준액 자체가 오르지 않으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보의들에게 크게 의미가 없다”며 “게다가 업무활동장려금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평가 후 지급하는데, 평가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활동장려금은 각 지자체 예산에서 지급되는 만큼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 장은송 기자
- 2025-11-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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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다시 불붙었다, 거리로 나간 의사들
“오늘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새 정부 들어 진화될 것처럼 보였던 의정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정부와 국회의 연이은 법‧제도 제‧개정 발표가 결국 불씨가 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 건강 수호 및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주최 측 추산 500여 명이 결집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0월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의협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검체수탁고시 시행 등 3개 법안 및 고시를 강하게 비판하고 총력 투쟁 돌입을 천명한 바 있다. 이날 현장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진료실을 떠나 차가운 아스팔트에 설 수밖에 없는 자는 누구”냐고 반문한 뒤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며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국회와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만들 의무를 저버리고 ‘정책 폭주’를 일삼는 정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검체수탁고시 시행 등 각 사안에 대해 비판했다. 성분명 처방은 수급 불안정 의
- 천민제 기자
- 2025-11-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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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부, 미얀마 치과계와 협력 구축
대전지부가 미얀마 현지 치과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대전지부는 미얀마 양곤치과대학, 만달레이치과대학과 국제 학술·임상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식을 지난 3일 대전지부 회관에서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광호 대전지부장, 김미중 수석부회장, 권은혜 부회장, 민정인 이사, 박재구 대의원총회 의장, 한창규 부의장 등이 참석해 양국 치과계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협약은 박재구 의장이 지난 3월 만달레이치과대학에서 임플란트 강의를 진행한 것을 계기로 대전지부와 미얀마 현지 치과대학 간 장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 앞서 미얀마 대표단은 선치과병원 임상·교육시설을 탐방했다. 이어 오민석 선치과병원 교육부장이 ‘디지털을 이용한 전악 재건 임플란트 수복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고, 이후 상악동 오픈을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 수술 참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박재구 의장은 ‘임플란트의 장기적 성공 요인’과 ‘플라즈마·고주파를 이용한 최신 신경치료 경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대전지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얀마 양곤·만달레이 치과대학과의 정례적 학술 교류, 임상 교육 프로그램 협력, 최신 치료 트렌드 공유 등 협력 범위
- 최상관 기자
- 2025-11-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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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2막, 치아 교정으로 ‘활짝’
최점옥 씨는 55대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치아 교정을 결심했다. 평생의 외모 콤플렉스였던 부정교합과 작별하고, 인생 2막을 밝은 미소와 고운 얼굴로 맞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정교합이 사라진 자신의 얼굴을 기대하며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그는 교정 3개월 차라 아직 삐뚤빼뚤한 치아를 활짝 드러내며 웃었다. 한국임상교정치과의사회(이하 KSO)의 대국민 치아 교정 미소 찾기 캠페인 ‘제6회 브레이스 스마일 컨테스트’ 시상식이 지난 14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렸다. 브레이스 스마일 컨테스트는 대국민 교정치료 인식 개선 캠페인이다. 교정치료 중인 환자가 교정 장치를 드러내며 웃는 모습을 사진 작품으로 출품하고, 이를 심사해 시상함으로써 교정 치료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저항감을 낮추고인식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캠페인은 일본임상교정치과의사회(JpAO)가 처음 시작했으며, KSO는 정식 계약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6회째 국내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해당 캠페인은 환자가 직접 응모한 아름다운 사진과 진솔한 수기를 통해 교정 치료가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감동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올해는 ‘50세가 넘어 제
- 천민제 기자
- 2025-11-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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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의료원·동대문지역자활센터 진료 봉사
경희대학교의료원 의과학문명원은 동대문지역자활센터와 지난 8일 다사랑행복센터 5층에서 자활참여자를 위한 치과 진료 봉사를 진행했다. 이는 양 기관의 협약을 바탕으로 시작된 첫 의료협력 활동으로 구강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활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자립을 위한 건강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봉사에는 경희기독치과봉사단(CDSA) 소속 봉사자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경희대치과병원 출신 동문들이 함께해 봉사를 진행했다. 약 50명의 자활참여자가 진료를 받았으며, 무료 치과 진료를 통해 밝은 미소와 자신감을 되찾아 줬다. 김성훈 경희대치과병원 바이오급속교정센터장(CDSA 지도교수)은 “치과 질환은 외형적인 변화뿐 아니라 삶의 질과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봉사를 통해 자활을 준비하는 분들이 더 건강한 삶을 꾸려나가는 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현준 CDSA 회장은 “참여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되찾는 모습을 보며, 치과 봉사의 가치를 다시금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변미숙 동대문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은 “이번 치과 봉사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건강을 스스로 돌보는 출발점이 됐다”며 “앞으로도 경희대의료원
- 이광헌 기자
- 2025-11-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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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인 동호회 풍성한 활동 기대
치협이 가을을 맞아 열리는 치과계 문화행사를 위해 지원금을 전달했다. 치협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11월 30일 개최하는 덴탈코러스 제32회 정기연주회와 오는 12월 11~14일 열리는 덴탈씨어터 제25회 정기 공연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고자 연습 현장을 찾아 지원금을 전달했다. 치협은 앞서 지난 10월 20일 열린 회의를 통해 치과인 동호회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이번 지원금 전달식에는 장소희 부회장, 조은영 문화복지 이사가 참여했다. 치협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회의를 통해 지원금 지원이 결정된 동호회를 순차적으로 격려할 예정이며 치과의사 문화 발전을 위해 동호회 지원 전략과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공연 당일 현장을 찾아 격려를 이어갈 예정이며, 치과계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장소희 부회장은 “덴탈코러스의 32회 정기연주회를 축하한다. 매년 정기공연을 통해 후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존경을 표한다”며 “또 덴탈씨어터 25회 정기 공연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바쁜 진료 일정 속에서도 숨은 재능과 열정을 통해 좋은 작품을 선보여줘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 이광헌 기자
- 2025-11-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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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코러스, 포근한 가을밤 선사 “함께해요~”
가을밤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치과의사들의 하모니가 찾아온다. 합창을 사랑하는 치과의사들이 모여 만든 대한치과의사합창단(이하 덴탈코러스)이 오는 11월 30일 오후 5시부터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32회 덴탈코러스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청년과 열정을 주제로 삼은 이번 연주회에는 이혜정 지휘자와 정다운 피아노가 함께하며 치협, 서울지부, 경기지부가 후원에 참여했다. 연주는 ▲오프닝-리베르 탱고(반도네은 & 현악 5중주) ▲Misa Tango(혼성합창)-Misa a Buenos Aires ▲젊은 작곡가의 노래-여성중창(첫사랑, 엄마 좀 그만 불러), 남성중창(오늘은 되겠지, 꿈꾸는 개미), 혼성합창(먼 후일, 광야, 바다가 그리워, 머나먼 길) 순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덴탈코러스는 정기연주회마다 다양한 단체에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연주회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익금 일부를 기부할 예정이다. 이번 기부는 고아들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고아권익연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현구 덴탈코러스 회장은 “이번 무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노래에 대한 단원들의 열정과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다. 이번 공연이 여러분께 잔잔한 위
- 이광헌 기자
- 2025-11-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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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씨어터, 찐한 감동 ‘늙은 부부 이야기’ 무대
치과의사들이 모여 만든 극단 덴탈씨어터가 ‘늙은 부부 이야기’를 무대에 올린다. 덴탈씨어터는 오는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대학로 씨어터 조이에서 ‘제25회 정기공연’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일 ‘늙은 부부 이야기’는 황혼기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을 다룬 연극으로 관객에게 저물어가는 청춘 속에서 다시금 찾아온 애틋함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세미 악극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배우들과 코러스의 하모니가 라이브 기타 연주와 어우러져 감동은 물론 즐거움까지 더할 계획이다. 덴탈씨어터는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지난 13일 시연제를 열기도 했다. 이날 시연제에는 출연 배우는 물론, 연출과 기획자 역시 참석했으며 고사를 지내고 본 공연에 선보일 기타 연주와 노래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연 일정은 평일의 경우 오후 7시 30분, 토요일은 오후 3시 30분과 7시, 일요일은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연출에 최종률, 기획에 이석우가 참여했으며 박건배·문은재·박승구·박해란·김형순·장영주 배우가 출연한다. 아울러 덴탈씨어터는 정기공연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이번 공연 수익금 역시 연말 온정을 나누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석우 덴탈씨
- 이광헌 기자
- 2025-11-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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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롯데웰푸드 울릉도서 진료 봉사
치협과 롯데웰푸드가 치과 의료 취약 지역 아이들 및 주민들의 구강건강을 살폈다. 롯데웰푸드의 사회공헌활동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이 140회차를 맞아 대한민국 최동단 지역 울릉도를 지난 10월 23~24일 찾았다. 이번 캠페인에는 치협의 홍수연 부회장, 황혜경 부회장,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등도 참여해 울릉도 주민들 및 도내 위치한 천부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 검진을 진행했다. 또 수업 시간을 활용해 초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양치법과 자일리톨 취식 습관의 이로움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구강 보건교육도 실시했으며, 치아 관리를 잘한 학생을 선정해 ‘자일리톨 건치 어린이상’ 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 밖에 닥터자일리톨버스에서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에게 롯데웰푸드 과자가 담긴 선물도 전달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버스가 방문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동단 지역인 울릉도의 아이들과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비롯해 전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닥터자일리톨버스는 어디든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웰푸드는 지난 2013년부터 치협과 함께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닥터자일리톨
- 장은송 기자
- 2025-11-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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