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안팎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된 것으로, 언제든지 안건 상정 및 표결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회는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월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타고 직회부된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놓고 정축순 보건복지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여야의원 4명의 찬반 토론을 거친 후 무기명 투표한 결과 재석 262인 중 찬성 163인, 반대 96인, 기권 2인, 무효 1인으로 최종 가결했다. 함께 상정된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재석 262인 중 찬성 166인, 반대 94인, 기권 1인, 무효 1인으..
차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최종 후보에 김성균 교수(서울대치과병원 치과보철과)와 이용무 교수(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병원장 후보자 심사를 통해 김성균 교수와 이용무 교수를 추천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마감된 제7대 서울대치과병원장 공개모집 접수에는 구 영 교수(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 김성균 교수, 백승학 교수(서울대치과병원 치과교정과), 이용무 교수, 정진우 교수(서울대치과병원 구강내과) 등 5인(이상 가나다순)이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향후 교육부가 이번 서울대치과병원 이사회 추천을 받은 후보자 2인 중 최종 1인을 선정해 임명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서울대치과병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신임 병..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는 현 지역보건법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치협을 비롯한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 4개 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전체 보건소장 중 41%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 ▲국가인권위의 수차례에 걸친 차별개선 권고 및 국회의 지속적 지적, 법제처의 입법 계획에도 불구,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보건소장 임용의 문제와 전반적 실태, 현 임용 조항의 문제점, 이로 인한 지역 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제 발표 순서..
대구지부가 치협 상근보험부회장을 2인으로 증원토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대구지부는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21일 호텔라온제나에서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재적 대의원 121명 중 참석 64명 위임 26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 일반 의안 등을 의결하고, 신임 의장단·감사·부회장을 선출했다. 우선 신임 의장단에는 민경호 의장, 박관식 부의장이, 부회장에 허영주·조진현·김병곤·박창석·이지호 회원이, 감사에 정상규·김명섭·고상철 회원이 새로 선출됐다. 우선 대구지부는 현 정관상 1인으로 돼있는 상근보험부회장을 2인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는 임플란트, 의치 등이 급여화되고 있어 보험의 중요성..
충남지부가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협회장 선거방식 개선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이창주 신임 지부장을 선출하고 새 도약을 다짐했다. 충남지부(이하 지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는 지난 22일 천안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덤에서 개최됐다. 지부 대의원 63명 중 위임 포함 60명으로 성원된 이날 정총은 신임 지부장 당선증 수여,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 토의, 임원 선출, 각종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총회 석상에는 박현수 지부장, 이창주 신임 지부장을 비롯한 지부 임원 및 대의원이 참석했으며, 홍문표·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은섭 치협 부회장, 김영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현종오 대외협력이사, 김종수 단국치대 학장, 김종빈 천안단국대치과대학병원 진료부장 등 지역 의료단체 및 기관장이 내빈..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절실한 외침이 전국 각지에서 메아리쳤다. 지난 16일 오후 1시 인천·강원·제주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지역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단독법, 면하강탈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을 비롯한 총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과 관련, 이를 저지하기 위해 뜻을 모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지를 다시금 피력하고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특히 치과계에서는 인천·강원·제주지부 임원 및 회원이 각 지역 집회 현장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이는 등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정호 인천지부장은 “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
간호사 특혜법·의료인 면허강탈법(박탈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보건의료계가 곡기를 중단하고 입법 저지를 위해 궐기하고 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앞 천막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무기한 철야 농성을 진행 중이다. 또 이와 관련해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3일부터 일주일에 걸쳐, 보건의료계 최초로 단식 투쟁을 벌이며 법안의 부당성과 위헌성을 국회에 각인시킨 바 있다. 이날 박 비대위원장은 “이번 단식 투쟁이 국회가 바른 판단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입법 행태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 간호사만 빼고 동료 직역 모두가..
치협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국회를 찾고 있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은 3월부터 오는 5월까지를 대국회 회무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지난 9일 협회장 연임 확정 이후 치과계 주요 현안 관철을 목표로 국회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박 협회장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를 찾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서울 종로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을 연달아 방문,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재선 확정 후 이날까지 11명의 여야의원 면담이 진행됐다. 이들 의원은 박 협회장 연임에 대한 축하 인사와 더불어 향후 정책적 연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과 의원들은 최근 본회의로 직회부된 ‘..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들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장비 관련 필수 비용을 보건 당국에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련 검사와 측정은 이뤄지고 있으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 예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권 의원실은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분기당 피폭선량(20mSv) 초과자의 76% 이상, 연간 피폭선량 평균치(0.44mSv) 초과자 역시..
발치 시 문진을 통해 환자 병력이나 약물복용 여부 등 신체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분석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은 최근 발치 후 악골 괴사로 인해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으로부터 발치 치료를 받은 환자 A씨는 치료 이후 구강 내 통증과 염증, 고름 등으로 힘들어했다. 당시 A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A씨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뒤, 다른 치아를 치료했다. 그러나 A씨는 결국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원인은 악골 괴사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치료 전 문진의 부재였다. 보험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의료진이 미처 환자의 병력이나 약물복용 여부 등 건강 상태를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발치를 한 것이 의료사고로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