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통 질의> Q. 지금 치과계에는 산적한 많은 현안들이 있다. 이 중에서 후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골라, 그 해결책과 로드맵을 알려 달라. <기호 1번 최치원 후보> 보조인력문제·38만원 치과 해결 역점 일반인 업무보조인력 유입방안 마련 크게 네 가지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다. 면허취소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저로서는 현 집행부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하지만 간호법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간호법 또한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사항이다. 집행부 임기 마지막까지 잘 살펴주길 부탁한다. 두 번째 비급여 수가 공개는 헌재 결과를 보고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세..
■ 기호 1번 최치원 → 기호 2번 박태근 Q. 최근 면허취소법 관련 국회 앞에서 삭발을 했는데 이는 협회장 자격인지, 후보자 자격인지? 또 이와 관련 대회원 문자 발송을 했는데 이것을 공식 선거 문자를 1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지? A.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삭발하기 전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상의를 했다는 점이다. 특히 의협 회장의 경우 이미 두 번의 삭발을 했고 최근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의 건, 간호법 때문에 위중한 상황이어서 제가 보건의료단체를 대표해서 삭발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대회원 문자를 공식 선거 문자 발송으로 카운트하느냐 하는 문제는 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Q. 치의신보TV에서 선거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 사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제39대 회장으로 김영경 부산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가 당선됐다. 간협은 지난 2월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90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협 대의원들은 제39대 회장으로 김영경 부산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를 선출했다. 회장 후보자로 김 신임회장이 단독 출마한 가운데, 참석 대의원 275명 중 259표가 찬성표를 던졌다. 김 신임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간협을 이끌어가게 된다. 러닝메이트인 선출직 부회장으로는 제1부회장에 탁영란 한양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간협 감사), 제2부회장에 손혜숙 간협 이사가 선출됐다. 당연직 부회장은 간협 정관에 의해 오는 3월 8일 선출될 병원간호사회장이 선임될 예정이다. 간협 정관은 선출직 부회장 2명과 당연직 부회장을 두고, 당연직 부회장은 간협 회원 수의 25% 이상이 회원으로..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현 상황에 대해 치협이 결사반대 입장과 저지를 위한 모든 역량 동원을 천명했다. 특히 치과의사 회원들의 반대 입장을 탄원서로 받아 국회에 제출, 이 같은 입법 시도에 대한 치과계의 공분과 의료인 탄압에 대한 저항 의지를 대내외에 알려 나가기로 했다. 치협은 오늘(17일) 발송한 대회원 문자를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한 다음 “의료계 전체가 이에 강력 반대 투쟁하고자 하니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 달라”고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발송된 문자 아래 첨부돼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탄원서 작성 양식 화면으로 이동..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4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해당 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치협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의료계 4개 단체는 20일 오후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전면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치협 등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해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
제39대 서울지부 회장단에 강현구·신동열·함동선 후보가 당선됐다. 기호 2번 강현구 회장 후보, 신동열‧함동선 부회장 후보는 오늘(21일) 저녁 치과의사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제39대 서울지부장 선거 개표 결과 총 1543표(53.04%)로 제39대 서울지부장에 당선됐다. 1366표를 얻은 기호 1번 윤정태 이승룡‧김응호 후보(46.06%)와는 177표차다. 이들은 ‘디테일의 차이로 만드는 새로운 서치’ ▲보조인력긴급지원팀 편성 ▲불법의료광고 및 불법위임진료 근절 ▲업무추진비 규정 준수 철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회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총 유권자 3964명 중 2909명이 투표한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은 73.39%로, 지난 2020년 2월 치러진 38대 회장단 선거의 최종 투표율 77.06%와 비교하면 약 4% 가량 차이가 난다. 이날 개표 후 당선이 확정되자 정관..
비급여 헌소 관련 판결이 오는 23일 오후 2시에 나온다. 앞서 서울지부 소송단을 포함한 치과의사 소송인 등은 비급여 내역보고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헌재가 지난해 상반기 공개변론을 열고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의 위헌성에 대한 소 청구취지를 직접 듣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서울지부가 주도한 치과의사소송단의 공개변론 준비비용 165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또 다른 헌소 청구인인 신인식 변호사(치과의사), 의사소송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의성’의 이동필 대표변호사 등을 만나 공개변론 과정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을 논의한 바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비급여 헌소에 끝까지 추가의견서를 내는 등 최선을 다했다. 23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헌..
치과 원장 딸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치과에서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범죄자가 경찰에 체포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광주에 위치한 치과에서 A씨는 치과 원장 딸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휘발유가 들어있는 비닐봉투와 라이터를 양손에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직원들을 협박했다. 짧은 시간 동안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붙잡혔으며, 다행히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 A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간호사를 만나게 해달라면서 치과병원에 찾아가 계속 소란을 피웠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직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2차 정견발표회 진행 일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선관위는 지난 20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갖고 제33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된 주요 일정 및 토의사항들을 점검했다. 이날 선관위는 25일 치협 대강당에서 열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자 제2차 정견발표회’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선관위는 특히 정견발표 방향성을 두고 각 후보가 제안한 의견서 등을 검토한 데 이어 정책토론회 공통 질의 문항 수를 포함, 전국지부장협의회 후보자 전체 개별 질의 및 답변 진행 순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는 정견발표회 당일 각 후보 발표에 대한 회원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4명의 후보자들이 입후보함에 따라 지난 선거보다 다양하고 많은 부정선거행위에 대한 신고가 이뤄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022년도 당기수지가 2021년을 상회하는 흑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올해 수가계약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간담회를 열고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 방향 등을 밝혔다. 이날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재정 건전성 제고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 해소 ▲100세 시대 대비, 건강수준 향상 ▲수가계약, 약가제도 개편 ▲경영 혁신 추진 등 6개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가운데 건보재정의 경우, 2022년도 당기수지가 2021년에 이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인구고령화, 신의료기술 등으로 인한 지출 증가로 지속가능성은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가협상도 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