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기존 보건소 외 공공보건의료기관,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 26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일선 개원가의 어려움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치과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을 보면 시·도지사가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보건소 외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했다. 또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
치열한 결선투표 끝에, 서울특별시치과기공사회(이하 서치기회) 신임회장으로 송영주 후보가 당선됐다. 서치기회는 지난 28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58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서치기회 제31대 회장선거가 진행됐다. 후보로 기호 1번 오삼남, 기호 2번 송영주, 기호 3번 유광식 등이 출마한 가운데, 결선투표 끝에 송영주 후보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1차 투표에 서치기회 대의원 151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삼남 후보가 55표(36.4%), 송영주 후보가 63표(41.7%), 유광식 후보가 33표(21.9%)를 얻어, 과반수 미달로 오삼남·송영주 후보를 두고 결선투표가 이어졌다. 결선 투표에는 대의원 총 141명이 참석했고, 오삼남 후보가 69표(48.9%) 송영주 후보가 72표(51.1%)를 얻어, 단 3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송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계 현안 해소를 위해 본격 협의에 돌입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본 회의를 앞둔 가운데 지난 1월 26일 간담회를 열고 양측 대표자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필수 의협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복지부와 의협의 의정협의체 구성은 지난 2020년 9월 4일 이뤄진 의정합의에서 비롯됐다. 당시 양측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여러 현안 처리를 두고 충돌해, 의료계 총파업이 발생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현안협의체 본격 가동 전 추진 방향성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시작으로 양측은 매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다양한 의료계 현안 해소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올해부터 치과병·의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신규 가입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지원 업종이 제조업·건설업으로 확연히 축소된 것이다. 청년공제는 청년 직원 인건비를 상당분 보조해줌으로써 치과계에도 구인난 해소와 고용 유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온 만큼, 이번 제도 축소는 향후 치과 개원가의 구인·구직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도 청년공제 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청년공제 가입 대상자는 올해부터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으로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청년공제는 만 15세~34세인 청년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 청년·기업·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줌으로써 직원의 장기근속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년간 근속..
치협과 변협 등 전문직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의 특징을 살펴보고 무분별한 플랫폼 산업에서 전문직단체의 역할을 고찰해 본 자리가 열렸다. 치협·의협·변협·건축사협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가 지난 12일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공공플랫폼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최근 오픈한 치협의 ‘치과인’, 변협의 ‘나의 변호사’의 특장점, 공공성에 특화된 부분을 집중해 살펴봤다. 현종오 치협 대외협력이사는 ‘치과인’과 관련해 ‘전문직역 플랫폼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회원 90% 이상이 개원의인 치협의 특성에 맞춰 치과인의 활용 초점을 구인·구직과 회원 교육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회원들의 현실을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구직자의 지역을 배려하는 ‘치과 위치 찾기’ 등 관련 서비스를 개..
의료기관 현지조사 시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 해 의료기관 현지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도 보험급여..
‘2023 개원성공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치협이 마지막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제3차 2023 개원성공 컨퍼런스 준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홍수연 부회장, 이석곤 경영정책이사와 한진규 위원(한성희치과의원), 행사 대행업체인 네오엑스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3 개원성공 컨퍼런스’는 치협이 주최하는 행사로, 오는 2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에 위원회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이날 회의에서 전체 진행사항 및 홍보 전략 등을 세밀히 점검했다. 위원회는 더 많은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일반 회원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 개원의들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치대·치전원 졸업예정자에 한해 무료 사전등록 혜택을..
오늘날 많은 치과의사가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채널을 활용해 대중에게 다양한 치과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선의로 인터넷에 게시한 구강관리법이 자칫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치과원장은 최근 법률사무소로부터 난데없이 날아든 내용증명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해당 법률사무소는 A원장이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구강관리법 중 일부가 저작권법을 침해했다고 통보했다. 만약 이를 거부할 시 민·형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며 수십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할 것을 종용했다. 화근이 된 것은 A원장이 작성한 구강 관리 안내 글에 첨부된 ‘짤(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유머러스한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의 총칭)’이었다. A원장은 인터넷에서 무수히 차용되는 이미지를 사용한 데다, 출처까지 명시했다. 또 경..
치과 임대 시 계약기간에 따른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물주를 상대로 1억 원의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치과의사 A씨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 성북구에 치과를 개원하기 위해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주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A씨는 일단 임대 기간을 2020년 12월 말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 해당 기간이 끝날 때쯤엔 합의 아래 월 차임을 20만 원 증액, 같은 해 3월부터 올해 9월 1일까지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도와 다르게 A씨는 건물주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쌍방 합의 등의 조건 표기 없이 계약기간과 월임대료의 내용만 담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인근 상가가 퇴거하기 시..
전성원 현 경기지부 부회장이 차기 경기지부 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 부회장은 ‘제35대 경기지부 회장단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지난 1월 25일 오후 7시 서울 남부터미널 인근 음식점에서 갖고 차기 경기지부 회장 출마 결정 배경과 향후 구상을 공개했다. 함께 이번 선거를 치를 부회장 후보로는 현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훈 부회장이 최종 낙점됐다. 지난 19일 후보자 기호 추첨을 통해 기호1번을 배정 받은 전성원 회장 후보는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청산하고 통합의 경기도가 돼야 한다. 의심과 상대방 깍아내리기가 아닌 회원의 이익을 고민하는 경기도가 돼야 한다”며 “회원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위해 노력하는 회원 중심의 경기도가 돼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한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