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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매트릭스 이용 치은 연조직 증대술 ‘비급여’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Gingival Soft Tissue Augmentation using a Cross-Linked Volume-Stable Collagen Matrix)’이 비급여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비급여 신설됐다고 지난 11월 18일 밝혔다. 시행일은 12월 1일부터며, 분류번호는 ‘초-115’, 코드는 ‘UZ115’다. 해당 술식은 치은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삽입함으로써 치은 연조직을 증대한다. 지난 2023년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으며, 추가적 수술을 피할 수 있어, 국내·외 여러 임상 케이스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천민제 기자
- 2024-11-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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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직업체험관에 ‘유디치과’가? 검증 시스템 ‘구멍’
경기도의 국립 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 한해 80만 명이 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문하는 이곳은 국내 최대의 직업 체험 공간이다. 특히 치과 체험실은 매회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성황이다. 어린이들은 치과의사·치과위생사에 대한 직업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잇솔질 방법도 배운다. 하지만 이 치과 체험실이 유디치과와 연계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립 직업체험관에 입점 기업의 윤리성을 검증할 최소한의 거름망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잡월드는 유디치과와 지난 2019년 3월 손을 맞잡았다. 유디치과는 잡월드 내 어린이체험관에 치과 체험실 설치 업무협약을 맺었고, 같은 해 10월 ‘유디치과 체험실’을 개관하면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문제는 유디치과가 당시에도 1인1개소법 위반으로 법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유디치과 체험실이 운영을 시작한 2019년은 헌법재판소의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이 내려진 해로 의료영리화 반대를 위해 투쟁해 온 치과계로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 시기였다. 이후 유디치과에 대한 법적 철퇴와 사회적 지탄이 이어졌다. 유디치과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2020년과 2021년 각각 1심과 2심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에는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 씨가 1인1개소법을 위반해 다수 치과를 소유·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 판결에서 징역형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잡월드는 유디치과 로고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치과체험실을 수년간 문제의식 없이 운영해온 것이다. 잡월드의 설립 취지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건전한 직업관 형성’이라는 문구가 무색해진다. 30대 중반의 한 학부모는 “유디치과의 과거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기업은 사회적으로 신뢰할 만해야 한다고 본다. 공공기관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업과 협약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치과계에서도 해당 치과 체험실이 치과계를 대표하는 듯한 이미지를 적립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잡월드가 공공기관으로서 외부 협약 기관의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치과 원장은 “공공기관이 논란이 있는 기업에 홍보 창구를 제공한 셈”이라며 “치협이 나서서 직업체험관에 참여하는 등 바로잡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공공기관에 입점하는 기업은 단순히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윤리적 책임을 겸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문제와 윤리적 논란에 연루돼 온 유디치과가 입점해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취지와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 입점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계약을 넘어 선정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상관 기자
- 2024-11-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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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 소비자상담 ‘치과’가 34.4%로 가장 많아
올해 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소비자 상담에서 치과가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1월 22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치과는 올해 9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상담(97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21년 이후 올해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에는 88건, 2022년에는 74건, 2023년에는 73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주요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 중 치과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고자 150만 원을 선납했지만, 치과가 돌연 폐업해 임플란트 고정체만 식립한 후 치료를 마치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치과 다음으로 올해 상담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으로는 ‘기타(소비자 진료과 미고지)’ 55건을 제외 피부과 66건, 성형외과 20건, 한방 5건, 정형외과 3건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주의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 받기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행사 등을 당부했다. 이 밖에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치과를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1년에는 196건, 2022년에는 247건, 2023년에는 275건이었으며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246건이었다. 해당 기간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34.4%(332건)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964건의 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다.
- 권채윤 기자
- 2024-11-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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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구강보건실 3호 개소, 전국 확산 급물살
초고령사회 속 노인 전신건강의 핵심으로 구강건강 관리가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3호 장기요양시설 구강보건실이 개소하며, 전국 확산의 급물살을 일으키고 있다. 청암노인요양원 구강보건실 개소식이 지난 11월 20일 열렸다. 치협과 스마일재단,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후원한 이번 개소식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을 비롯해 각 단체 대표와 내빈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K-스마일케어’가 첫선을 보였다. 치위협의 주도로 이뤄지는 K-스마일케어는 구강 위생 관리를 통한 흡인성 폐렴 예방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3년 사망원인통계를 살펴보면, 폐렴은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령층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인성 폐렴은 사망 원인과 직결되는 질병으로, 불량한 구강건강 상태가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K-스마일케어로 요양시설 입소 노인에게 전문적 구강 관리를 실시해, 건강한 노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K-스마일케어에는 치위협의 ‘노인·장애인 전문치과위생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치과위생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청암노인요양원 구강보건실을 주기 방문해 ▲구강 관찰 ▲구강 내·외 마사지 ▲전문가 구강 위생 관리 ▲틀니 세정 관리 ▲구강 운동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또 이날 자리에서는 임지준 스마일돌봄 운영위원장이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 실태를 지적하고 평가지표 내 구강관리 항목 신설, 방문진료제도 신설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그는 “요양시설 구강검진에 나서면 심각한 구강 위생 상태에 놓인 경우를 자주 접한다. 이는 흡인성 폐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오늘 K-스마일케어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은 “구강건강은 치매, 흡인성 폐렴 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전문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구강보건실을 모델로 전국 요양시설에 구강보건실이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은 초고령사회 속 치과의사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오는 100주년 행사에서 국제 포럼을 준비하는 등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며 노인 구강보건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천민제 기자
- 2024-11-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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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링 중 신경 손상 “주의 의무 위반” 손배
인천의 한 치과 원장이 임플란트 치료 중 60대 환자의 삼차 신경을 손상해 7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기소된 A 원장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사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 원장은 치아 #34·35·36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드릴링 과정에서 환자의 삼차 신경을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원장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각 의무기록과 진단서 사본 등을 증거로 7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플란트 식립 시 환자 상태에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해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 치료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지난 2021년과 2022년 2회에 걸쳐 #44·45·46 치아 부위 임플란트 식립 후, 44·45번 임플란트 나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뿌리까지 뽑히게 된 것에 대해 항의하자, A 원장이 #34·35·36 치아 부위를 식립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의 치근단 부위와 하악관 상연이 근접해 각 부위에 드릴링을 하기 전 양자 간의 위치, 거리 등을 해부학적으로 관찰해 드릴링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업무상의 과실로 삼차신경의 손상을 입게 했다”고 덧붙였다.
- 정현중 기자
- 2024-11-2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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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데이터 ‘보물창고’ 치과의료연감 나왔다
치과의료데이터를 집대성한 치과 통계 ‘보물창고’가 새 옷을 갈아입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2023 한국치과의료연감’을 최근 발간했다. 올해로 11번째 발간된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치과계 주요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정책 입안자, 학계, 유관 단체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연감은 ▲일반 현황 ▲보건의료재정 ▲치과의료이용 ▲구강건강 수준 및 결정요인 ▲치과의료 자원 ▲구강보건사업 ▲치의과학 교육·연구·산업으로 구성된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 데이터와 분석을 추가해 더욱 풍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치과계에서 주목받는 인구 집단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OECD 통계를 확대하는 등 한국 치과의료 환경을 국제적 시각에서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채 정책연 원장은 “이번 연감은 기존 데이터를 더욱 심화하고, 다양한 새로운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자료를 만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치과계의 기초 통계 자료로서 연감이 정책적·학술적 발전에 폭넓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의석 부원장은 “연감 발간을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셨다”며 “꾸준히 축적되는 자료들이 치과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정국환 연구조정실장(정책이사)은 “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연구와 조사·분석을 통해 치과계에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매년 향상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치과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 한국치과의료연감’은 정책연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PDF 및 엑셀 파일(통계표)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 최상관 기자
- 2024-11-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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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 교육 환경·제도 발전 전문가 ‘한마음’
치과계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치의학 교육 환경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혜안을 공유했다. 치협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이하 국시연구소)가 지난 11월 23일 부산 bexco에서 개최된 YESDEX 2024에 참가, ‘한국치의학교육과 인증평가, 국가 실기시험의 개선’을 주제로 학술 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세션에는 총 3인의 치의학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먼저 정종혁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 이사장이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임상실습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어 서정택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회장이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인증을 통한 치의학 교육의 지속적 질 개선’을 주제로, 전양현 국시연구소장이 ‘대한민국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과 평가목표 개선’을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쳤다. 연자들은 각 치대·치전원의 교육 환경과 이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시험 제도, 평가 제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 이날 세션에서는 참석 내빈들이 질의응답을 통해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도 해 뜻깊은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박태근 협회장은 “우리나라 치과의사 수준은 세계적”이라며 “앞으로도 치의학 교육 제도의 내실은 다지고 형식적이고 힘든 부분은 해결해나가며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세션이 미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양현 국시연구소장은 “치협과 이 같은 세션을 개최한 것도 올해 두 번째다. 개원가에서 여러 가지 치과에 다양한 면을 나누는 자리에 학술적인 면도 나누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긍록 치의학회장은 “이번 세션을 통해 도출될 결론들은 우리 치과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 발전시키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 자리는 치과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미래를 기대하고 예측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광헌 기자
- 2024-11-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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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에 美 불소화 정책 흔들린다
최근 트럼프 2기 내각 인선에 미국 내 수돗물 불소화 사업 철회를 주장했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 수장에 지명되며 불소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반면 이 여파로 헨리 샤인 등 치과 용품 업체의 주가가 크게 치솟고 있다. 트럼프 2기 내각 보건복지부(HHS) 장관에 지명된 케네디 주니어는 공공 수도 시스템에 충치 예방용 불소를 추가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특히 SNS를 통해 “불소는 골절과 암을 유발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구강 건강을 위한 수돗물 불소화 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불소화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일부 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법적 문제도 벌어진 상황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한 판사는 공공 음용수에 불소를 첨가하는 것은 아이들의 IQ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국 환경 보호청에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라고 최근 명령키도 했다. 불소 사업을 반대해왔던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 내 보건 영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내 공공 수도 불소와 정책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적극 반영되고 있다.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2기 내각 합류 소식이 일자 헨리 샤인의 주가가 7.5% 치솟으며 지난 202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이 밖에 덴츠플라이시로나, 엔비스타도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 이광헌 기자
- 2024-11-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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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심 행보로 장애인 구강건강 대표주자 ‘우뚝’
국내 유일 저소득·중증 장애인 비영리 치과 진료 센터 ‘더스마일치과의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1만3428명의 장애인이 더스마일치과를 통해 건강한 미소를 되찾았다. 더스마일치과는 지난 11월 21일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역대 이사장, 전·현직 임원, 후원 단체와 개인, 의료진 등 더스마일치과 10년 역사의 주역이 모두 모여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년 맞이의 뜻을 모았다. # 폐원 위기 딛고 꽃피운 장애인 사랑 지난 10년 동안 더스마일치과는 여러 차례 부침을 겪었다. 특히 지난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입주 시설로부터 강제 퇴거 통보를 받으며, 폐원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스마일치과는 치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뚝심으로 역경을 극복했다. 이 과정에서 메가젠, 신흥, 바텍 등 여러 치과계 기업과 후원자가 나서, 물심양면 아낌없는 도움을 건넸다. 이긍호 더스마일치과 초대 센터장은 “개원 당시 어려움이 많아,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 속된 말로 엉터리 개원을 했다”며 “하지만 10년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 덕분에 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자는 뜻을 실천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함께한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재 더스마일치과는 서울 은평구 유림빌딩에서 세 번째 터전을 일구고 있다. 그동안 내원한 환자는 1만3428명. 실시한 진료 횟수는 총 1만9603회에 달한다. 사실 이는 치과병·의원의 일반 환자 진료 횟수와 비교하면 현격히 적은 수다. 하지만 더스마일치과의원은 단순 진료 횟수에 연연하기보다, 환자 개인마다 최적화된 진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더스마일치과는 치과적 중증 장애인의 없어서는 안 될 터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더스마일치과 내원 환자의 86.3%는 ‘심한 장애’에 해당하며 특히 10대 환자의 내원 비율이 21.8%로 가장 높다. 특히 더스마일치과는 1차 의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10년간 224명의 장애인에게 전신 마취 수술을 제공했다. 김우성 2대 센터장은 “치과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인 치과 진료는 우리 모두 함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10년은 여러 봉사자와 후원자가 있었기에 일굴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개선돼, 더 많은 장애인이 씹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더스마일치과 재능기부자에 대한 감사장 수여식이 있었다. 감사장은 백승호·김현철·박미숙·문수경 원장에게 수여됐다. 또 김현희, 김문정, 이주하 치과위생사에게도 소정의 감사의 뜻이 전달됐다.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은 “스마일재단은 전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립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 구강 건강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며 “최근에는 돌봄위원회를 출범하고 장기요양시설 구강 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스마일재단은 치과의료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천민제 기자
- 2024-11-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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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봉사회, 장애인 직접 찾아간다
인천지부가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진료봉사에 성심을 다하고 있다. 인천지부 산하 인천장애인치과진료봉사회(이하 봉사회)는 지난 11월 16일 강화 교동도 복지시설인 샬롬원에서 봉사진료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봉사회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주말 진료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기획됐다. 박상일 봉사회 회장과 전임 회장인 이상호, 이정민 고문을 포함해 봉사회 임원과 치과위생사 등 총 11명이 참여한 이번 봉사에서는 40여 명의 환자 검진과 진료, 구강위생교육 등이 시행됐다. 박상일 회장은 “샬롬원 봉사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진료를 진행할 계획이다. 봉사회는 현실적으로 이동이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정도 시설 방문과 진료를 시행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인천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 등 인천에 기반을 둔 기업들과도 연계해 인천지역 내 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진료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수환 기자
- 2024-11-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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