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 후보자 기탁금 상향을 논의하는 등 선거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선관위 회의가 지난 16일 서울역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치협 선거 후보자 기탁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협·한의협 등 의료단체별로 선거 후보자가 내는 기탁금을 조사하고, 차후 그에 맞춰 기탁금을 상향시키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앞서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치의신보 창간 58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선거 후보자 책임 강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선거 후보자 기탁금 반환 기간에 대해 논의했으며,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에서 제시한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 및 전달해 조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 규정은 추가 검토 이후 정관 특위를 거쳐 정기이사회에 올라갈 것”이라며 “기탁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면 나중에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할 확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함께하면 골다공증 등 고위험 환자의 임플란트 시술도 더 이상 해결하기 힘든 과제가 아닙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골다공증 등 고위험 환자의 치과 치료가 적잖은 난관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협진을 통해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김종걸 원장(킴스치과의원)과 황만기 원장(황만기키본한의원)이 만들어가는 협진 모델이다. 골다공증 환자에게 발치나 임플란트와 같은 치과 치료는 특히 어렵다.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계열 약물은 골밀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장기 복용 시 턱뼈 괴사나 골유합(osseointegration) 실패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치료에 앞서 약물을 중단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뼈가 약해져 고관절 골절 등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는 딜레마도 있다. 김종걸 원장은 “임플란트 초기 고정이 잘 된 환자가 5~6개월 후에 보철을 올리기로 하고 내원했는데 골 유합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임플란트 시술 당시에는 골다공증 약을 투여 안 했지만 이후 재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런 경우 한의학적 접근으로 보완책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두 원장의 협진 모델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환자의 병력을 조사하고, 골다공증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한다. 약물 휴지기(drug holiday) 동안 환자가 불안감을 느끼거나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한의원으로 전원, 맞춤형 한약을 처방하고 뼈 유합을 촉진해 체력을 보강한다. 이어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식립 등 주요 시술을 진행하고, 한의원에서는 환자의 건강 회복을 돕는다. 이후에도 양측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황만기 원장이 개발한 특허 한약 ‘접골탕’은 이번 협진 모델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기존 골다공증 양약이 주로 파골세포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파골세포 억제와 조골세포 활성화를 병행해 뼈 균형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황만기 원장은 “한의학이 과거 경험적 학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현대 한의학은 근거 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을 통해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 고찰 연구에서는 한약 처방이 골다공증 양약과 비교해 골밀도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특히 일본 사례는 협진 모델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일본에서는 의사가 양약과 한약을 병행 처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치과와 한방 치료의 협진이 보편화돼 있다는 설명이다. 황 원장은 “우리나라도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치의학과 한의학 간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원장은 협진 모델이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고위험 환자의 치과 치료에 새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협진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의료진과 환자의 인식 개선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한의학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자세로 접근한다면, 더 나은 치료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황 원장은 “한의학의 개인 맞춤형 처방이 치과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 조사 결과, 치과의원은 오르고 치과병원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당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직전년도보다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치과 건보 보장률의 경우 치과의원은 36.3%, 치과병원은 25.4%를 기록했다. 또 지난 2021~2023년 추이를 돌아보면, 치과의원은 해당 기간 3.1%p 증가하며 해마다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치과병원은 같은 기간 2.5%p 감소하며, 치과병·의원 간 상반된 경향이 나타났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상위 10개 다빈도 질병별 건강보험 보장률도 밝혔다. 여기에 치과 항목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우식’ 2개 항목이 포함됐다. 먼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2위에서 1위로 한 계단 올랐다. 건보 보장률도 40.8%에서 41.4%로 0.6%p 늘었다. 또 치아우식은 직전 연도와 같은 7위를 기록했으며, 건보 보장률은 30.4%에서 28.8%로 1.9%p 줄었다. 이 밖에 기관 전체의 총 진료비는 약 133조 원, 보험자 부담금은 86.3조 원, 비급여 진료비는 20.2조 원으로 추산된다. 또 전체 의료종별 건보 보장률은 64.9%로 전년 대비 0.8%p 줄었다. 이처럼 보장률이 축소한 원인으로 건보공단은 신규 비급여 발생, 치료재료 중심 비급여 증가, 호흡기 질환 발생 증가에 따른 관련 비급여 진료 증가 등을 들었다. 단, 4대 중증질환 및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81.5%에서 81.8%로 전년 대비 0.3%p 상승했다. 이번 통계는 전국 2628개 기관을 분석해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치과병·의원은 432개였다.
올해도 756명의 응시생들이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꿈의 문을 두드렸다. 2025년도 '제7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이하 국시 필기)’이 지난 16일 오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구로 시험센터를 비롯한 전국에서 치러졌다. 국시원 확인 결과 올해는 761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며 5명이 결시해 756명이 시험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시원 측은 응시인원의 경우 추후 국시원 채점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 권긍록 부회장, 허민석 학술이사를 비롯해 각 치대 학장 및 교수, 선·후배들이 구로 시험센터 현장을 찾아 시험을 치르기 위해 입실하는 응시생들을 격려했다. 또 치협은 커피와 다과를 준비, 응시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태근 협회장은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 힘을 내서 시험을 잘 치르길 기원한다”며 입실하는 응시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고 악수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응시생들은 선·후배들의 격려를 받고 오전 7시 30분부터 입실, 그간 공부한 내용을 다시 점검했다. 이번 시험은 데스크톱 PC를 활용한 컴퓨터 시험(Computer Based Test)이 도입된 이후 치러지는 세 번째 시험인 만큼 학생들 역시 익숙한 듯 컴퓨터 앞 칸막이에 자리를 잡는 모습이었다. 이날 시험을 친 한 학생은 “준비한 만큼 시험을 잘 쳤는지 모르겠다. 아쉬움이 크지만 그래도 시험이 끝났다는 점에서 후련한 마음도 든다”며 “입실할 때 많은 교수님들과 선·후배들, 치협 관계자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 응원을 받고 들어가서 마음이 한결 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 난이도를 묻자 “개인적으로는 교정 문항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올해 치의 국시 최종 합격자 발표는 오는 2월 7일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합격 여부는 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전화번호를 기재했다면 문자로도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현재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가답안 및 문항공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2024년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제공 대상 기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3만 개소 사업장이다. 특히 원천징수 대상 제외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지난 2024년 7월 1일부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 중 의약품비도 약국과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기존에는 약국의 의약품비만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의약품비가 공단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세무신고 대상에는 포함되므로 사업소득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의 관련 분야에 따라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할 수 있다. 또 2024년 폐업한 요양기관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를 사용해 해당 홈페이지에서 통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통보서 발급 신청은 받지 않는다.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3명 이하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번 일부개정안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처방하려는 경우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며,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윤 의원은 “마약류관리자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마약류관리자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마약류관리자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처방되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정 갈등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양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2025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하며 새해 의정 갈등의 물길이 바뀔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는 지난 1월 17일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의협과 병협의 전‧현직 임원 등 의료계 주요 인사가 자리했다. 또 박태근 협회장을 포함해 보건의료단체 대표가 내빈으로 참석했다. 특히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이 대거 참여해, 의정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지가 포착됐다. 다만, 이날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당면한 의정 갈등에 관해 정부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농단을 주도하고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겁박을 일삼았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히 정부는 결자해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의대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학 교육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성규 병협 회장은 사직 전공의, 휴학 의대생의 복귀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지난 한 해 의료계는 크나큰 고난을 겪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까지 우려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없다. 더 이상 의료 공백이 길어지게 놔둘 수 없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함께한 것은 이러한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화의 의지가 강하게 있으며,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박함도 가지고 있다”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힘을 합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상황이 됐다. 신뢰부터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국회는 열린 마음으로 수평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열린 대화가 신속히 이뤄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아 치과 치료 시 아이들의 통증을 관리하는 데 눈 움직임 감각 소거 및 재처리(이하 EMDR) 요법이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어 주목된다. 최근 마취과학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therapy as an adjunct to pain management during dental extraction in children - a randomized control trial(인도 구루 테그 바하두르 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에 등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되는 EMDR 요법이 소아 환자 대구치 발치에 있어 진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먼저 하악 대구치 발치를 권장받은 소아과 및 예방 치과 외래 환자 60명(8~12세, 여아 33명, 남아 27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를 진행했다. 그룹 A는 국소마취 후 EMDR 치료를, 그룹 B는 국소마취 후 Tender Love and Care(TLC) 접근법을 활용해 치료를 진행했으며 통증 평가는 Wong-Baker FACES 척도와 행복 스마일리 얼굴 리커트 척도를 활용했다. 국소마취 젤을 바른 후, 국소마취 주사 후 통증, 발치 후 통증을 분석한 결과 모든 시점에서 그룹 A(30명)가 그룹 B(30명)보다 통증을 덜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국소마취 젤을 바른 후 그룹 A의 통증 점수는 2.67인 반면 그룹 B는 3.2점을 기록했다. 또 마취 주사 후 그룹 A는 5.77, 그룹 B는 6.87점이었으며, 발치 후 통증 점수는 그룹 A가 2.8, 그룹 B가 4.6을 기록하는 등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수술 후 24시간 이내 진통제 복용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그룹 A가 그룹 B보다 진통제를 덜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룹 A에 속한 환자 중 4명이 진통제를 복용한 것에 비해 그룹 B에서는 11명의 환자가 진통제를 복용했다. 이번 결과를 두고 연구팀은 “치과 불안이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 역시 많이 들어 임상의들에게도 힘든 일”이라며 “치과에서 EMDR 치료법은 스트레스, 불안 및 통증과 관련된 특정 시나리오를 해결하는 데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EMDR은 통증을 줄이고, 처음 24시간 동안 진통제 요구량을 줄이며, 치료가 끝날 무렵 전반적인 치과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보건의약계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하 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한 ‘제43차 CEO 조찬포럼’이 지난 15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연자로 나서 ‘미래를 위한 상생의 연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최근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연금 개혁 문제의 현황을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보건의약계 단체장과 전혜숙 전 의원을 비롯해 서삼석 의원, 주요 의약업체 CEO, 유관단체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태근 협회장은 참석한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협회장은 행사 초반 인사말을 통해 “2025년 올해는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인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며 “지금은 여러모로 엄중한 시기이지만 우리 민족은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새해 덕담을 건넸다. 지구촌의 보건, 복지, 의료 분야의 현안을 탐구하고 사회 현상과 문제 등 각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보건복지포럼에는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보험 임플란트의 상부 보철물 재료가 지난 2024년 12월 27일 지르코니아로 확대 결정된 가운데, 치과기공계가 돌연 반대 성명을 들고 나섰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는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사인 치과기공사를 배제하고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방안을 통과시킨 조치에 유감”이라는 골자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와 만나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치기협은 이번 반대 성명의 골자로 6가지 반대 사유 및 요구를 내놨다. 주요 골자는 ▲본 협회에 어떠한 의견 조회나 협조 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점 ▲지르코니아도 재료가 아닌 치과기공물로 수정할 것 ▲지르코니아 보험 보철물에 대한 적정수가 또는 권고수가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또 ▲지르코니아 밀링 머신 미보유로 인한 치과기공소의 제작 문제 발생 ▲치과기공사의 지르코니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음을 나타내는 근거자료 요구 ▲치과 임플란트 지르코니아에 대한 우수성을 연구한 정확한 자료 요구 등을 밝혔다. 치기협은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복지부에 반대 의견 수용을 촉구했다.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치기협은 “본 협회는 금번 행정예고 기간에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방안의 반대 입장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와 미팅을 계획하고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며 “만약 행정예고(안)에 반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 고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