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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전제 의료분쟁 “투약 조회로 예방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환자의 항혈전제 투입 이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는 의료사고 및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권고된다. 심평원은 최근 경구용 항혈전제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를 신규 실시 중이라고 치협 등 각 보건의료단체에 적극 활용을 권고했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운영 중인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최근 1년간 환자에게 투여된 경구용 항혈전제 의약품 내역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조제일자 ▲제품명(코드) ▲성분명(코드) ▲단위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 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제품은 아스피린, 트리플루살, 인도부펜, 실로스타졸 등 28개 성분, 1001 품목의 경구제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조회 내역은 실제 복용 내역과 다를 수 있다. 또 신규 의약품의 경우 갱신 시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회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진료 화면(DUR)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뒤 ‘내가 먹는 약/알러지’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단, 이때 환자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는 환자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및 인증번호 입력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용 방법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항혈전제 복용 환자의 치과 치료 의료분쟁은 해마다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5월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항혈전제 복용 환자의 치과 치료 후 뇌출혈 사망 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수술·시술 전 환자의 항혈전제 복용 여부 확인 등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 서비스를 개설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 천민제 기자
- 2024-12-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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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궐선거 후보 5인 출사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임현택 전 회장의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를 예정한 가운데, 후보 5인이 출사표를 던졌다. 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4일 진행된 제43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및 기호 추첨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호 1번 김택우, 2번 강희경, 3번 주수호, 4번 이동욱, 5번 최안난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기호 1번 김택우 후보는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제40대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또 앞서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번 강희경 후보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의대‧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 교수 및 분과장, 대한소아신장학회 총무이사 및 학술이사 등을 맡은 바 있다. 3번 주수호 후보는 제35대 의협 회장을 지냈으며,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 등을 역임했다. 또 지난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도 후보자로 나선 바 있다. 4번 이동욱 후보는 제34‧35대 경기도의사회장을 맡았으며, 의협 부회장, 의협 정관 개정 특별위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5번 최안나 후보는 현재 의협 총무이사‧보험이사‧기획이사 및 대변인을 지내고 있으며, 한국여자의사회 상임이사,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특별위원회 간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의협 선거는 의정 갈등이 길항 국면에 놓인 가운데 이뤄져, 각 후보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김택우, 주수호, 이동욱, 최안나 후보 등 4인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측면에서 볼 때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반면, 강희경 후보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활동한 바 있으나, 비교적 온건파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 선거는 내년 1월 2~4일 진행될 예정이며,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을 시 같은 달 7~8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각 후보는 12월 10일부터 의협 선관위 관리하에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의협 출입기자단이 주관하는 6개 합동설명(토론)회를 통해 회장 자격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 천민제 기자
- 2024-12-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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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자료 결과 내년 초 윤곽 전망
지난 4~6월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 결과가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밖에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이 보고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11월 28일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나서,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정 이사장은 올해 건보 재정 운용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리는 한편, 초고령화 사회 심화를 대비한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정 이사장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제도권 편입을 들었다. 왜곡된 비급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난 4~6월 실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결과를 내년 초까지 도출해, 실태 개선의 지표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내년 초 우리나라 비급여 구조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드러날 예정”이라며 “왜곡된 비급여 제도가 제도권 내로 들어와,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보 재정 건전화의 방편으로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강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관리 강화 ▲과잉 진료 차단을 통한 지출 건전화 ▲국가검진제도 항목 재정비 ▲약제비 관리 등에 관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초고령화 사회와 관련해서도 ▲요양병원 감염 관리 강화 ▲통합 돌봄 지원법에 따른 노년기 삶의 질 개선 ▲전국 전산망을 활용한 국민 건강 관리 시스템 확충 등을 거론했다. 이 밖에 현행 건강검진 항목 점검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 이사장은 “현재 건보재정 문제에 관한 염려가 많지만 국정 운영은 매우 안정적”이라며 “초고령사회를 맞는 우리로서는 보험료율을 최소화하고 지출을 건전화하는 방법이 재정을 안정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천민제 기자
- 2024-12-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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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특위, 감사보고서에 개별 의견 포함 논의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감사단 간 의견이 다를 경우 개별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관 특위가 지난 2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24 회계연도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형수 정관 특위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규정 제정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 규정 제정안 제8조 ‘감사 보고’ 항목에 대해 감사단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감사의 개별 의견은 감사보고서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회의 의견으로 정리해 정기이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27일 열린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례적으로 2개의 감사보고서가 대의원들에게 제출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당시 3인의 치협 감사 중 안민호·김기훈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와 이만규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 2개가 동시에 보고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적절성 및 채택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결국 감사보고서 채택 여부는 투표에 부쳐졌으며, 투표 결과 재석 대의원 146명 중 88명(60.3%)이 안민호·김기훈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만을 받는 것에 찬성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 업무 관련 비밀유지서약서 ▲치협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안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최형수 위원장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올해처럼 감사보고서가 두 개가 나오지 않게끔 하자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찬경 간사는 인사말을 통해 “감사 규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들의 의견을 받았었다. 추후 이사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을 것 같은 만큼, 감사 규정 제정안 제8조에 대해 의견을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 정현중 기자
- 2024-12-0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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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관위, 불법선거운동 규정 집중 검토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집중 검토했다. 2024 회계연도 제3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9일 서울역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선거관리 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준수 서약서를 자세히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후보자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선관위 공개 경고 5회를 넘어갈 경우, 선관위에서 선거 무효에 관해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 건의안을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선거관리 규정과 관련 ‘협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권자 이름을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선거인명부에 관한 신설 개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을 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치협 선거관리 규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서약서 관련 여론조사 및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로 수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유석천 위원장은 “선관위는 회원의 편이다. 선거가 끝나고도 소송없이 조용히 좋은 결말을 맞는 것이 목표”라며 “나중에 선거가 시작되면 잘잘못을 가리는 경우가 생길 거다.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정현중 기자
- 2024-12-0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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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치의 불법광고 고통 심각, 적극적 규제 절실”
치협이 불법의료광고 척결 등 치과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대국회 회무 역량을 가동 중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1월 28일 오전 국회를 방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을 만나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언했다. 의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당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배정돼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관련 서면 질의를 통해 임플란트,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환자를 본인부담 면제 및 할인을 통해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 협회장은 이같은 이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공감을 표하는 한편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해서는 국민과 치과계가 받고 있는 폐해를 언급한 다음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치과계는 지금 본인 부담금 면제, 환자 유인, 그리고 불법의료광고 때문에 대단히 힘든 상황”이라며 “특히 저가 덤핑 광고는 실제로 진료를 받아보면 그렇게 진료비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른바 ‘먹튀 치과’도 나오고 있는 만큼 진료를 받는 환자는 물론 이후 피해를 입은 환자의 A/S를 떠안아야 되는 주변 치과의사들 역시 크게 고통받게 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돌봄통합지원사업과 관련 최근 장기요양시설 노인 구강건강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장기요양시설 내 구강보건실 개소 등의 활동을 치협이 펼쳐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윤선영 기자
- 2024-12-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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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노인 전신건강, 구강 관리가 “정답”
초고령사회 속 노인 전신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구강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치과계의 제언이 국회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민국 장기요양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죠’ 국회토론회가 지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주최했다. 또 치협과 대한노인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단법인 스마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등이 후원했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을 비롯한 치과계 내빈, 시민 등 수십여 명이 참석해, 노인 구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김예지 의원은 “구강건강 문제는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인식은 낮고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어르신의 구강건강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의료비 절감, 사회적 비용 감소라는 더 큰 목표를 이루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현재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을 비롯한 장기요양 어르신이 구강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 자리가 방문치과진료 및 구강건강관리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바람직한 구강 건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노인 구강관리 체계화 시급 이정호 치협 치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 발표에는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대표인 진보형 교수(서울치대)와 장종화 교수(단국대 치위생학과)가 나섰다. 진보형 교수는 ‘장기요양 어르신 구강관리가 왜 필요한가?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전망’을 주제로 국내 장기요양시설의 현황과 입소 노인의 구강 실태를 설명했다. 특히 진 교수는 장기요양 보호 시설인 ‘데이케어센터’ 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펼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열악한 구강 위생 상태가 각종 노인 질환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사례와 더불어 구강 중재 관리 사례와 긍정적 효과, 일차 구강 관리 피라미드의 개념적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 장종화 교수는 ‘한국의 방문구강관리 프로그램 사례, 일본의 요양시설 구강관리와 비교’를 주제로 재가·시설 노인 방문구강관리 사례 및 효과를 설명했다. 또 장 교수는 일본의 요양시설 및 방문 구강관리 현황을 들어, 국내에도 이와 같은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통합 돌봄 기반 구강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다직종 연계교육(IPE)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현실 장벽 타파 이어진 패널 토론은 홍수연 치협 부회장을 좌장으로, 현재 노인 돌봄 현장에서 활동 중인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 패널에는 송영옥 센터장(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서혜원 단장(치구협 장기요양 구강교육단), 신지연 총무이사(대여치), 전양호 사업국장(건치), 임지준 운영위원장(스마일돌봄), 이진한 기자(동아일보), 권진희 실장(건보공단 장기요양연구실), 김미선 사무관(복지부 구강정책과)이 나섰다. 각 패널은 ▲요양원 구강관리의 현실과 어려움 ▲요양원 교육과정 중 구강관리의 실제와 개선 방향 ▲치과계약의사 제도의 개선방향 ▲일차의료기관의 구강보건 돌봄 및 진료저변 확대를 위한 제안 ▲대한민국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구강관리 항목 독립 신설 : 구강돌봄 선진국을 향한 도약의 시작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시사점 ▲장기요양 노인에 있어서 식사와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 ▲방문 구강돌봄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주제로 노인 구강 관리와 돌봄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이로써 현실 장벽을 타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의지를 모았다.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은 “스마일재단은 최근 요양원 3곳에 구강보건실 설치를 주도하는 등 가장 모범적인 노인 구강 관리 케이스를 선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발전에 헌신한 어르신이 노후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는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등 구강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오늘 공청회를 계기로 열악한 구강 보건 상태로 인한 영양 불균형, 흡인성 폐렴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천민제 기자
- 2024-12-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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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은 치과계 미래” 성공 개최 다짐
전 세계 치과 의료기기의 표준화를 논할 대규모 국제회의가 내년 9월 서울 마곡에서 열린다. 지난 2013년에 이어 1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번 총회는 국제 치과 분야 표준의 동향 파악은 물론 국산 치과 의료기기의 세계화 및 표준을 선도할 의미 있는 국제 행사가 될 전망이다. 제61차 국제표준화기구 치과용 의료기기분야 기술위원회 총회(ISO/TC 106 Dentistry Annual Meeting·이하 ISO/TC 106 총회)가 내년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 간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진행된다. ISO/TC 106 Dentistry는 1962년에 설립된 치과관련 재료, 기구, 장비 및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국제표준을 만드는 기술위원회로, 한국은 김경남 치협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02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ISO/TC 106 총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매년 참여하고 있다. 2025년 ISO/TC 106 서울 총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11월 27일 머큐어 호텔 서울 마곡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 우종윤 전 대의원총회 의장, 김종훈 전 부회장을 비롯한 치협 전·현직 임원과 강현구 서울지부장, 김태형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본부장, 최인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부회장 등 내외빈과 대학 및 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함께 했다. 대회를 총괄할 조직위원장은 강충규 치협 부회장과 안제모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이 함께 맡기로 했으며, 부위원장으로는 김경남 치협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위원장,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 “성공적 총회 위해 역량 집중” 앞서 한국은 지난 2013년 ‘제49차 ISO/TC 106 총회’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총회에는 전 세계 23개국 전문가 329명이 참여해 치과재료, 구강관리용품, 치과용기기, 임플란트 등 치과 의료기기 국제 표준화에 대해 논의 및 토론했다. 이같은 기회를 발판 삼아 한국은 지난 2015년 ‘오스테오톰’을 처음 제안해 표준 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13편을 국제표준으로 발행하는 등 치과 의료기기 분야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시드니에서 열린 제59차 ISO/TC 106 총회 대한민국 대표단의 수는 4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해 높아진 위상과 관심을 입증했다. 또 한국대표단 중 12명이 프로젝트 리더가 돼 여러 국제 표준들을 제안하는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7개의 작업반(WG)에서 4명이 컨비너를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등 국제 치과 표준 활동의 최전선에 서 있다. 강충규 조직위원장은 “내년 서울 국제총회는 대한민국 치과분야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줄 좋은 기회로 다양한 분야의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우리 치과 산업 역량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치협도 내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내 치과의료기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 세계 치과의료 산업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남 부위원장은 “좋은 시설에서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내년에 도래한 만큼 우리 치과 의료기기가 세계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아울러 서울 총회를 기점으로 제안한 표준들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돼 국제 표준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윤선영 기자 2025년 ISO/TC 106 서울 총회 조직위원회 출범식 참석자들이 성공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 윤선영 기자
- 2024-12-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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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사전 심의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하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벌금(500만 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간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의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복지부 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의 표준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해 처리·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기관 평가정보 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전수환 기자
- 2024-12-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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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병과 군의관 권익 위해 최선
군 장병 구강건강 향상에 힘쓰는 치의장교들이 모여 육군 치의병과 창설 75주년을 기념했다. ‘제75주년 육군 치의병과 창설 기념행사’가 지난 11월 29일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김대준 공공·군무이사, 육군 치의병과장 권동주 대령, Bobby J Chun 미 제618의무중대장,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정영수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약사 보고와 함께 군 치의병과 발전에 기여한 근무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수여식에서는 ▲육군참모총장 ▲육군인사참모부장 ▲국군의무사령관 ▲육군의무실장 ▲공군의무실장 ▲해군의무실장 ▲육군치의병과장 ▲치협 협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협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협회장 표창장이 수여됐다. 이 밖에도 75주년을 기념하는 기념떡 절단 및 공연도 이어졌다. 권동주 치의병과장은 기념사를 통해 “현재 국군수도 치과병원은 총 4개의 클리닉을 통해 효율적으로 높은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치의병과는 육군 의무병과의 한 축으로 고유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치의병과 군의관들의 권익 향상은 물론 군 장병들의 구강보건이 향상돼 군 전투력이 상승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치의병과 군위탁 교육생에 선발된 조인표 중위(육사 78기)는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받으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군대에서의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다”며 “선발된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봉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권채윤 기자
- 2024-12-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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