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협회장 선거를 딱 일주일 앞두고 치과계 언론에 ‘가짜뉴스’까지 등장해 심히 우려가 된다. 더욱이 선거보도에 있어 중립을 지키며 공정보도를 해야하는 언론이 앞장서 치과계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결코 용납돼서도 안된다. 치과계의 한 신문은 지난 21일 10시 3분에 ‘여론조사 결과 모 후보 압도적 1위’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그래프와 함께 톱 뉴스로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이 기사는 실시간 인기기사 1위에 오를만큼 높은 클릭수를 기록했으나 11시가 조금 넘어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기사를 송고한 시간이 3월 21일 10시 3분으로 돼 있는데다 홈페이지 초기화면 톱 뉴스로 다시 올라온만큼 누구나 최근에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꼼꼼하게 보면 이 여론조사는 지난 2월 20일 해당 신문이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월 23일자 지면에 톱 뉴스로 게재하고 인터넷에도 톱 뉴스로 게재된 바 있었던 과거 기사였다. 기사에는 지난 20일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21일(오늘) 나온 결과라고 돼 있어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읽는 이로 하여금 지난달 여론조사에 이어 2차 여론조사로 오인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기묘하
치협 역사상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협회장 선거일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월 24일부터 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후보자 토론회가 전국 지부를 돌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7일 마침내 우편투표 용지가 발송되기에 이르렀다. 처음으로 치러지는 직접선거인 만큼 준비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고 후보자들은 거의 매일 전국을 돌며 강행군을 펼치며 유권자들을 만나 정책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3월 4일 제주지부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후보자 정견발표회는 광주·전남, 전북, 인천, 경기, 서울, 울산, 부산, 경남, 대구 등 10곳에서 열렸고 17일 오전 현재 공직, 경북, 대전만을 남겨두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의 반환점을 돈 가운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와 공표, SNS를 이용한 일부 불법선거운동이 선관위에 신고되고, 일부 캠프에서 항의와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3년 전 처음 치러진 선거인단 선거와 같이 대과없이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투표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각 캠프는 더욱 긴장하고 마음이 급해지게 되고 선거운동이 치열해
최근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치과의사가 의료인으로선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취업제한에 걸려 아청법이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의사에게 일률적으로 최고 10년 취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청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후 논의 역시 의료인에겐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아 문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일 경우 30년 상한 취업 제한, 3년 이하 15년 취업 제한, 벌금 선고 시 6년 이하 등의 양형기준을 마련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로선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사소한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의료인 먼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아청법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설명·동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위 ‘설명의무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치과의사를 비롯해 의사, 한의사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할 때 환자에게 의료내용을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착잡한 심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치과의사신문의 여론조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지난 9일 치협 회장단 후보자의 치과의사신문을 통한 선거운동 광고 인증을 불허키로 하고, 여론조사 전체질문지 및 결과분석자료와 유감을 표명하는 사과문 게재를 요청키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2월 1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제정하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선관위에 전체질문지, 여론조사 결과분석자료 및 공표 또는 보도자료를 제출한 후 공표·보도하도록 한 바 있다. 또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피조사자 선정 ▲표본의 크기가 1000명보다 작을 경우 공표·보도 금지 ▲표본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안배 ▲질문지의 공정한 작성 등을 포함하는 내용도 여론조사기준에 담았다. 하지만 치과의사신문은 선관위에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지난 2월 21일자로 협회장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다. 선관위가 기준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2차 여론조사에 앞서 치과의사신문이 지난 1월 20일자로 게재한 여론조사가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여론조사
현재 국내외 안팎의 정치적 상황이 어렵다 보니 국내 경기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일선에서 느끼는 치과병·의원의 개원 환경도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최근 본지에 연재되고 있는 신규 개원의들의 ‘개원분투기’를 읽어보면 치과의사가 개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인지 현실을 절감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자신만의 개원 철학을 가지고 당당히 일어서려는 모습이 참 눈물겹다. 통계상 나오는 치과의 요양급여비는 건강보험급여 확대 등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개원환경은 팍팍해져 가고 있어 개원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개원가의 힘든 상황을 반영해 치협이 지난 5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개원 성공 컨퍼런스’가 큰 호응을 얻으며 진행됐다. 사전등록과 현장등록을 합쳐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젊은 신규 개원 등 개원가의 현실적 요구와 고민을 반영해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치협 집행부는 그동안 개원 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개원가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급여 확대, 금연 진료 참여, 노인요양기관
최근 필러 시술 직후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뇌경색이 발생한 50대 환자에게 의사가 1억24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 레이저 시술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개원가에서 안면미용시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필러 뿐만 아니라 보톡스나 레이저 시술의 경우도 환자와의 의료분쟁 때문에 의료진이 원치 않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와의 신뢰 형성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환자에게 잘 설명을 해야 하는 ‘설명의 의무’에서 출발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칙을 시술 시 잘 이행하고 있는지 매사 자신의 진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글의 서두에 예로 든 의료분쟁 또한 필러 시술이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상실, 뇌경색 등의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판결에 큰 영향을 줬다. 더군다나 최근 의사의 설명의무가 법제화 되고,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서 의료소송 가능성 또한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치협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제30대 회장단 선거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금까지는 각 캠프별로 개소식과 선거공약 발표, 정책토론회 등과 같은 행사를 통한 준비과정이었다면 후보등록을 마치고 기호도 확정됨에 따라 이제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식 선거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3명의 후보들은 선관위 주관하에 4일 제주지부를 시작으로 21일 대전지부까지 전국을 돌며 총 13차례의 정견발표회에 나서는 강행군을 펼치며 정책 대결을 벌이게 된다. 전국 지부에서 후보자들의 정견발표가 진행되는만큼 유권자들은 토론회에 적극 참여해 각 후보의 장점과 단점, 공약과 비전 등을 꼼꼼하게 비교한 뒤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선관위가 지난 2월 27일 마감해 최종 확정한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에 따르면 총 선거권자는 1만3900명이다. 이 가운데 온라인 투표 1만975명, 우편투표 2925명으로 집계가 됐다. 이들의 현명한 선택에 의해 앞으로 3년간 치과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는 만큼 치과계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22일 치러진 서울지부의 첫 직
흔히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한다.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중에서도 직선제 방식은 중간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직선제 제도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투표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직선제의 꽃은 투표라고 할 만 하다. 지난 2월 22일 서울지부 제37대 회장단 선거가 있었다. 이날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코 당선자가 누구냐는 것이지만 처음으로 실시되는 직선제였던 만큼 회원들의 관심도 및 참여도를 나타내는 투표율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선거권자 3955명 중 투표를 한 회원은 3021명으로 투표율은 76.4%를 기록했다. 온라인 투표의 경우 3802명 중 2981명이 투표를 해 78.4%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기표소 투표의 경우 153명(기권 61명 포함) 중 40명이 투표를 해 26.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기권자를 제외하더라도 기표소 방식의 투표율은 43.5%에 불과해 온라인 투표의 효율성이 돋보였다. 이번 투표율 76.4%는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과적으로 회원들의 관
22일 서울지부 회장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3월 3일에는 경기지부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된다. 제30대 협회장 선거는 2월 24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서울과 경기지부, 협회장 선거 모두 이번에 처음으로 회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치러지는 의미있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오랫동안 직선제 요구가 있어왔고, 시대적 흐름과 민의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토론 과정 등을 거쳐 마침내 직접선거를 통해 치과계 대표를 직접 뽑는 것만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직접선거로 처음 치러지는 지부 및 협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가 열기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 직선제 도입취지가 무색할 정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과 경기지부에서 진행된 정책토론회와 정견발표회장에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선거관리위원들을 제외하면 참석자가 민망할 정도로 적었다. 현재 치과계의 개원환경이 워낙 힘든 상황이다보니 선거에까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을지 모르지만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적인 태도는 위기에 처한 치과계의 변화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치과계의 현안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치과계의 요구사항을 결
다음달부터 보건의료인들의 명찰패용이 의무화되는 법이 시행될 예정으로개원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예정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상당수 치과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의료인간 상당한 마찰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기사법이 개정됐지만 치과계의 구조적인 보조인력문제로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에서는 오랫동안 간호조무사들이 해오던 업무가 범법행위가 되는 상황에서 명찰패용 파장은 클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우려 상황을 알고 있는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법을 준수하기 위해 치과위생사를 채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개원가에서 법이 시행된다면 상당수 치과의료기관은 범법자로 몰릴 수 밖에 없는 매우 혼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치협에서는 법 개정 초기에서부터 이 문제를 지적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가운데서도 정부가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고,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면 될 일을 정부가 나서 행위 하나하나를 법으로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묵살된 채 제
치과계가 바야흐로 본격적인 선거 시즌을 보내고 있다. 서울지부는 오는 22일 기호 1번 이상복 후보와 기호 2번 강현구 후보의 ‘진검승부’를 기다리고 있으며, 경기지부의 경우 기호 1번 정진, 기호 2번 김재성, 기호 3번 최양근 후보의 3파전이 다음달 3일 결판난다. 이어 다음달 28일이면 치협 선거를 끝으로 선거 시즌도 막을 내리게 된다. 그 다음 시나리오는 새로운 회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그의 철학과 방식대로 닥쳐오는 도전에 응전하면서 치과계는 또 3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계는 지금 이 순간 매우 중요한 찰나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수장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치과계의 명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치협 회관에서 ‘제1차 회장단 입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여느 때 같았으면 강당에서 개최됐을 행사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회원들의 무관심으로 참석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그날 참석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후보자들과 캠프 관계자들, 전문지 기자들과 행사 주최자들이 주가 됐다. 이들을 제외하곤 일반 회원으로서 순수하게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기 위해 나온 치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