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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치과 진료비 분쟁 61.8% 폭증

올해 상반기 치과 진료비 관련 분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이상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치과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공유했다. 집계 현황에 따르면 치과 분쟁 관련 신청 건수는 총 635건으로 진료비 관련 분쟁은 201건, 부작용 관련 분쟁은 403건이었다. 이 중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치과 진료비 관련 신청 건수로는 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4건보다 61.8%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9건 ▲2023년 45건 ▲2024년 72건 등이다. 진료비 관련 201건의 분쟁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로 대부분이었으며, ‘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였다. 진료비 관련 분쟁의 치료 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치료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소비자가 치과에 선납한 치료 금액은 ‘300만 원 미만’이 64.7%(13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15.9%(32건),
- 천민제 기자
- 2025-12-10 21:12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강화 박차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이 치과계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한 연구 체계와 기획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책연구원은 지난 8일 서울 모처에서 운영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채 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이의석 부원장, 정국환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치과계 정책 수요가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연구과제 기획력과 학술 검증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내부 업무 체계 조정과 더불어 향후 필요한 인력 보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보건 향상 공로로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이의석 부원장의 수상 경과가 보고됐다. 이 부원장은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데 더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정책 포럼, 연구 과제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구체적 일정이나 구성안은 추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영채 원장은 “정책연은 치협의 중장기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조직”이라며 “정확한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정책 연구를 통
- 최상관 기자
- 2025-12-10 21:11
“사회공헌 앞장 회원에 찬사”

올 한 해 우리사회의 어두운 곳을 향해 손 내밀고 치과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회원들의 활동에 찬사가 이어졌다. 2025년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5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석초 공보이사,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조은영 문화복지이사, 황우진 홍보이사 등 선정위원들이 참석해 각 부문 후보자들을 살피고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후원하는 올해의 치과인상은 ‘사회공로 문화예술’, ‘봉사개인’, ‘봉사단체’ 등 3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 각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사회공로 문화예술 부문 5명, 봉사개인 부문 4명, 봉사단체 부문 3개 단체 등 총 12건의 응모가 있었다. 선정위는 사전심사와 회의 현장 비공개투표 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12월 치협 정기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공표된다. 이석초 공보이사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용히 노력하고 있는 회원들을 보며 많이 감동했다.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매우 어려웠다. 후보에 오른 모든 회원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 전수환 기자
- 2025-12-10 21:10
지난해 인구 1만 명당 치의 5.63명

지난해 인구 1만 명당 치과의사 수가 5.63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빅데이터전략부는 지난 3일 ‘진료권별 의료이용 관련 지표 및 데이터 분석결과’(22~24년)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치과의사는 2만7987명에서 2만8836명으로 849명 늘었다. 이에 따른 연평균 증감률은 1.51%였다. 또 인구 1만 명당 치과의사 수는 같은 기간 5.44명에서 5.63명으로 0.19명 늘었으며, 연평균 증감률은 1.73%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의사를 제외하고 대상 의·약사 중 가장 낮은 기록이다. 같은 기간 인구 1만 명당 의사는 21.84명에서 21.34명으로 0.5명(-1.15%) 줄었다. 반면 ▲한의사는 4.43명에서 4.62명으로 0.19명(2.03%) 늘었고 ▲약사는 7.84명에서 8.22명으로 0.38명(2.03%), 한약사도 0.25명에서 0.28명으로 0.03명(5.53%) 증가했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는 지역별 인구 1만 명당 의·약사 수가 집계됐다. 이에 따르면 전국에서 치과의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단연 서울로 7.47명을 기록했다. 반대로 가장 적은 곳은 경기북부권으로
- 천민제 기자
- 2025-12-10 21:09
<창간특집>국민 88% “초저수가 표방·먹튀 치과 우려”

본지는 창간 59주년을 맞아 현재 저수가 임플란트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포스트 임플란트’의 단초가 될 만한 내용들을 설문 조사, 주요 결괏값을 치과계와 공유하는 창간 특별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Q.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신뢰도는? 치의신보가 최근 설문조사 플랫폼 앱 ‘픽플리’를 통해 국민 500명에게 임플란트 술식을 비롯한 치과 시술과 관련된 질문들을 던졌다. 먼저 임플란트 시술 자체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한다’(55.4%), ‘보통이다’(35.4%), ‘매우 신뢰한다’(5.2%), ‘신뢰하지 않는다’(4%)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매우 신뢰한다’와 ‘어느 정도 신뢰한다’라는 응답을 더하면 60.6%로 답변에 나선 국민 10명 중 6명은 평소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 ‘초저수가, 먹튀 치과’ 인식은? 다만 비정상적인 임플란트 수가를 표방하거나 진료비 선 지급 후 갑자기 진료를 중단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매우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초저수가, 먹튀 치과’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매우 큰 문제’(61.6
- 윤선영 기자
- 2025-12-10 21:05
<창간특집>위기의 임플란트, 치과의사 83% ‘불안하다’ 호소

본지는 창간 59주년을 맞아 현재 저수가 임플란트 상황에 대한 치과의사의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포스트 임플란트’의 단초가 될 만한 내용들을 설문 조사, 주요 결괏값을 치과계와 공유하는 창간 특별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Q. 임플란트 수가 구조에 대한 위기감은? 임플란트가 위기다. 본지가 창간 59주년을 맞이해 치과의사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특집 기획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려 82.6%가 현재 치과 임플란트 수가 구조를 두고 느끼는 위기감의 정도를 ‘매우 높다’(62.2%)거나 ‘다소 높다’(20.4%)고 답했다. ‘보통이다’(6.6%)라거나 ‘다소 낮다’(9.4%)고 느끼는 경우는 16% 수준이었고, ‘없다’고 답한 경우는 불과 1.4%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즉,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현재 치과 임플란트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위기’를 감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Q. 소속 치과의 임플란트 매출 의존도는? 이번 설문에 참여한 치과의사는 ‘개원의’가 71.8%로 가장 많았다. 또 ▲봉직의 21% ▲대학 소속(교수 및 펠로우 등) 2.8% ▲전공의 1.8% ▲공보의 1.6% ▲군의관 0.4% 등도 참여했다. 이들에게 소속된 치과의
- 천민제 기자
- 2025-12-10 20:58
대형 저수가 치과의 ‘민낯’ 환자는 불신, 내부는 균열

최근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촉발된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내부 노무 갈등뿐 아니라 환자 유인·알선, 환자 불신 문제까지 일련의 사태로 비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단일 치과의 일탈을 넘어 저수가 기반 대형 치과 모델이 지닌 구조적 한계가 한꺼번에 드러난 사례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강남의 A치과가 퇴사 통보 지연 시 하루 평균임금의 50%를 배상토록 하는 ‘위약 예정’ 문서를 직원들에게 강요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수시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단톡방 욕설, 면벽 수행, 반복적 반성문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추가로 확인해 24일부터는 감독관 7인을 투입해 특별감독으로 전환했다. 대형 저수가 치과의 내부 관리 체계가 이미 깊이 균열돼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치위협)도 이번 사태를 반인권적 행태의 집약판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치위협은 위약 예정 강요와 면벽 수행 등 근로기준법과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안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3년여간 500명이 넘는 직원이 퇴사했다는 제보를 언급하며 조직문화의
- 최상관 기자
- 2025-12-10 20:53
복지부, 2026년 예산 137조4949억 확정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137조4949억 원이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는 2025년 예산 125조4909억 원 대비 12조40억 원(9.6%) 증가된 규모이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를 위해 170억 원 증액됐으며, 중증외상 거점센터 2개소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에 45억 원 증액, 국립중앙의료원 내 정부위탁 사업 수행 정책지원센터 구축 지원에 13억 원이 증액됐다. 또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 2개소 구축 지원에 13억2000만 원 증액,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해 10년 이상 경과한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2개소 지원에 18억 원을 증액했다. 특히,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전 지자체 확대 등에 91억 원 증액, 관련 시스템 구축에 45억7000만 원을 증액한 것이 눈에 띈다. 이 밖에 자살예방센터 인력 채용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조정하고, 고위험군 정보연계, 청소년 심리부검 등 지원에 28억 원을 증액했다.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7000명 추가 지원, 간호조무사 교육 지원 대상 1000명 확대를 위해 6억2000만 원 증액했다. 문신사법
- 윤선영 기자
- 2025-12-10 20:52
SNS서 치과위생사 ‘뒷담화’ 한 간무사 50만 원 벌금형

인터넷 카페 게시글로 치과위생사를 뒷담화한 간호조무사가 법원에서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B치과에 다닌다던데 이름도 개명했다”, “처음엔 잘해주다가 점점 기어오른다”, “거래처 오면 자기가 여기서 제일 높다고 그런다”, “이력서 들어오면 절대 들이지 말아야 할 인물”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내용 자체가 피해자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가십거리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과 A씨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본인의 분노 내지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해소하려는 의사가 전제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정현중 기자
- 2025-12-10 20:50
구강보건법 제정 25년 “입법 취지 퇴색” 한목소리

구강보건법이 시행 25년째를 맞았지만, 법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에 명시된 구강보건사업이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면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이라는 입법 취지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지난 3일 ‘구강보건법 제정 25주년 기념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이흥수 원광치대 교수(치아건강 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김진범 부산치대 명예교수(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회장), 김형성 치아건강 시민연대 대표(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집행위원장), 황윤숙 한양여대 교수(대한치과위생사협회 명예회장) 등이 참석해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흥수 교수는 ‘구강건강증진과 구강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한 법정 구강보건제도’를 주제로 현 구강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구강보건법은 구강보건과 관련된 유일한 법으로, 국가가 구강보건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며 평가하는 법률적 근거의 기반이 된다. 다만 이 교수는 법에 규
- 장은송 기자
- 2025-12-10 20:49
치구협, 연 2회 스케일링 급여화 제안

사단법인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가 정부에 4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 2회 스케일링 급여 확대를 제안했다. 치구협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치매 예방 핵심 계획인 ‘투모어(Two More for Tomorrow) 프로젝트’를 공식 선언하며 정부에 스케일링 급여 확대 및 파노라마 필수 검진 포함 등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이사회에 모인 이사들은 ‘투모어 프로젝트’와 관련 치매 발병을 2년 늦추고, 유병률을 20% 줄이는 것을 국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치과계의 국가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치구협은 현재 연 1회 급여 적용 중인 스케일링을 40세 이상부터는 2회로 늘려 국민 구강 건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40세부터 2년에 1회 파노라마 촬영을 필수 검진 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투모어 프로젝트’의 상징적 수치인 ‘2(Two)’와도 부합하며, 치주염·치근단 병소·저작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해 치매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치구협은 또 일본 치매 전문 신경과 의사인 하세가와 요시야 박사의 견해를 인용하며 “40세
- 이광헌 기자
- 2025-12-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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