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주간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구강건강이 곧 전신 건강’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ㆍ아동ㆍ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보건정책 강화계획이 발표되면서 치협 등 관련 단체가 가두에서 시민을 상대로 홍보 부스를 열어 구강보건의 중요성과 궁금증에 대해 상담해 주는 행사가 있던 기간에 치과 개원가에서 불법, 초저가 덤핑치과의 연이은 먹튀 폐업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치과계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이면에는 치과의사의 윤리적,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초저가 임플란트로 무차별 마케팅을 하는 치과들의 필연적 결과라고 보는 게 개원가의 일반적인 견해인 이유는 4년 전 검찰 고소장에 적힌 피해자만 960명인 투명치과 사건과 판박이이기 때문이다. 초저가 마케팅을 통한 환자 대량 유인, 위임·공장식 진료로 인한 진료질 저하, 마케팅비용 과다 및 운영비의 급증으로 인한 적자 발생, 치과진료 특성상 진료 후 임플란트, 교정 등의 유지관리의 어려움, 후속 조치 없는 폐업은 그 흐름이나 성격이 이미 예견된 수순이다. 치과 병ㆍ의원 1만 9000개를 넘어서는 극심한 경쟁
3선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 됐다. 국회는 지난 10일 저녁 9시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원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의 참여로 진행된 이날 본회의에서는 3선 의원인 박주민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이날 박 위원장은 총 투표수 191표 중 188표를 얻었다. 법조인 출신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은평구갑 지역구에서 당선돼 국회 등원한 이후 22대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냈던 만큼 22대 국회 전반기의 유력한 법제사법위원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회, 중책을 맡게 됐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본회의 선출 직후 “당장의 연금개혁 문제, 의대정원 증원 문제 등 국회가 앞장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전제하며 “특히 복지위는 국민의 건강, 돌봄, 안전망 등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도 느낀다.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삶이 하루하루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촉발된 의정 갈등 속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결국 휴진 및 총궐기대회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이번 휴진은 앞선 전공의, 교수뿐 아니라 개원의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전면 휴진'이다. 의협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전면 휴진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의협은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대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투표 회원 중 73.5%인 5만2015명이 ‘휴진 포함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했다. 또 90.6%는 의협의 대정부 강경 투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투표에는 의협 총 유권자 11만1861명 중 7만80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개원의는 2만4969명이었으며, 이 밖에 ▲봉직의 2만4028명 ▲교수 9645명 ▲전공의 5835명 ▲기타 6323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날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 선포문을 통해 “코로나 사태 때 목숨을 걸고 미지의 전염병에 맞서 최전선에서 환자 곁을 지킨 우리 의료진들을 정부는 ‘악’으로 규정해 분열을 조장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오늘 여기 모인 전국 각 지역과 직역 대표자들의 지지로 의협이 가장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 의료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이 금주 마감된다. 기한 외 추가 접수는 불가하다는 원칙인 데다, 미제출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마감일은 오는 6월 14일(금)이다.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포털사이트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이다. 특히 올해 주의사항은 비급여 보고와 공개 자료 제출이 각각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고 자료 제출 후 공개 자료도 별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이미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상태 확인을 통해 ‘처리 완료’ 표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편이 좋다. 자료 보완 요청 또는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출 결과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 비급여 보고 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자료 제출 → 제출결과 확인’에서도 볼 수 있다. 시스템 이용상 문제 발생 시 원격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원격 지원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또는 하단의 원격지원 → 서비스 승인 번호 → 서비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치과 임상 학술‧기술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서울지부 창립 제99주년 기념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21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24)’가 오늘(7일) 성대한 막을 열었다. SIDEX 2024 개최를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이 7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포함해 강현구 서울지부장, 안영재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의장, Spencer CHAN 홍콩치과의사협회 회장, Azure L. Utley 주한미8군 제618치과사령부 사령관 등 치과계 내빈이 다수 참석해 SIDEX 2024 개최를 축하하고, 전시장을 둘러보며 치과계 최신 트렌드를 두루 살폈다. 이날 치과계 내빈들은 치과 업체 부스를 방문, 업체에서 선보인 최신 치과 의료기기와 제품들을 직접 시연하며 치과계 트렌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이들은 각 치과 업체 관계자들이 제품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칠 때마다 상호 질문을 이어가는 등 많은 관심을 가졌다. #250개 업체 부스 참가 볼거리 가득 ‘새롭게 연마하는 지식, 다시 쌓아가는 경험’을 대주제로 열린 올해 SIDEX 2024는 약 250개 업체, 1070여개 부스 규모로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를 상대로 추가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개원 특위가 지난 4일 서울 모처에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박찬경 법제이사, 송종운 치무이사, 이정호 기획이사, 김기문 변호사가 함께했다. 이날 개원 특위는 지난 3일까지 신고센터에 접수·처리된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등 의료법 위반 치과 현황을 확인했다.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법 위반 치과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고발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치협은 최근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에 공문을 발송, 미심의 광고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J치과병원이 불시로 폐업, 환자 피해 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 의견 공유가 이뤄졌다. 이날 개원 특위는 과거 유사 사례에 관한 윤리위원회 징계 현황을 살폈으며, 이후 치협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 벌써 두 달 정도 흘렀다”며 “지금까
우리나라 치과 임플란트 관련 의료기기 생산액이 한 해 3조 원에 육박했다. 수출 분야에서도 임플란트는 9100억 원을 넘어서며, 1조 원 고지 돌파를 눈앞에 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간한 ‘2023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기 생산총액은 전년 대비 28.1% 줄어든 11조3147억51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특수가 빠진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전년 대비 80.4%나 역성장한 때문이지만, 의료기기 분야만을 따져보면 4.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규모도 비록 전년 대비 9.69% 줄어든 10조7269억8300만 원이었지만, 불과 4년 전인 2019년(7조8039억1000만 달러)에 비하면 큰 폭의 우상향 성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역시 치과 의료기기의 성장과 발전이 의료기기 분야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의료기기 전체 품목 생산액 상위 10위 중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가 2조160억3309만 원으로 2위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6205억4364만 원)을 큰 격차로 앞선 채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9위에 이름을 올린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