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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치의 불법광고 고통 심각, 적극적 규제 절실”

치협이 불법의료광고 척결 등 치과계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대국회 회무 역량을 가동 중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1월 28일 오전 국회를 방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을 만나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언했다. 의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당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배정돼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관련 서면 질의를 통해 임플란트,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환자를 본인부담 면제 및 할인을 통해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 협회장은 이같은 이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공감을 표하는 한편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해서는 국민과 치과계가 받고 있는 폐해를 언급한 다음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치과계는 지금 본인 부담금 면제, 환자 유인, 그리고 불법의료광고 때문에 대단히 힘든 상황”이라며 “특히 저가 덤핑
- 윤선영 기자
- 2024-12-04 21:07
초고령사회 노인 전신건강, 구강 관리가 “정답”

초고령사회 속 노인 전신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구강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치과계의 제언이 국회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민국 장기요양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죠’ 국회토론회가 지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주최했다. 또 치협과 대한노인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단법인 스마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등이 후원했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을 비롯한 치과계 내빈, 시민 등 수십여 명이 참석해, 노인 구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김예지 의원은 “구강건강 문제는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인식은 낮고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어르신의 구강건강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의료비 절감
- 천민제 기자
- 2024-12-04 21:05
“국제 표준은 치과계 미래” 성공 개최 다짐

전 세계 치과 의료기기의 표준화를 논할 대규모 국제회의가 내년 9월 서울 마곡에서 열린다. 지난 2013년에 이어 1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번 총회는 국제 치과 분야 표준의 동향 파악은 물론 국산 치과 의료기기의 세계화 및 표준을 선도할 의미 있는 국제 행사가 될 전망이다. 제61차 국제표준화기구 치과용 의료기기분야 기술위원회 총회(ISO/TC 106 Dentistry Annual Meeting·이하 ISO/TC 106 총회)가 내년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 간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진행된다. ISO/TC 106 Dentistry는 1962년에 설립된 치과관련 재료, 기구, 장비 및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국제표준을 만드는 기술위원회로, 한국은 김경남 치협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02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ISO/TC 106 총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매년 참여하고 있다. 2025년 ISO/TC 106 서울 총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11월 27일 머큐어 호텔 서울 마곡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 우종윤 전 대의원총회 의장, 김종훈 전 부회장을 비
- 윤선영 기자
- 2024-12-04 21:04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사전 심의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하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해 줄 것을 요청
- 전수환 기자
- 2024-12-04 21:02
미국치협 신임 회장에 브렛 케슬러 취임

미국치과의사협회(ADA) 제161대 회장으로 브렛 케슬러(Brett Kessler) 신임 회장이 지난 10월 22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ADA 대의원 총회에서 공식 취임했다. 브렛 케슬러 ADA 신임 회장은 서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우선 과제로 ‘웰니스(Wellness)’, ‘존중(Respect)’, ‘구강과 전신의 연결(Mouth·body connection)’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회장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이며, 2025년까지 이어갈 목표라고 밝혔다. 케슬러 회장은 자신이 술을 끊기까지의 여정을 밝히며, 금주한지도 9496일, 즉 26년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렇듯 웰니스에 대한 실천이 환자와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전파하려는 사명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케슬러 회장은 “치과의사로서 우리는 환자 돌봄을 넘어 서로를 돌아보고 돌볼 책임이 있다. 금주를 통해 나는 끈기와 회복,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법, 진정한 감사와 사랑 등을 배우고 삶의 목적을 찾았다”며 “앞으로도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촉매 역할을 하고, 치과의사의 삶에서 모두 실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치과의사 동료 간 서로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또 하나의 목표로
- 최상관 기자
- 2024-12-04 21:00
美 국립치과박물관, 미군 치과 역사 ‘한눈에’

미국 메릴랜드대 치과대학에 위치한 미국 국립치과박물관(Dr. Samuel D. Harris National Museum of Dentistry)이 미국 군대에서 활약한 치과의사들의 역사를 다룬 온라인 전시회를 지난 11월부터 개막했다. 전시회는 미국 독립전쟁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미군에서 활동한 치과의사들의 초상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시회는 미군에서 구강 건강과 치과의사들의 역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준다. 독립전쟁 당시 머스킷총 사수들이 화약 포장을 뜯거나, 항해사가 돛을 조정할 때 치아를 사용하던 시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전시에는 지난 250년 동안 미군에 복무한 치과의사들의 초상화와 이들의 업적에 대한 설명이 포함됐다. 가령 미국 독립전쟁 당시 대륙 육군으로 복무했던 찰스 윌슨 필, 조사이어 플래그, 폴 리비어 박사들은 이후 치과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1812년 전쟁에 참여했던 호레이스 헤이든 박사는 세계 최초의 치과 대학을 설립했으며, 메릴랜드 민병대 39연대의 병사, 보조 외과의사로도 복무했다. 또 전시에는 1901년부터 1986년까지 미군 치과 병과의 수장들이 서명한 포스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전사한 치과의사의 초상화도 전시된다.
- 최상관 기자
- 2024-12-04 20:58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 이의신청 받는다

오는 2025년 1월과 2월 치러지는 제18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세종대학교에서 ‘2024년도 제3회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의 시험과 관련한 각종 논의 사항을 심도 있게 토의했으며, 전문의 시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참석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의 시험 이의신청 내부지침(안) 제정의 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한 조치로 오는 1월과 2월에 치러지는 제18회 전문의 시험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합격자 발표일 이후 1일 이내(발표일 포함, 정오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심사 기간은 이의신청 접수 직후이며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합격자가 발생할 시 합격자 발표일 2일 후 추가합격자를 발표한다. 관련 이의신청 방법과 양식 등은 추후 전문의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의 시험 부정행위 시 응시 횟수 제한 사항 개정의 건 ▲문항 개발 및 심사 작업 축소의 건 ▲전문의 시험 시행 요일 변경의 건 등이 논의
- 이광헌 기자
- 2024-12-04 20:57
국세청, 허위 가등기 설정한 치과의사 ‘적발’

국세청에서 비양심 고액체납자를 추적한 결과 치과의사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21일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미납부한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 대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총 696명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이다. 이번 재산추적에 적발된 A 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허위 가등기를 설정해 재산을 편법 이전했다. A 원장은 수입금액을 누락해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또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 토지에 배우자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했다. 이후 과세관청에서 압류하자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배우자로 이전했다. 체납 발생 직후에는 본인의 사업장을 폐업한 뒤 직원 명의로 동일 장소, 동일 상호로 재개업해 사업을 이어갔다. 이에 국세청은 배우자에게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을 환원하기 위해
- 권채윤 기자
- 2024-12-04 20:55
실리콘건 얼굴 가격 치과기공사 실명 징역 2년 6개월

건물 공사대금 문제로 치과기공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실리콘으로 얼굴을 가격해 실명에 이르게 한 피고인이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특수중상해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의 한 빌딩 앞 노상에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 건물 소유자인 60대 치과기공사 B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후 B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낸 다음 실리콘건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좌안 안구 파열로 결국 한쪽 눈이 실명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조사, CCTV 및 상해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최종 징역 2년 6개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 지인들은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면서 직접 치과기공물을 제작하고 있었어서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물론 가족 및 지인들 모두 A씨에 대한 엄벌
- 정현중 기자
- 2024-12-04 20:54
WIOA, 교정학 발전 학술 상금 조성

세계임플란트 교정학회(World Implant Orthodontic Association, 이하 WIOA)가 치의학 후학 양성을 위해 World Implant Orthodontic Foundation(이하 WIOF)을 조성했다. WIOA는 지난 11월 28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학회 임원, 교육지도의 및 회원 기업들과 함께 WIOF 설립 취지를 알리고 기금 조성에 힘을 실어준 치과계 유수 업체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개최했다. 이번에 설립된 WIOF는 치의학 후학 양성을 위한 기금으로 이기준 WIOA 회장(연세치대 교정과 교수)이 주도, 치과계 유수 업체 11개 곳이 참여했다. 특히 회원 업체들의 참여로 매년 1만 불(1400만 원) 상당의 학술 상금을 조성, 이를 매년 개최되는 WIOC 학회에서 발표하는 복수의 우수한 전공의 및 석박사 학생에게 presidential award 형태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1000불 상당이었던 presidential award 상금이 10배가량 증액된 것으로 교정학계 인재 발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WIOA는 이번 자리를 통해 치의학 후학 양성과 학술 진작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
- 이광헌 기자
- 2024-12-04 20:52
한미 양국 학술·전공의 교류 논의

김선종 교수(이대서울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지난 11월 21일 미국 펜실베니아대학병원(HUP) 및 펜실베니아치과대학을 방문해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쳤다. 김 교수는 HUP 구강악안면외과 Chair인 Le 교수, 악안면보철재활센터장인 장명우 교수와 만나 연구교류 활동 및 전공의 파견에 대해 협의했다. 또 치과대학(Penn Dental) 학장인 Wolff 교수와 대학원 간 연구교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밖에 7대 학장을 역임한 치주과 Walter Cohen교수의 Memorial Lecture에 참석 후 귀국했다. 이 밖에 김 교수는 현지에서 구강악안면외과 TMJ 인공관절을 개발하고 수술 및 많은 강연을 했던 Peter Quinn 교수의 동정도 살폈다. 김선종 교수는 “20년 만에 펜실베니아대학병원과 치과대학을 방문해 새롭게 발전하는 치과대학 및 병원의 신관 신축 등 양적, 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룬 모습을 봤다”며 “서울대행정대학원에서 의료정책행정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의료행정분야를 더 연구하고 경험해서 향후 의료계에서 좋은 역할을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갖게 한 뜻 깊은 방문이었다”고 밝혔다.
- 전수환 기자
- 2024-12-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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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13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