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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치과 의료사고…법원 판단 기준은?
최근 서울 강남에 이어 대구의 한 치과에서도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마취 중 환자가 사망해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등 날마다 의료진 책임에 따른 법적 리스크(Risk)가 연일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한국의료법학회지에 게재된 ‘치과진료 시 전신질환자에 대한 주의의무’(이덕구 원장 저) 논문을 토대로 치과 의료소송에 따른 법적 쟁점을 자세히 살펴봤다.<편집자 주> 치과 원장의 법적 책임은 주의의무에 따라 해당 전문과 평균적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각각의 의료행위의 유형과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응급상황에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 가능한 반면, 국소 시술의 정밀성이 강조되며 신경 손상, 치아 파절 등 술기적 과실에 엄격하다. 치과 의료행위는 국소적 시술이지만 전신적 합병증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견·회피 의무 위반이 형사책임으로 직결되는 독특한 구조를 갖는다. 이에 따라 치과 수술은 국소적이나 합병증은 전신으로 파급될 수 있는 만큼 ▲봉와직염, 출혈, 감염 등이 전신으로 확산될 시점에 대한 판단 의무 ▲치과 영역을 넘어서는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 의과와의 협진 의무, 전
- 정현중 기자
- 2026-02-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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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상상초월 덤핑 수가 신고 강한 우려”
초저수가 덤핑 임플란트로 인한 치과 개원가 병폐가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7만 원대 임플란트까지 실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6일 전문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상반기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최근 발표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자료와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비급여 정보 포털에 관한 질의응답에서 “7만 원대 임플란트가 실제로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실제로 7만9000원에 덤핑이 되는 치과가 있다”며 “다만 건보공단으로서는 신고가액으로 안내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그렇지 않아도 치과계에서 말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자료를 가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현재 건보공단이 운영 중인 대국민 비급여 진료비용 포털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는 ‘치과임플란트-Zirconia’를 비롯해, 각 비급여 항목의 통계를 게시하고 있다. 현재 해당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치과임플란트-Zirconia’의 전국 최저가는 7만9000원이며, 중앙가격은 115만 원이다. 최고가는 990만 원이다. 이와
- 천민제 기자
- 2026-02-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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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차등 수가, 독일·홍콩 발치까지 국가별 노인 방문 치과진료 천차만별
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법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 준비상황 점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치과계도 이를 방문 구강진료 확대와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보고 관련 제반사항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는 노인 방문 구강진료(저 박선우 외)’ 논문에서는 관련 주제 문헌 고찰을 통해 일본, 독일, 홍콩 등 주요국의 재가 노인 대상 구강진료체계를 분석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자료를 참고해 한국형 방문 구강진료 서비스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도출해 보자는 취지다. 우선 대표적인 초고령 국가인 일본의 경우 가장 명확하고 체계적인 방문 구강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지난 2000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만 40세 이상 모든 국민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재가 노인들이 치과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방문 치과진료의 경우 치과의사가 한 번에 여러 명의 환자를 진료할 때의 효율성을 고려해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동일 건물에 환자가 한 명일 경우 수가가 1만1000엔이라면, 두 번째 환자부터 3610엔으로 줄어들며, 환자
- 전수환 기자
- 2026-02-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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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48명 구강암 술기 업그레이드
체계적 실습을 통해 구강암 관련 술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하 구강외과학회)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이하 악성재건외과학회)가 주최하고, 구강암연구소와 가톨릭대학교 응용해부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2026년 구강암 수술 및 구강악안면재건 워크숍(구 카데바 연수회)’이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응용해부연구소에서 개최됐다. 매년 초 개최되는 이 워크숍은 구강암 치료의 핵심인 ‘종양 절제’와 ‘기능적 재건’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임상 실습 프로그램으로,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대학병원 및 수련기관에서 선발된 48명의 전공의가 참석해 집중적인 실습 과정을 마쳤다. 실습은 실제 수술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됐으며, ▲구강악안면부의 암종 절제술 ▲경부청소술 ▲다양한 유리피판(Free Flap) 채취 ▲악안면 재건술 ▲설절제술 ▲이하선 절제술 ▲비골 피판 및 전외측 대퇴피판 등 고난도 술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강민 구강암연구소 소장은 “열정적으로 참여해 준 전공의들과 바쁜 일정 중에도 후배 양성을 위해 기꺼이 시간 내 준 교수진에게 감사드린다”며 “체계적 실습을 통해 구강암 환자의
- 장은송 기자
- 2026-02-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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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 번째 ‘DV conference’ 역대급 흥행 성적
DV conference가 역대급 흥행 성적을 거두며, 스무 번째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제20회 2026 DV conference는 지난 8일 서울 SETEC 제1, 2 전시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특히 올해는 20주년을 맞이하는 자리인 만큼 더욱 깊이 있는 강연과 풍성한 전시가 펼쳐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 초심, 변하지 않는 마음 올해 학술대회는 ‘초심(初心) : 변하지 않는 마음’을 대주제로 삼았다. 20년 세월을 되돌아보고, 그만큼의 깊이를 관객들에게 선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강의는 총 3개 강의장에서 진행됐다. 제1강의장에서는 ‘Insight Session’을 표제로 정일영 교수(연세대), 허성주 명예교수(서울대), 김도영 원장(김&전치과), 함병도 원장(카이노스치과)이 나섰다. 각 연자는 근관치료 후 치성‧비치성 통증의 원인과 유형부터 임플란트 파절, 발치 즉시 임플란트, 합병증 등에 관한 통찰력 있는 강연을 선보였다. 제2강의장에서는 ‘Beautiful Session’을 주제로 지 혁 원장(미소아름치과), 고수진 교수(노원을지대병원), 손명호 원장(아너스치과교정과치과), 임중기 원장(압구정연치과), 이기준 교수(연세대 치과병원)
- 천민제 기자
- 2026-0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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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투맨 임플란트 연수회 ‘스타트’
덴티스 플랫폼 OF가 임플란트 치료에 관심이 많은 개원의를 위한 맞춤형 연수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덴티스 플랫폼 OF는 지난 7일과 8일 덴티스 서울 문정캠퍼스에서 ‘TEAM CTS 임플란트 연수회 – IMPLANT STORY’ 1·2회차 세미나를 진행했다. 업체에 따르면 연수회는 총 6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오는 3월 14일 3회차 강연을 이어간다. 이번에 진행된 1·2회차에서는 임플란트 진료의 기본과 수술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1일 차에는 술전 검사와 진단, 방사선학, 마취와 투약, 임플란트 종류 및 KIT, 보철 디자인 고려사항, 치료 계획 설정, 절개 및 봉합의 기초 등 BASIC 교육이 진행됐으며, 2일 차에는 임플란트 1차 수술(Single & Multiple)과 치료 계획에 따른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한 수술 세션과 구치부 임플란트 식립을 주제로 한 핸즈온 실습이 이어졌다. 연수회는 맨투맨(MAN-TO-MAN) 방식으로 운영돼 연자와 참가자 간 밀도 높은 피드백으로 높은 만족도를 제공했다. 다수의 연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동일 시간 대비 더 많은 임상 노하우를 심층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점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CTS 임플란트 연
- 정현중 기자
- 2026-02-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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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치과병원, 디지털 보철 국제 교류
부산대치과병원이 디지털 보철 분야에 대한 국제적 학술교류를 가져 눈길을 끈다. 부산대치과병원은 지난 5일 부산대치과병원 치의학융복합진료센터 코웰메디홀에서 ‘2026 Pusan National University Dental Symposium’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5년 총 3차에 걸쳐 진행된 디지털 보철 분야 학술교류의 연장선으로, 최신 임상 및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학술교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 치과의사 31명이 참석했으며, 강연은 허중보 교수(치과보철과)와 송재민 교수(부산대학교병원 치과진료센터)가 맡아 디지털 보철 분야의 최신 임상 적용 사례와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김현철 병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지속적으로 이어온 디지털 보철 분야 학술교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제적 학술 협력을 기반으로 디지털 치의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현중 기자
- 2026-02-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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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기공 3D 프린팅 실전 지침서
풍부한 연구 자료와 데이터에 기반한 치과 기공의 전체를 아우르는 실전 지침서가 나왔다. 나래출판사는 최근 ‘3D 프린터의 기초와 임상’을 발간했다. 이 책은 아날로그 수작업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는 치과 기공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서지컬 가이드, 작업 모형, 의치, 얼라이너 등 다양한 임상 적용 사례를 총망라한다. 특히 기초, 장비, 임상, 미래로 이어지는 명확한 구조를 체계적으로 담아 3D 프린팅을 처음 접하는 독자부터 이미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문가까지 참고할 만한 하다. 제1장은 3D 프린팅의 역사와 가공법의 분류에서 출발하며, 의치상용 레진의 물성, 조형 각도가 적합도에 미치는 영향, 총의치 관련 임상 연구, 내마모성 인공치아 재료 개발까지 폭넓게 다룬다. 제2장은 다양한 상용 3D 프린터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며, 각 장비의 특성과 활용 가능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특정 기기 중심이 아니라 다수의 장비를 균형 있게 다룸으로써 독자가 자신의 임상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3장은 임상 파트로 총의치, 개인 트레이, 크라운 패턴, 의치용 주조 패턴, 프레임워크, 임플란트 서지컬 가이드, 3D 석고·레진 모형 등
- 장은송 기자
- 2026-02-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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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교정 시리즈 선보인다
대한치과교정학회 대전‧세종‧충청지부가 성장기 교정 완전 정복을 위한 대장정의 서막을 연다. 교정학회 대전‧세종‧충청지부(이하 지부)는 오는 3월 12일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에서 2026 춘계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부는 올 한 해 대주제를 ‘성장기 교정’으로 정하고 이를 완전히 습득할 수 있는 시리즈 형식의 학술집담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춘계학술집담회 연자는 정동화 교수(단국치대)다. 정 교수는 ‘디지털을 이용한 Bone anchored maxillary protraction’을 주제로 깊이 있는 강연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사전 등록은 3월 9일까지며, 현장 등록도 받는다. 지부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치협 보수교육점수 2점, 교정학회 인정의 보수교육점수 1점이 부여된다. 이상민 지부장은 “2026년 대전세종충청지부 학술집담회는 대주제로 성장기 교정을 시리즈로 다룰 예정”이라며 “첫 번째 순서인 디지털을 이용한 3급 부정교합 치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천민제 기자
- 2026-02-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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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AI, 실전 디지털 교정 망라
대한디지털교정치과의사회(이하 KSDO)가 실전 디지털 교정을 선보인다. KSDO는 오는 3월 15일 광명데이콤에서 2026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전 디지털 교정 : 3D 프린팅의 진화와 AI 임상적 구현’을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저명 연자 4인이 나서 형상 기억 교정 장치 등 최신 기술과 지견을 총망라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자 및 주제로는 ▲김호진 교수(경북대) ‘Effective Application of Shape-Memory Direct –Printed Aligners : Maximizing Fit into Cervical and Interproximal Undercuts’ ▲박선규 원장(프라임에스치과교정과) ‘Design Your Own Orthodontics : Digital Solutions for Efficient Treatment’이 진행된다. 이어 ▲양병은 교수(한림대) ‘Orthognathic Surgery with Patient-Specific Implants : Revised in the Era of Recent Updates’ ▲백승학 고문(서울대) ‘Application of AI and Machine
- 천민제 기자
- 2026-02-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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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상담·보험 청구 ‘디테일 잡았다’
환자 상담 팁과 보험 청구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에 치과 스텝 70여 명이 몰려 화제다. 디오임플란트(이하 디오)는 지난 7일 서울 마곡 디오 R&D 센터 2층 대강당에서 ‘상담 실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기 마감을 기록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각지의 치과 상담 실장, 병원 운영 실무자 등 70여 명이 참석, 치과 상담의 본질과 매출 구조 개선을 위한 실전 전략을 공유했다. 강연은 실무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두 개의 핵심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숙현 매니저(성분도 치과병원)가 ‘품격 있는 상담으로 매출 UP’을 주제로 강연했다. 환자 심리를 고려한 상담 설계, 고가 치료 시 신뢰를 형성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실제 상담 프로토콜 사례 등을 다뤄 현장 적용성이 매우 높다는 호평을 얻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효진 대표(파인필코칭심리연구소)가 ‘보이지 않는 매출, 보험 청구의 힘’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보험 청구 항목의 전략적 접근법과 비용 상담 시 환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며, 병원 수익 구조를 안정화하는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일방적인 강의 형식을 넘어 실제 상
- 이광헌 기자
- 2026-02-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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