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올해 건보 종합계획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1분기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에 1조1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했다.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지역 차등화 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 등이 주 내용이다. 2분기에는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에 276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여된다.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이 내용이다. 3분기에는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에 500억 원 이상 예산을 배정했으며, 4분기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를 위한 예산 15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건정심에서는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안전한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지원을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정된 센터를 대상으로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 20만 원, 최대 7일)를 신설하고,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다.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격리실 입원료와 무증상자 대상 선제검사,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5월 1일부터 종료된다.
“현재의 의료 농단은 대한민국을 의료 망국의 길로 내달리게 하고 있다. 전투병의 심정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내겠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4월 2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정부의 의대 증원·필수의료패키지 원점 재논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총회는 의협 대의원 223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의협은 원점 재논의 없는 협상은 향후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은 정부의 일방적 권력 남용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가 먼저 진정한 사과와 원점 재논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임 회장 당선인은 “이번 사태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문제가 아니다. 오롯이 정부의 일방적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이번에도 의료계가 인내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면 한국 의료의 사망 선고일은 그만큼 더 당겨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우리 의료계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가 사지로 내모는 작금의 의료계를 회생시키고 다시 심폐소생해 생기를 찾아오려면 우리가 강철과 같은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오직 14만 의사 회원을 위해 한국 의료를 목숨 바쳐 다시 살려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임 회장 당선인의 선언에 의협 대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응답하는 등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 의협 투쟁 창구 집행부 단일화 이와 더불어 의협 대의원총회는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의협 신임 집행부에 힘을 보탰다. 결의문에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추진 전면 백지화 및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 취하 및 행정처분 전면 철회 ▲관련 책임자 문책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독립적 기구 설치 ▲정부 주도 의료개혁 정책 폐기 및 의협 제안 의료개혁안 수용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신임 집행부 가동에 맞춰, 기존 운영되던 대의원총회 산하의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도 해산키로 했다. 이는 투쟁 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동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라는 목표하에 비대위는 지난 3개월 간 각고의 노력과 최선을 다했지만 한시적 조직의 특성상 목표 미완수 상태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그러나 5월부터 새 출범하는 42대 집행부에서 잘 대응해주실 것으로 믿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 법안 ▲실손보험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 고시 ▲오송 바이오 부지 활용 방안 ▲한방 관련 대책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의원의 뜻을 모았다.
“구글 지도에서 치과가 폐업 처리돼도 괜찮나요?” 특정 포털사이트의 협력기관임을 주장하며 과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치과 개원가에서 잇따라 보고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개원 초기 단계의 치과를 대상으로, 주변 치과와 비교하며 환자 유치, 인지도 등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인지와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치과 개원가에 따르면 구글 관계자를 사칭하는 텔레마케팅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구글지도 담당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들은 “구글 본사의 정책이 변경돼 사업자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해당 치과 원장과의 직접적인 통화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경계심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치과 직원들에게는 ‘구글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도 책임 안 진다’, ‘폐업 처리 하겠다’면서 윽박지르는 등 상식 이하의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이 같은 ‘공포마케팅’은 이미 수년 전부터 다른 포털을 내세워 소비자를 기망해온 전형적인 영업 수법이지만, 최근 구글의 검색엔진 점유율이 급격히 올라서면서 사칭의 대상도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얼마 전 해당 전화를 받았다는 한 치과 관계자는 “구글 같은 큰 회사가 우리 같은 개별 치과로 전화를 할 일이 없는 만큼 수상한 생각이 들었다”며 “다른 포털을 언급하며 거절했더니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검색이 안 돼도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화기 너머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텔레마케팅을 하는 곳이라는 직감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 “특별 선정 치과에 혜택” 마수 뻗어 만약 직원을 통과해 원장과의 통화가 성사되면 본격적인 마케팅 권유가 이어진다. 통화 대상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구글에서 임플란트, 치과 등의 키워드 검색을 하면 자동으로 해당 치과를 결과 값으로 띄워준다는 설명을 한다. 이런 ‘서비스’를 한 지역 당 4개 진행하는데 이미 3개는 자리가 찼고, 나머지 한 자리가 남아서 전화를 했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 같은 ‘시나리오’다. 이 같은 서비스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설명한 다음 “원장님 치과가 이번에 특별히 선정됐다”며 월 8만 원의 비용과 함께 본심을 드러낸다. 부가세 별도라는 전제가 딸린 해당 금액은 서버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요구되며, 통화자의 반응 정도에 따라 3년 치 190만 원 등으로 변주되기도 한다. 혹시나 하고 통화를 이어가던 원장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정확한 업체 명을 강하게 요구하면 그제야 구글 협력업체인 ‘○○○ 마케팅’이라고 자신들의 정체를 절반가량 밝힌다. 해당 사례를 경험한 다수의 치과 관계자들은 “사실 글로만 보면 누가 당할까 싶지만 직접 전화로 이 같은 내용을 접하면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내가 실수하면 우리 치과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조급한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 “구글지도 검색 등 비용 청구 안 해” 결론부터 얘기하면, 구글에서는 결코 이 같은 서비스를 위해 치과 등에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구글의 ‘사칭 사기 예방 및 신고하기’세션에서는 이 같은 사례와 관련해 ‘구글 검색 또는 구글 마이 비즈니스에 포함되는 조건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 마케팅 업체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글지도 등록 및 검색 서비스 등은 사실 사업주가 간단하게 직접 처리할 수 있고 비용도 무료다. 이처럼 난감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피싱 예방 전문가들은 업체 측의 권유를 받았을 때 바로 결정하지 말고 잠시 ‘쿨링 타임’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피싱을 시도하는 상대측에서 급박한 분위기를 조성해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안 받은 내용의 사실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되 급하게 결제 또는 개인 정보를 요청했다고 절대로 섣불리 응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곁들였다. 특히 텔레마케팅의 경우 가장 먼저 전화를 받는 치과 직원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전 고지와 예방 교육은 필수다.
치과의사의 삶 40년, 그 절반의 시간을 사진작가로 묵묵히 걸어온 신한주 원장(신한주치과의원)이 첫 개인전을 열었다. 지난 4월 6일 강원도 고성의 바우지움조각미술관에서 열린 개막전에서는 그의 작가 인생 20년이 무색하지 않게 100명에 육박하는 내빈이 함께해 축하했다. 바우지움조각미술관은 치과의사인 안정모 이사장(안정모치과의원 원장)이 지난 2015년 건립해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경험을 선사하고 있는 곳으로 치과의사들에게도 낯설잖은 공간이다. 신 원장과 바우지움과의 첫 만남은 고성을 여행하던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설악산이 내려다보는 풍광이 연출하는 아름다움에 매료돼 잠시 차를 멈췄던 것이 시작이었다. 신 원장은 “작가 인생 20년간 여러 번의 단체전에 참가했지만, 개인전만큼은 좀 더 특별한 장소에서 하고 싶었다. 그러던 여행 중 무언가에 홀린 듯 바우지움에 들러 관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치과의사인 이사장님이 운영하는 걸 알았고, 별 망설임 없이 첫 개인전을 이곳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우연이면서도 필연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학창 시절에는 그림을 좋아해 미대를 꿈꾸기도 했던 소년이었다. 그러나 현실과 타협해 치과의사의 길을 걷던 그가 사진과 조우한 때는 마흔 무렵, ‘똑딱이 카메라’를 수중에 넣으면서부터다.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새 일상은 진료실에서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다시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활력소가 돼줬다. 신 원장은 “사진으로 특별히 무엇을 이루겠다는 목표는 없었다. 그러한 ‘목적 없는 쾌감’이 이끄는 대로 즐기다 보니 오랫동안 사진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작품은 시간을 베어내듯 피사체의 찰나의 순간을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겨울날 성에, 비닐 속 마른 꽃, 유리창 사이 나무 그림자 등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존재들도 그의 프레임 안에서는 당당하게 존재감을 드러낸다. 특히 문래동 철공소의 깨진 창문을 대신하던 함석판을 오브제로 삼은 작품은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이다. 신 원장은 “사진은 형상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생각을 정립하고 단단하게 해야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다른 작가, 다른 사진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별함,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모험적인 사진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 원장의 개인전은 ‘形像(형상), My Time Print’라는 주제로 5월 30일까지 바우지움조각미술관에서 열린다.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구보협)를 비롯 서울시·대한결핵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튼튼이 마라톤 대회’가 지난 4월 28일 한강시민공원 뚝섬 수변무대 일대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법제화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더불어 국민에게 건강한 치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4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박용덕 구보협 회장은 “지난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구강보건법에 추가되면서 치아 건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책임질 치과의사들과 함께 뛰며 신뢰를 주고받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안전하게 건강을 가득 채우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이날 오전 8시에 집결한 수많은 참가자들은 출발에 앞서 몸풀기 체조로 몸을 달군 뒤, 오전 9시부터 하프코스, 10㎞, 5㎞,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가족걷기 코스(3㎞)로 코스별 힘찬 레이스를 펼쳤다. 대회의 꽃인 하프코스 결과 남자 부문에서는 차준호 씨가 1시간20분58초, 여자 부문에서는 오보나 씨가 1시간29분45초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또 이날 광장에 설치된 주최 측과 후원 업체·기관 부스 30여 곳에서는 룰렛, 다트게임, 포토존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해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날 내빈으로는 구보협 역대 고문, 명예회장을 비롯 박영국 FDI 재정책임자, 신민석 대한결핵협회 회장, 최경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 등이 함께했다. 행사 개최에 물심양면 지원한 필립스, 신흥, 메가젠임플란트 등에는 감사장이 주어졌다. 아울러 이번 대회 수익금은 전액은 기부돼 불우한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하 경북대치과병원)이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진료봉사에 나섰다. 경북대치과병원 공공의료사업실은 지난 4월 2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세명학교에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료 봉사는 경북대치과병원과 대구광역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된 2024년 첫 번째 진료 봉사로 총 6명의 의료진·지원인력(경북대치과병원 4명, 대구광역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2명)이 참여했다. 이날 진료 봉사에서는 총 97명의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스케일링·불소도포 등을 실시했다. 이두형 교수(경북대치과병원 공공의료사업실장)는 “경북대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갖고,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북대치과병원은 정부가 수립한 제2차 구강 보건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도 매월 예방치료 중심의 진료 봉사를 대구광역시 소재 장애인 시설 및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4월 15~2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봉사단은 최진영 교수(구강악안면외과)를 단장으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 신한은행 임직원 봉사단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7박 9일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치과대학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에 앞서 봉사단은 지난 3월 29일에 서울대치과병원에서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은 이용무 서울대치과병원 병원장에게 해외의료봉사를 위한 기금 8000만 원을 전달했다. 봉사단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에서 선발한 12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구순구개열 및 얼굴기형 수술을 제공했다. 또, 117명의 취약계층에게 치과진료를 실시했다. 타슈켄트 국립치과대학 의료진은 수술에 참관함으로써 현지 의료진에 구순구개열 수술 임상 지도를 했다. 또 타슈켄트 국립치과대학의 요청으로 교수와 학생 200여 명에게 구강악안면수술 강의를 실시해 한국의 선진 치의학을 전수하고 양국 간 치의학 교류협력을 증진했다. 이용무 병원장은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현지 취약계층에 밝은 미소와 희망을 선물하고, 양국 간 치의학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치의학 분야에서 다양한 공공의료 활동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치과병원과 신한은행은 2008년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올해로 17년째 지속적인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의료수준이 취약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구강 보건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 332명의 어린이 등에게 구순구개열 수술을 진행했으며, 3467명의 어린이에게 무료 치과진료를 제공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지난 4월 25일 지역 장애인의 구강진료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의료봉사’를 시행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한마음학원(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35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배영인, 서원주 부산대치과병원 치과의사를 포함해 원내 치위생학과 실습생 등 총 6명이 참석해 구강검진과 치과 진료 및 올바른 칫솔질 교육 등을 제공했다. 한마음학원 관계자는 “우리 시설 장애인들은 중증장애로 인한 행동 조절의 어려움, 치과 진료에 대한 공포감 등으로 인해 구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부산대치과병원에서 치과 진료뿐 아니라 장애인 맞춤형 구강관리교육까지 제공해 줘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우수-보통-미흡’ 세 등급으로 각 기관을 평가한다. 경북대치과병원은 고객 중심의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달 경영진 라운딩을 실시하고, 민원 사항을 반영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 활동을 펼쳐왔다. 2023년에 경북대치과병원을 방문했던 고객들은 ▲고객 케어 ▲상호작용 ▲서비스 효익성 순으로 특히 높은 만족감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 병원장은 “경북대치과병원은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이하 경희치대)과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이하 경희대치과병원),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이하 중앙보훈치과병원)이 협력을 도모했다. 해당 단체들은 교육, 연구, 진료 분야에 있어 상생 발전을 이루고자 지난 5일 경희치대 학장실에서 MOU 협약식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 경희치대에서는 정종혁 학장, 신승윤 교무부학장, 권긍록 교수, 방재범 치의학교육실장이 참석했으며 경희대치과병원에서는 황의환 병원장, 심희섭 경영기획팀장이 참석했다. 중앙보훈치과병원에서는 이근우 병원장, 이용상 치과 진료 실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근우 중앙보훈치과병원장은 “중앙보훈치과병원은 지난 1월 신축 개원을 맞아 경희치대, 경희대치과병원과 교육 이외에 연구와 진료 분야에서도 더 적극적 교류를 위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종혁 경희치대 학장은 “경희치대 학생들이 중앙보훈치과병원의 특화된 진료환경을 경험하고 다양한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희치대는 지난 2016년부터 치의학과 4학년 자율선택실습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중앙보훈치과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