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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보재정 4조1276억 원 흑자 집계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4조1276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2023년 건강보험 수입‧지출 현황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건보공단의 총수입은 지난 2022년 88조7773억 원보다 6조1340억 원(6.9%) 증가한 94조91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험료 수입은 81조5180억 원, 정부지원금은 10조9702억 원이었다. 반면 총지출은 90조7837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급여비가 88조7961억 원, 기타사업비가 1조9876억 원이었다.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은 6.6%였으며,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중증질환 위주의 의료이용이 회복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수입‧지출 결과에 따라 지난 2023년 건보공단 당기수지는 4조1276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누적 수지는 지난 2022년보다 4조1276억 원 증가한 27조9977억 원에 달했다. 이는 급여비 기준 3.8개월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 건보 재정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오는 5월 예정된 수가협상에서는 각 공급자단체의 수가 현실화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5월 31일까지 체결될 예정이며, 그 첫발로 지난 5월 3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5개 단체장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 대한의사협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수가인상이 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큰 틀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니, 단체장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천민제 기자
- 2024-05-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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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당 투여 시 아동 치과 통증 완화 효과
자당 용액을 활용하면 아동 치과 치료에 있어 주사 통증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도 나비 뭄바이치대 연구팀은 최근 해당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 ‘Efficacy of sucrose application in minimizing pain perception related to dental injection in children aged 3 to 9 years: a randomized control trial’을 대한치과마취과학회 학회지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먼저 자당 용액 도포의 통증 인식 완화 유효성을 알아보기 위해 3~9세의 아동 60명을 자당 투여군과 증류수 투여군으로 나눠 무작위 비교 분석했다. 각 그룹은 자당과 증류수를 혀 측면에 2분간 도포한 후 국소마취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연구팀은 아동의 소리, 눈, 움직임을 평가하는 Sound Eye Motor(SEM) 척도 점수를 기록했으며 아이들은 자신의 통증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를 0~10까지 표시하는 Wong-Baker Faces Pain Rating Scale(WBFPS)을 사용해 자체 평가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자당 그룹의 평균 SEM 점수는 1.37±0.61로 증류수 그룹(3.17±0.87)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 WBFPS로 평가한 평균 통증 점수에 있어서는 자당 그룹의 경우 0.60±1.4, 증류수 그룹의 경우 6.27±2.3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혀에 30% 자당 용액을 미리 도포하면 3~9세 어린이의 치과 주사 중 통증 인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국소 마취제의 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광헌 기자
- 2024-05-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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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강건강 든든한 동반자 거듭날 것”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지난 4월 22~26일 닷새간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내원 환자 대상 구강위생용품 전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중앙센터에서는 올해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구강위생용품을 배포했다. 중앙센터는 2020년부터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환자 대상 구강보건 증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서울대치과병원은 2019년 8월 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중앙센터는 전국 16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운영 중 14개소, 개소 예정 2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중앙센터는 장애인 구강보건 향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센터는 장애인 치과 전담 의료진이 상주하며 환자들에게 고난도 치과진료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 장애인 맞춤형 수납창구와 장애인 가족실, 전용 화장실 등을 운영하고, 문턱 등의 장벽을 제거한 ‘무단차 설계(Barrier Free)’를 통해 이동 편리성을 높였다. 아울러 장애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총액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30%, 기타 장애인은 10%를 감면 지원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총 1만6874명의 장애인 환자가 중앙센터를 내원했으며, 그중 6305명의 장애인 환자가 진료비 감면 지원을 받았다. 서광석 센터장은 “앞으로도 중앙센터는 전국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들과 협력을 통해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상관 기자
- 2024-05-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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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복 경희치대 명예교수 강연·학술 활동 “눈에 띄네”
이성복 경희치대 명예교수가 지난해 8월 말 정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후에도 꾸준한 해외 강연을 나서는 등 활발한 국제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지난 3월에는 일본에 본부를 두고 있는 Doctorbook Global Academy의 요청에 따라 ‘Top-Down Oral Rehabilitation for Elderly-Disabled Patients, and my 40 years Prosthodontics’를 주제로 3편의 온라인 강연에 나서는 등 그간 쌓은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힘썼다. 또 지난 4월 20~21일 양일간 튀르키에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2024 네오바이오텍 월드 심포지엄’에 초청 연자로 참석, 강연은 물론 토론 등을 이끄는 등 치의학 발전을 위해 국제 무대에서 활약했다. 특히 심포지움 둘째 날 오후에는 직접 연단에 올라 ‘Successful AnyTime Loading on Fully Edentulous Jaw’를 주제로 강연을 펼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해당 심포지엄의 모든 연자들이 연자로 참여하는 ‘Table clinic’에서 ‘Treatment Guideline on the All-on-X Prostheses’를 주제로 고령-장애인을 위한 임플란트 치료와 YK-Link 유지장치에 대해 핸즈온을 시행했다. 아울러 이성복 명예교수는 오는 6월 미얀마 초청 강연과 몽골의 에바다 치과 그룹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9월에는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FDI 학회와 태국에서 개최되는 네오 심포지움, 10월 13일에는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50주년 학술대회 등에 연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 이광헌 기자
- 2024-05-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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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수 원장, 대구 문화예술 축제 참여
대구지역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특별한 전시회에 치과의사가 참여한다.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이 한국공항공사의 문화예술활동 이벤트인 ‘이륙 위크’를 기념하는 전시회를 4월 26일부터 10일간 대구국제공항 국내선 일반대합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 장소의 1층 일반대합실에서는 사진작가 황영수 원장(대구 이사랑치과의원)의 작품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황 원장의 사진들은 대구와 주변 지역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포착, 시민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또 대구에서 활동 중인 청매 박병희(한국전통다회 망수연구소 연구원)의 전통다회, 망수, 매듭 등 작품 전시로, 한국의 전통문화 예술이 현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를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측은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대구국제공항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상관 기자
- 2024-05-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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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 노인 잔존치아 수 ‘결정타’
노인의 잔존치아 수에 흡연 여부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한국 노인의 잔존치아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저 이미라)’에서는 2019년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가한 65세 이상 노인 1388명의 건강 관련 요인과 잔존치아 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 분석했다. 연구결과 노인의 잔존치아 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흡연 여부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잔존치아 수가 적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흡연은 치주염, 치조골 흡수, 치아 동요 등 구강과 관련한 환경에 모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할 경우 전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치아 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노인의 잔존치아 수는 뇌졸중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치아 상실이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이며, 무치악 노인이 치아가 남아 있는 노인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3배 높다는 앞선 연구결과가 있다. 이 외에는 비교적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직업이 있고 월수입이 있는 경우 잔존치아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루 칫솔질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치실이나 치간칫솔 등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잔존치아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의 구강건강 상태가 좋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인식도도 잔존치아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이 밖에도 노인의 잔존치아 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도시보다 농촌에 거주하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잔존치아 수가 적었다.
- 전수환 기자
- 2024-05-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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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외국인환자 60만 명 돌파
2023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는 60만6000명으로 2022년 24만8000명 대비 2.4배(14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으로 발표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외국인환자의 66.5%가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종합병원(13.5%), 상급종합병원(10.6%) 순으로 이용했다. 의원급에서는 한의원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치과는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2022년 대비 한의원을 이용한 환자의 증가율이 689.9%로 가장 높았으며, 의원이 346.6%, 치과의원이 7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과 대만 환자가 크게 증가하며 피부과·성형외과·한방병의원을 많이 방문하며, 특히 한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병원은 5.9% 감소했으며, 종합병원(14.2%)과 한방병원(36.2%) 등 병원급 이상의 증감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외국인환자 수는 팬데믹 이전 외국인환자를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 49만7000명 실적보다 1.2배 증가한 수치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태국·몽골 순으로 집계됐다. 일본·중국이 외국인환자의 49.5%(30만 명)를 차지했으며, 미국 12.7%(7만7000명), 태국 5.1%(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일본(762.8%)과 대만(866.7%)이 가장 근 비율로 증가했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진료가 23만9000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35.2%로 가장 많았으며, 성형외과(16.8%), 내과통합(13.4%), 검진센터(7.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88.9%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이 전체 외국인환자의 78.1%인 47만3000명을 유치했으며, 경기(8.4%), 대구(2.5%), 인천(2.4%), 부산(2.1%) 순이었다.
- 전수환 기자
- 2024-05-0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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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내놔라” 치의 살해 협박·욕설
치과에서 1억 원을 요구하며 살해 협박 및 욕설을 한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공갈미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3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경기도 양주시 한 치과 원장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면서 “명이나 재촉해, 아주 토막을 내버릴테니 사람 하나 죽이고 겨울에 갖다 버리면 10분도 안걸려”라며 욕설 및 협박을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A씨의 말을 듣지 않고 침착하게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사건은 공갈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과거 A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 받았던 점, 법정진술 등을 고려해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과거 사건 범행 전 일곱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 중 두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나왔던 점을 고려했다”며 “이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정현중 기자
- 2024-05-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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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보철 진료 징역 1년 6월·벌금형
무면허로 치아 본뜨기 등 치과 치료를 한 부정의료업자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부정의료업자 A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무면허 A씨는 교합기를 이용해 환자 B씨의 치아 본을 뜬 다음 이를 이용해 제작한 보철물을 부착, 대가로 15만 원을 받았다. A씨는 또 다른 환자에게도 무면허 보철 치료를 하고 1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A씨의 범행은 치료비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환자 B씨의 경찰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 B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큰 위해가 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현중 기자
- 2024-05-0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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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기 저출산 극복 전략 제시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보건의약계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하 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한 ‘제42차 CEO 조찬포럼’이 지난 4월 30일 오전 7시 30분부터 강변서재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자로 나서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현상의 현재 상황을 짚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보건의약계 단체장과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서삼석·양향자 의원, 주요 의약업체 CEO, 유관단체 인사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태근 협회장은 참석한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구촌의 보건, 복지, 의료 분야의 현안을 탐구하고 사회 현상과 문제 등 각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보건복지포럼에는 4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 윤선영 기자
- 2024-05-0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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