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반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 편의보다 민간 보험사 이익을 우선시한 비상식적 법안이라는 비판이다. 치협과 의협, 병협 등 3개 단체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또 이때 전자 증빙서류는 제3의 중계기관을 경유해, 보험사로 전달토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경우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지난 14년간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 소위원회 통과로 오랜 갈등을 불씨가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3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향후 보험금 지급 거절 등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법안”이라며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존중과 배려 없이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3개 단체는 병의원과 보험사 사이의 중계기관 설정 논의가 아직 매듭지어지지 못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3개 단체는 “지금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는 ‘국민 편의’란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청구 간소화도 필요한 반면,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여러 방법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처럼 논의와 최종 결과물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그만큼 미완성이고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은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3개 단체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수정되지 않은 점을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3개 단체는 “실손보험의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서 협조 차원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강제하는 법안 자체가 매우 부당한 것”이라며 “국민 편의가 명분이라고 해도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라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은 요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데이터 보험사 제공, 시민계-기관 충돌 이처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한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17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현장에서 시민단체와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해당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자료의 민간제공 확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회의가 개최된 당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는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민주노동조합 등 시민계가 회의실을 30여 분간 점거하고 토론회 중단을 촉구하는 등 강한 충돌이 일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 토론회는 개인건강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기 위한 절차적 요식행위”라며 해산을 요청했다. 또 이 과정에서 토론 주체로 참석한 각 단체에서도 토론회 명칭을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이란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가이드라인은 추진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며 “토론회에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줄 알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정을 요청했다. 이에 건보공단 측에서는 “본 토론회는 찬반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일 뿐 결정된 것은 없다”고 수차례 선을 그었으나, 갈등은 쉽게 진화되지 않았다. 또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양측에서 ▲개인 식별 가능성 ▲소비자 차별 가능성 ▲공익이 아닌 영리 목적의 사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성현 대한병원협회 자문위원은 “민간은 민간 부문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보험사가 요구하는 사항은 바이패스(bypass, 우회로)를 찾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화생명 등 보험업계에서는 “공공의료 데이터는 가명 정보 데이터로 보험사가 개인을 특정하고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득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점은 도출되지 못했다. 이처럼 공공 데이터의 민간 제공에 대한 논란이 사회 각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갈등이 진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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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홍보위원회가 주요 언론사를 통한 치과 관련 정책의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갈 계획이다. 치협 홍보위원회 업무협의가 지난 22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강충규 홍보 담당 부회장, 황우진·유태영 홍보이사, 이미연 전 홍보이사 등이 참석해 치협 홍보위의 주요사업들을 살펴보고 업무분장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치협 출입 일간지 및 치과계·의료계 전문지 등 출입기자단을 점검하고 이들을 통한 올바른 치과계 정책 보도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또 SNS 등을 통한 치협 e-홍보사업 강화 및 효율화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자단 등 대언론 관리는 황우진 홍보이사, 온라인 홍보콘텐츠 관리는 유태영 홍보이사가 주축이 돼 관리할 계획이며, 치협 정책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다방면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황우진 홍보이사는 “다양한 언론사의 기자들과 신속하게 접촉하며 치과계 정책 보도에 대한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태영 홍보이사는 “아주 새로운 활동보다는 기존의 홍보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강충규 부회장은 “조속한 홍보위 위원 구성과 함께 치협의 대국민, 대회원 홍보활동에 두 이사가 협력하며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한간호협회가 배포한 24개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며, 협의체를 구성해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크게 ▲진단보조행위 ▲치료보조행위 ▲약무보조행위 등인데, 대법 판례를 근거로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과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이 오는 5월 31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강원도 지역주민의 치과건강보장 서비스이용 격차현황 - 머리 맞대고 들여다 보기 II’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의 강원도 18개 시군 공동사업 추진의 일환이다. 지난해 1차 심포지엄에서 ‘강원도 지역주민 구강건강 격차 현황’을 살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민간 치과의료자원 간 협력방안으로 도출했던 ‘치과건강보장 서비스 이용의 격차 개선’을 위한 현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구강건강 격차 연구팀에서 분석한 ‘강원도 지역 간 구강건강 격차 원인(이화영 가톨릭대 교수)’ 등 강원지역의 치과건강보장 서비스이용 격차에 대한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후 정세환 교수(강릉원주치대)의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과의 역할과 실천’ 주제 기조강연이 진행되며, 김남희 교수(연세대)가 ‘강원도 지역 간 구강건강 격차해소를 위한 중재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김성민 강원지부장을 비롯해 원은숙 홍천군보건소장, 오현주 강원도 치과위생사회 회장이 참여해 ‘강원도 지역주민 치과건강보장 서비스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민간 치과의료 자원 간 협력 방안’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31일 당일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비대면(온라인 플랫폼 Zoom us)으로도 진행된다.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신청서(QR 코드 참고)만 작성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연세치대 교정과학교실과 동문회 세정회가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13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홈커밍데이 행사와 세브란스병원 교정과 진료 100주년 축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이기준 학장, 박영철, 황충주 명예교수 등 총 130여 명이 참석해 만찬을 가졌다. 지난 2월 연세치대는 100년 전 발간된 동아일보에서 우리나라 최초 치과 전문과목 사료를 발견한 바 있다. 본 사료는 1923년 게재된 세브란스병원 치과 광고로 '치열교정과, X광선과' 등의 전문과목과 '세부란스병원 치과부'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100년 전 이미 우리나라에서 치과 전문과목 진료가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했다.
치과의사이자 미생물 연구가인 김혜성 이사장(사과나무의료재단)이 ‘안티바이오틱스에서 프로바이오틱스로’라는 신서를 펴냈다. 이번 책은 3권 모두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 ‘내 안의 우주’ 시리즈 네 번째 책으로 저자가 미생물 관련 책을 꾸준히 써오면서 쌓은 내공으로 복잡하고 난해한 최신 과학적 발견을 각고의 숙성과 발효과정을 거쳐 일반인들도 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특유의 쉽고 유머러스한 필체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약에 의존해서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생활 습관과 프로바이오틱스에서 찾는다. 프로바이오틱스의 학술적 정의는 ‘적절하게 먹었을 때 숙주(인간·동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이지만, 저자는 “프로바이오틱스란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항생제를 의미하는 안티바이오틱스와 대비시켜야 제대로 음미가 될 것”이라며 “프로바이오틱스는 “세균을 죽여(anti) 내 몸을 보호하겠다는 20세기 안티바이오틱스와는 정반대로, 내 몸의 유익한(pro) 생명(biotics)을 보살펴 나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책에서 강조하는 ‘인식의 전환’의 출발점도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이 있다는 것은 세균을 감염과 질병의 원인으로만 생각했던 20세기 사고를 넘어서는 발상의 전환에 있다. 저자의 깊은 내공으로 숙성된 발효 지식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턴가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손을 잡고 건강한 장수 생활의 길로 자연스럽게 들어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혜성 이사장은 “내 몸은 호모사피엔스일 뿐만 아니라 내 몸을 서식처 삼아 살아가는 수많은 미생물과의 공동체, 즉 통생명체”라며 “안티바이오틱스에서 프로바이오틱스로의 인식의 전환이 일상생활에서 위생이나 음식을 바꾸게 하고, 더 나아가 이런 인식이 산업과 의료에까지 확장된다면 약 위주의 우리 시대를 되돌아보는 데 힌트와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보건의약계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보건의약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하 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한 ‘제40차 CEO 조찬포럼’이 지난 24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의사당 본청 1층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연자로 나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제약·바이오산업의 현재를 조명하고,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 전략을 상세하게 짚었다. 이날 강연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보건의약계 단체장과 전혜숙 의원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현직 국회의원, 주요 의약업체 CEO, 유관단체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태근 협회장은 참석한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구촌의 보건, 복지, 의료 분야의 현안을 탐구하고 사회 현상과 문제 등 각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보건복지포럼에는 4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이 태국 출라롱콘 치과대학(이하 출라롱콘 치대)과 치의학 발전을 위한 국제 교류에 나섰다. 경희치대는 지난 3일 태국 출라롱콘 치대 관계자가 경희치대를 방문해 치의학 발전을 위한 국제 교류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의 장에는 정종혁 경희치대 학장, 신승윤 교무부학장, 박기호 대외협력실장, 노대현 치의예과장, 허정선 일반대학원 치의학과장이 참석했다. 출라롱콘 치대에서는 Pornchai Jansisyanont 학장, Kasekarn Kasevayuth 치의학교육학 부학장, Thanaphum Osathanon 스템셀과 치수생물학 부학장, Thantrira Porntaveetus 임상유전학 교수, Chalida Limjeerajarus 유한요소와 치수생물학 교수, Kanoknadda Tavedhikul 치주과학 교수, Paksinee Kamolratanakul 임플란트/구강외과 교수가 방문했다. 경희대학교와 출라롱콘 대학교는 전체 대학 차원에서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은 치과대학 차원에서 향후 학생 교류 등을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출라롱콘 치대 일행은 환영식 이후에 경희치대의 8개 임상 진료과와 학생 실습실 등을 현장 참관하였으며 경희대 본당과 중앙도서관, 평화의 전당을 둘러보는 캠퍼스 투어를 통해 경희대의 역사를 접하는 시간도 가졌다. Pornchai 학장은 “출라롱콘 치대는 앞으로 재학생들이 한국의 발전된 치의학을 접할 수 있도록 한국의 치과대학과 깊은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경희치대와도 좋은 관계를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종혁 학장은 “태국에서 가장 명문대학인 출라롱콘 치대 학장님과 교수님들의 본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방문이 양교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쁘고 향후 학문적, 문화적 교류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 함께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부규 회장이 이끄는 제21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하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임원진이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제21대 집행부 초도이사회가 지난 19일 저녁 종로구 ENA빌딩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부규 회장(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은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진일보한 학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새로운 이사진들을 소개했다. 총무이사에 박홍주, 학술이사에 김용덕, 편집이사에 박주영 교수 등이 선임됐으며, 감사에 양수남·김일규 원장이 선임됐다. 제21대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법인화 추진 ▲재정의 건실화 ▲신의료기술에 대한 투자 및 기반확보 ▲홈페이지 재정비 ▲4판 교과서 국시원 정식교재 등재 추진 ▲IAOO를 포함한 국내외 학술대회 준비 및 지원 ▲개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등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각부와 위원회의 인원을 편성했다. 구강악안면외과 분야는 1959년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1960년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창립됐으며, 미국의 역사와 유사하게 의과에서 1966년에 대한성형외과학회가 뒤늦게 창립됐다. 이때 3명의 구강외과 교수님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악안면 성형에 치과의사가 전문이라는 것을 증명해 왔다. 현재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소속 전문의가 약 1500명을 상회하는 규모로 성장하며, 치의학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견학회로 인정받고 있다. 이부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우리 학회는 4차 산업혁명기술의 총아인 AI, 로봇, 3D 시뮬레이션 및 프린팅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해 기존의 전통적 기술보다 더 안전하고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을 보편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많은 환자들의 구강, 악, 안면 부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는데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