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소비자 상담 콜센터에 접수된 다빈도 상담 업종 중 치과가 의료 품목으로는 유일하게 상위 30위에 포함됐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2022년 연간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를 발간했다. 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접수된 전체 소비자 상담 건수는 55만5376건이며, 이 가운데 치과 관련 상담은 391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상담 비중 중 0.8%, 상위 30개 품목 중 2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다만, 치과 상담 기록은 직전 연도인 지난 2021년 4424건과 비교하면 11.4%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상담 다빈도 품목 순위도 눈에 띈다. 지난 2022년 치과는 10대, 70대, 80대 소비자의 다빈도 상담 상위 5개 품목으로 지목됐다. 특히 10대의 경우, 2위인 3.6%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70대는 4위(3.2%), 80대는 3위(4.9%)였다. 무엇보다 치과는 의료 품목 중 유일하게 상담 다빈도 상위 30개 품목에 지정됐다. 더불어 성형외과도 12월의 다빈도 소비자 이슈 품목으로 선정됐으나, 전체 비중 상 비교적 접수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와 관련해서는 실손보험이 지난 2022년 총 상담 건수 4456건, 직전년도 대비 증감율 207.1%를 기록해 주목됐다. 이 밖에 연령대 및 성별 간 상담 빈도도 참고할 만 하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가장 많은 소비자 상담을 신청한 연령은 ‘40대(28%)’였으며, 이어 ‘30대(27.9%)’, ‘50대(20%)’, ‘60대(10.9%)’, ‘20대(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간 발생하는 소비자 상담의 과반을 ‘30~40대’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55%를 차지하며, 남성보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50대 이하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코로나19를 넘어 일상 회복 단계로 접어든 현재, 치과 개원가에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5월 25일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작성한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계 경제 진단을 위해 매월 전국 약 7200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이중 치과 서비스 지출 비용은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보건 지출 비용 중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치과 진료를 위해 지불한 평균 비용을 뜻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금액은 전년 동분기 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질 증감률 역시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22년 1/4분기 평균 3만5000원이었던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이 올해 동분기에는 3만9000원으로 늘었다. 특히 이 같은 결과는 지출 비용이 3만1000원이었던 지난 2021년 동분기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보건 지출 비용이 지난 2022년 1/4분기(23만1000원) 대비 7.7% 상승한 24만9000원을 기록한 가운데 이중 치과 서비스 지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증가했다. 전년도 1/4분기 치과 지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5.2%였으나 올해 동분기에는 0.4%p 증가한 15.6%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밖에 치과 지출 비용을 제외한 전체 보건 지출 비용 중 지출이 큰 항목으로는 외래 의료서비스(8만3000원), 의약품(6만7000원), 입원 서비스(3만7000원), 의료용 소모품(7000원) 순이었다. 이중 의료용 소모품의 경우 전년 동분기 대비 45.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동향조사의 세부 결과 및 통계 설명자료 등 기타 자세한 정보는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K-의료’에 대한 세계적인 홍보 및 정책지원 활동을 펼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9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및 비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출입국절차를 개선한다. 비자 발급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기존 27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인증 유치기관 및 상급종합병원이 신청하는 경우 별도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의료·관광 연계를 강화하고, 진료과목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 마련을 통해 지역·진료과 편중을 완화한다. 또 유치 주요국 대상 한국의료관광대전 개최 및 박람회 참석 등 국내·외 주요 행사를 적극 활용하고, K-컬처(K-pop, 드라마 등)를 연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해 한국 의료관광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유치기관 질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 등을 통해 유치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유치기관 평가인증제(KAHF)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메디컬코리아 브랜드 홍보 및 나눔의료, 의료인 연수 등을 통한 위상 강화를 통해 한국 의료의 국제 인지도를 제고한다. 박민수 제2차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료·감독 없이 간호조무사가 마취주사를 놓도록 지시한 의사에 대해 3개월간 면허를 자격 정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경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8년 진료·감독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에게 마취주사 및 상처 부위 봉합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의료법 등에 따라 A씨에게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해 약 30분 간 치과 진료실 복도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른 환자가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로 치과에 내원한 A씨는 치과의사로부터 임플란트 보철탈락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불만을 느끼자 화가 난다며 진료실 복도에서 약 30분 간 욕설과 고성을 질렀다. 이후 A씨는 치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경찰관이 A씨를 제지하 무릎을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현장 방문 및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와 법정진술 등을 토대로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욕설과 고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와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몇 차례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치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한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MINEC 학술상의 수상 후보자 추천이 한창이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2023년도 제3회 MINEC 학술상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를 내고 오는 19일까지 후보자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치의학 연구에 종사하는 만 45세 이하(1977년 6월 20일 이후 출생자)인 사람으로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 5월 19일부터 2023년 5월 18일 동안 SCIE 국제 학술지에 디지털치의학 분야 논문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돼 있는 자 ▲디지털치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한 자여야한다. 단, 필수 자격 요건으로 최근 2년간 치의학회 Journal of Korean Dental Science에 디지털치의학 관련 논문 1편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돼 있는 자(Journal of Korean Dental Science 제14권 1호, 2호, 제15권 1호, 2호 중 논문 1편이 게재돼 있어야함)만이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다. 수상 후보자 추천인은 치의학회 회원 학회장 또는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이며 추천 인원은 1명이다. 대상 수상자는 평생 1회에 한하며 금상 수상자는 3년 이후에 추천할 수 있다. MINEC 학술상은 대상 1명에게 20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금상 1명에게 10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시상하고 있다. 아울러 제출 서류는 치의학회 홈페이지(https://ka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천서 제출은 치의학회 MINEC 학술상 심사위원회 이메일(kads9189@kads.or.kr)로 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사무국(02-2024-91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대치과병원 치과의료기기사용적합성테스트센터(이하 테스트센터)가 지난 5월 25일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이하 KOLAS)로부터 치과계 최초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KOLAS 시험기관 인정제도는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 능력을 평가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KOLAS에서 발행한 성적서는 국제적인 공신력,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주요국의 공인성적서와 상호 수용이 가능하다. 테스트센터는 지난해 11월, 인정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올해 1월 서류심사와 3월 현장평가를 통해 ‘전기시험-의료기기’ 분야의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최종 인정받았다. 사용적합성테스트는 의도된 사용 환경에서 의도한 사용자가 사용지침에 따라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의 효과성, 효율성, 사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의료기기 사용오류와 관련된 잠재적 위해 요인을 찾아내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반드시 품질관리 적합인정(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을 받은 업체만 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GMP 심사를 신청한 모든 의료기기는 필수적으로 사용적합성테스트를 포함해 심사하게 되면서 그 중요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임영준 치의생명과학연구원장은 “치과계 최초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치과의료기기에 특화된 수준 높은 사용적합성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무 병원장은 “이번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통해 서울대치과병원이 치과의료기기 개발업체에 수준 높은 테스트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치협 기획위원회가 치과계 숙원 사업인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해 다시금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치협 기획위원회가 운영방안 검토회의를 지난 5월 23일 서울 모처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홍수연 부회장, 이정호 기획이사가 위원회 주요 업무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검토했다. 그 일환으로 최근 대국회 등 치협 정책 제안 사안 중 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인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 확대 및 담당 인력 양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 관련 법정의무교육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한 향후 회무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15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이에 기획위원회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 당위성, 기대효과를 정관계 요로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키로 했다. 이 밖에도 기획위원회는 치협 위원회별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 보다 효율적인 회무가 이뤄지도록 힘쓸 예정이다. 홍수연 부회장은 “치협 33대 집행부의 새 출범과 더불어 제대로 된 회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며 “기획위원회의 역할은 치협 각 부서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즐겁게 회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획이사는 “기획위원회로서 회원 민생과 관련된 현안과 회원의 요구를 파악하고 관련 위원회가 필요한 회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국내 의료계 전반의 시스템 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내 보건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질병관리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건설적 제언을 공유했다. 건강사회운동본부(이하 건사운동본부) 주관, 김영선·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저출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MZ 세대 관점으로 본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지난 5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로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서병수·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인사가 자리했다. 이수구 건사운동본부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지방 소멸, 국방력 공백, 연금·건보 재정 고갈 등 사회 안정을 흔드는 퍼펙트 스톰으로 작용할 위기감을 불러오고 있다”며 “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과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으면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부 정책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당사자이면서 정책 수혜 고객인 MZ세대가 직접 패널로 참석해 기존 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장인수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은 ‘MZ세대의 가치관 특성 고찰에 따른 향후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을 주제로 MZ세대가 요구하는 정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초저출산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