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조병준, 이하 건치) 등 6개 범의료계 단체가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건치 등이 속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최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26일 ‘제1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는 총 749건이 있으며, 이 중 434건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같은 날 ‘규제혁신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의 규제혁신 입법 과제 목록 중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민간 참여 허용 ▲의약품 판매처 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치협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시위에 시도지부 차원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최유성 경기지부장은 지난 2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 등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날 시위를 마친 직후 최 지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비급여 공개에서 보고로의 진행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38만원 임플란트’ 등 현재의 상황이 향후 급여 임플란트의 수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너무도 자명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최 지부장은 “최근 비급여제도의 본질적 부분보다는 다소 소모적으로 보이는 논쟁이 많은 것 같다”며..
치과 임상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식 치아 진단, 구강외과 수술, 치아 교정 등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치과의사의 역할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임상 능력을 높여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의도다. 치과 임상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AI 기술의 현주소는 어디쯤 와있을까? 이에 최근 개최된 대한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치의학분야 인공지능 적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AI 도움으로 충치 더 잘 찾아내 우선 AI의 우식 치아 진단 기능은 우식 여부를 가려내는 분류(classification), 우식 영역을 찾아내는 탐지(detection), 우식 부위를 정확히 지목하는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 순으로 진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독일 연구진이 발표한 무작위 대조 연구(RC..
라미네이트 제거 시 치아가 파절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가 라미네이트 치료 중 치아 파절로 인해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치아 미용을 위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여/33세)를 상대로 라미네이트 치료를 진행했다. 그러나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당시 라미네이트가 치아에 다소 삐뚤게 붙여진 탓에 이를 제거하고, 라미네이트를 다시 새로 제작한 뒤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환자 치아에 붙여진 라미네이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줘 치아 파절이 발생했다. 이에 불만을 가진 환자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보험사..
치협이 회원들의 회비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치협 재무위원회(위원장 윤정태) 회의가 지난 1일 선릉역 인근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충규 재무담당 부회장과 윤정태 재무이사를 비롯해 함동선·김양수·강호덕·김중민·신종기·김진홍·정기훈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비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회계기간 중 회원구분이 변경된 경우 회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안, 소속지부 변경 시 지부입회비 감면, 비활동 회원의 협회비 납부 문제 해결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또 회비 장기 미납자의 가입유도 및 납부방법 개선책으로 비가입 회원의 회비 납부체계 개선, 젊은 회원 증가에 따른 지부차원에서의 회비 납부체계 개선 및 상호인정 등의 방안이 논의됐으며, 회비납부..
박태근 협회장이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 임원진과 만나 아동치과주치의 사업과 관련해 현장에서 겪는 여러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약속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1일 보건교사회 사무실에서 보건교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협회장을 비롯해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 강민경 보건교사회 이사가 참석했다. 보건교사회 측은 사업 참여 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무엇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치과가 많지 않다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이전에도 치과 개원가에서 낮은 수가, 비효율적 행정 체계 등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는데, 보건교사회 측이 겪는 고충은 그 문제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셈이다. 강류교 회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학생들에..
노령화 시대를 대비해 국내형 구강노쇠 진단 기준을 마련하고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하 NECA)은 지난 8월 31일 서울 모처에서 원탁회의 ‘NECA 공명’을 개최하고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NECA 공명’은 NECA 원탁회의를 브랜드화한 명칭으로 ‘공명’은 타인의 사상이나 감정, 행동에 공감하고 따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최 측은 이 같은 의미를 토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보건의료분야의 현황 및 쟁점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결과물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사회 문제에 더욱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자 ‘노쇠’에 초점을 둔 채 진행됐다. 양 단체..
자신이 운영 중인 블로그 게시판에 치과의사를 비방한 환자가 법원에서 징역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모욕·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 중랑구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치과의사 B씨로부터 임플란트 브릿지 시술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치료를 받은 A씨는 B씨의 치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불만을 품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블로그 게시판에 “말도 못하고, 치료받고 돈 아깝고 내가 왜 그 치과를 갔는지 후회된다. 치과 폐업하라. 완전 돌팔이 수준 내 이빨 돌려줘” 등의 글을 포함해 22번에 걸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밖에도 A씨는 해당 치과 온라인사전예약시스템에 접속한 뒤 54회에..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전면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며, 지난 3년여 간 정체됐던 치과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지차제 지원 사업도 점차 활력을 되찾고 있다. 서울·경기·경상남북도 등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최근 잇달아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치과 치료 지원 사업을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치과 치료가 미비했던 저소득·의료급여수급자를 돌보겠다는 계획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동안 폐쇄했던 외국인주민을 위한 무료진료소의 진료를 재개한다. 이를 통해 구강검진·스케일링·충치치료 등 치과 진료를 월 2회 펼칠 계획이다. 경남도 외국인주민 무료진료소는 지난 1998년 개소했으며, 경남지부와 창원분회 소속 치과의사가 동참해 왔다. 경상북도 봉화군에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저하된 지역민의 구강건강 제고를 위해 치..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3억8000여만 원을 편취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최근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범죄를 주도한 피고인 A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일당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면허를 대여해 준 치과의사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충북 옥천군에 사무장치과를 개설한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2년 동안 3억8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