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영역 치의학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스포츠치의학회(회장 전명섭)는 지난 8월 16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전명섭 대한스포츠치의학회 회장과 학회 측 이사·고문 등이 참석했으며 남윤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원장이 자리해 스포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선수 안전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우선 과제로 규정 종목(복싱, 아이스하키, 필드하키, 럭비, 태권도 등) 외 비규정 종목에도 mouth guard를 착용하게 하는 등 선수 보호와 관련한 정책 추진 필요성을 공유하고 관련 사안을 홍보·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대한스포츠치의학회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추후 공동연구·심포지엄·초청 토..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최근 5년 간 건강보험료율 조정 결정 경과를 살펴보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인상됐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반영돼 ’23년 기준 보험료 수입이 약 2.3조원 감소가 예상 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돼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다. 또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
경희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정종혁)의 권용대 연구부학장, 배아란 교수, 류재인 교수가 ‘55~75세 급여 및 비급여 임플란트 합병증 환자의 관련 요인 분석’을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결합 선도사례에 응모, 지난 8월 9일 최종 선정 대상으로 통보받았다. 이번 연구 목적은 임플란트 시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소득수준·장애 여부), 건강행태(흡연·음주·신체활동), 복용 약물(골다공증 처방약) 등의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중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자격, 진료, 검진 등의 자료와 병원이나 기관 등 자료 보유기관의 자료를 결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선도사례를 모집했다. 권용대 연구부학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임플란트 합병증 환자의 관련 요인을 파악, 위..
1780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최근 사기로 기소된 치과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인의 소개로 천안 동남구 인근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치과의사 B씨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해주면 치료비를 잘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이후 A씨는 1780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지만, 끝까지 B씨에게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진료차트 등의 증거를 토대로 최종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월수입이 있었지만, 모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비를 지급할..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심준성·보철학회)가 고령화 사회를 맞아 학회의 역할을 점검하고 중지를 모으는 행사를 마련했다. 보철학회는 ‘2022년 임원 및 교육지도의 워크숍’을 지난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학회 임원, 전국 각 지부 임원, 교육지도의 등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워크숍 기간 동안에는 지부장 연석회의를 비롯해 학회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 발표와 현안토론, 초청강연, 특별 토론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특히 보철학회 지원 연구과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 가능한 온라인 교육원의 인터넷 강의 플랫폼개발에 대해 허중보 부산대 교수, 건강보험 급여보철의 유지, 관리 현황 파악 및 강화방안에 대해 김종은 연세대 교수, 의료분쟁 사례를 통해 돌아보는 치과 보철 치료에 대해서는 김희중 조선대 교수가 각각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의료기관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후반기 국회의 의료계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로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의정연은 지난 8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표제로 정책현안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의정연은 특사경 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개선안을 제언했다. 특히 의정연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시 임·직원의 남용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허위·거짓 청구까지 확대·과잉수사할..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후반기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할 준비를 마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1법안심사소위원장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2법안심사소위원장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특히 1, 2법안심사소위원장은 내년 7월 1일부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대로 맡기로 했다. 보건의료 법안을 다루는 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인재근·전혜숙·최종윤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김미애·서정숙·이종성·최연숙 의원이 참여하며, 비교섭단체인 강은미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공공보건정책 등을 주로 다룰 2법안심..
무면허로 환자의 아랫니를 갈아 틀니를 끼우는 등 치과치료를 한 부정의료업자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김은솔)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부정의료업자 A씨를 대상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치과의료기구인 석고, 틀니가공재, 치위생공구, 연마기기 등의 장비를 갖춰놓고, 불특정 환자들에게 틀니, 크라운 치료 등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환자 치아의 본을 떠서 틀니를 만들고, 아랫니를 갈은 뒤 틀니를 끼우는 등 무면허 치과치료를 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선 안 된다”며 “경찰 출동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A씨의 법정 진술, 압수목록과 경찰 진술조서 등을 고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지만, 치과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등 치과계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청장 한 훈)은 지난 8월 18일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농림어가 포함) 약 7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조사 대상 가구의 월평균 치과 서비스 지출은 전년동분기 대비 13.9% 상승한 약 3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보건 지출 항목에서 치과 서비스가 차지하는 구성비 또한 증가했다. 전년 2/4분기 전체 보건 지출 항목에서 14.3%를 기록했던 치과 서비스 구성비가 올해는 15.9%를 차지하는 등 보건 항목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이 밖에 치과 서비스를 제외한 보건 지출 항목 중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률이 큰..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시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각각 내년 1월 19일, 2월 2일 세종대학교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세종대학교에서 ‘제2회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6회 전문의시험 일정을 공유했다.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는 오는 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내년 1월 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www.kda-exam.or.kr)에서 진행될 계획이며 1차 시험 면제자도 접수 기간은 같다. 1차 합격자는 내년 1월 25일 10시, 2차 합격자는 2월 7일 10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예정된 전문의시험 일정은 추후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공고된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당해 주요 현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2023년도 수련치과병원 현장 실태조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