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비급여 공개제도 근거법의 위헌성과 폐해를 호소하는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의 공개변론 지원의 한 방편으로, 치협은 유관단체들과 협조하며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다각도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치협 비급여 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이하 비급여대책위)가 지난 1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헌재 공개변론과 관련한 대응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신인철 위원장과 이창주 치무이사는 헌재에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의 근거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 제출에는 치협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구 영) 등 5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했다. 의견서에서는 의료법 제45조..
1인1개소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고광욱 전 대표 외 진세식 전 유디치과협회장 등 3명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은 오늘(17일) 고광욱 전 대표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3년 11월 치협의 고발과 보건복지부 수사의뢰를 시작으로 약 9년만의 결과물이다. 그동안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비난을 받아왔다. 당시 치협의 고발과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로 서울중앙..
정부가 한의원 코로나19 검사 시행을 방치하면, 소아과 의사도 치과진료를 시작하겠다는 의료계 인사의 돌발성 발언이 치의들에게 지적받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부가 신속항원검사 하는 한의원들에 대해 이대로 방치하면 소청과 의사회는 대회원교육을 통해 치과진료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임 회장의 이같은 말은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가능 여부를 두고 의사와 한의사가 갈등을 빚는 중에 방역당국의 대응을 촉구하는 취지로 파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는 같은날 발표한 성명..
전북지부(회장 정 찬)가 오늘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법정 의무교육 간소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안’을 상정한다. 지난 18일 전북지부회관에서 열린 전북지부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문진균)에서 이 같은 안이 의결됐다. 이날 총회에는 총 84명의 대의원 중 위임 포함 75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치협에서 강충규·이민정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가 참석해 축하인사를 건넸다. 전북지부는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각종 정책이 갈수록 늘어 회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많은 법정 의무교육을 간소화해 줄 것을 치협 정총에 상정키로 했다. 또 현재 보험 임플란트에서 PFM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르코니아나 골드 등 보험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을 다양하게 인정해 달라는 안도 치협 정총에 상정키로 했다..
전남지부(회장 최용진)가 치협 선출직 임원을 현행 ‘회장 1인+부회장 3인’에서 ‘회장 1인+부회장 1인’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전남지부는 지난 19일 무안군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제2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남지부는 치협 선출직 임원과 관련된 정관 개정안을 오는 4월 23일 열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10인 이내 부회장단 구성 조항을 선출직 1인·당연직 4인·임명직 5인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당연직은 지부대표 부회장 2인, 분과학회 대표 부회장 1인, 여성 부회장 1인이 맡는다. 또한 전남지부는 현행 치협 회장의 부회장 ‘임명권’을 해임 권한이 포함된 ‘임면권’으로 개정하자는 의안도 상정키로 했다. 임명 및 면직 대상은 앞선 개정안에 따라..
서울지부(회장 김민겸)가 개원가 직원 구인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협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법정 의무교육 등 갈수록 늘어나는 개원가 대상 과잉 행정을 줄이는 회무에도 민심이 쏠렸다. ‘서울지부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마곡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4층에서 열렸다. 재적 대의원 201명 중 참석 130명, 위임 33명 등 총 163명이 참여한 이날 총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회무, 결산, 감사 보고가 승인됐으며, 총 13억여 원에 달하는 2022회계연도 예산과 주요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진 일반 의안 심의 순서에서는 ▲개원가 직원 구인난 해결 ▲법정 의무교육 간소화 등 과잉 행정 축소 ▲미가입 치과의사 입회 유도 대책 등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한층 더 피폐해진 개원 현실을 반영한 의안들이 쏟아졌다..
공직지부(회장 구영)가 해외 수련 치의 전문의 인정 판결에 항소 중인 전공의를 보조하기 위해 치협에 비용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공직지부는 지난 18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년 수료 외국 수련 치과의사전문의자격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참가 및 지원의 건을 오는 4월 23일 열릴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하자는 안건이 의결됐다. 해당 소송은 전공의협의회에서 진행 중이다. 국내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원고 측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외 수련 치의 대상 전문의자격 인정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최근 패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공직지부는 소송비 지원을 치협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소송은 협회 결정을 보조하는 측면이 있..
광주지부(회장 형민우)가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지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수가 인상 요구안’을 상정키로 했다. 지난 22일 지부회관에서 열린 광주지부 제32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박금석)에서 이 같은 의안들이 의결됐다.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112명 중 위임 포함 77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총회에는 치협에서 박태근 협회장과 이민정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이미연 홍보이사 등이 참석해 축하인사를 건넸다. 지난해 세종시와 함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돼 사업 2년차에 접어든 광주지부는 예방치과 시법사업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 참여기관을 늘리고 자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2022년 기준 3만2400원으로 책정된 해당 수가가 타 지..
충북지부(회장 이만규)가 연 4점 지부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고,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를 수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관리방안 마련안을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지난 19일 청주 서남신협 대강당에서 열린 충북지부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임상헌)에서 이 같은 안이 의결됐다. 이날 총회에는 총 51명의 대의원 중 위임 포함 31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치협에서 홍수연 부회장, 현종오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해 축하인사를 건넸다. 충북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과 관련 회비 납부 없는 보수교육 이수를 차단, 성실납부회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부보수교육 4점 이수를 의무화해야 하며,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가 이뤄지도록 현재 중앙회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비회원의 경우..
강원지부(회장 변웅래)가 치과병·의원에도 감염관리수가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지부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9일 웰리힐리파크 골드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 강원지부는 치과병·의원에도 별도의 감염관리수가 책정을 요구하는 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이비인후과 등 호흡기 전담 의료기관은 코로나 오미크론 신속항원검사 시 감염관리료가 2만 원대로 책정돼있는 반면, 환자와의 밀접치료가 이뤄지는 치과병·의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또 치협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협회장 보궐선거 시 선출직 부회장 포함 여부 및 새 협회장 당선 시 전임 임원 거취 등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는 안도 상정됐다. 그 밖에 의료인 면허신고 체계 수립 및 지부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한성치..